[심재철 자료유출사건] 靑-심재철, '외나무 다리' 진실게임... 한쪽은 치명타

靑-심재철, '외나무 다리' 진실게임... 한쪽은 치명타
CBS노컷뉴스ㅣ정영철 기자 입력 2018.09.22. 04:03 댓글 662개

▲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검찰이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대해 21일 오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심 의원 "청와대 수행원, 카드 사적 유용" 청와대 "사실 무근" 정면반박
카드업계 "업종 기입 실수 발생할 수 있어"... 법적 판단에 진위 가려질듯
추석 연휴 전날인 21일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이 민감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청와대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 와중에 사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심 의원의 의혹제기인데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와중에 나온 설전은 어느 한쪽의 치명타로 귀결될 전망이다.

의혹이 사실이면 청와대는 도덕적 흠결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이면 심 의원은 무책임한 폭로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심 의원은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단언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청와대 수행원들이 카드를 사용한 곳의 업종이 '한방병원'이라고 적혀 있는 예산 관련 자료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 건은 지난 7월 인도 순방기간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며 "뉴델리의 오베로이(Oberoi) 호텔 내 중식당 바오슈안(Baochuan)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수증상 상호명은 'Oberoi Baoshaow'라는 점도 공개했다. 청와대는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적힌 이유에 대해선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며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실은 카드사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업종코드이지만 해외와 국내에선 업종이 다른데, 카드사 오류로 업종명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반박에 심 의원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기획재정부의 고발과 심 의원의 맞고소로 사법기관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가 사용된 업종을 요청하면 코드번호를 보고 직원이 기입을 하는데 국내외 코드를 혼동하면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김동연 "재정정보원 감사 착수"... 심재철 유출 후폭풍 (종합)
이데일리ㅣ최훈길ㅣ2018.09.22. 18:14 댓글 1724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 김재훈(56)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지난달 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재정정보원은 예산 편성, 집행 등 국가재정 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제공]

빠르면 27일부터 4주간 기재부 산하기관 감사 "시스템 관리소홀 문제 등 전반적 실태 점검"
'47만건 靑·정부 유출' 심재철 사건 후속조치 검찰 수사 맞물려 기관장 책임론 불거질 듯
심재철 "고발 취하하라" Vs 김동연 "중대사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기관감사를 지시했다.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청와대·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됐기 때문에, 기관의 보안관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 국정감사 시기와 겹쳐 있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 책임을 묻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기재부, 추석 직후 재정정보원 감사 착수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기관감사 시기·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기관감사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4주간 진행될 전망이다. 재작년 7월 개원한 재정정보원은 지난해 채용비리, 올해 시스템관리 문제로 잇따라 감사를 받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감사는 김 부총리에게 보고된 뒤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관리 실태, 시스템 관리소홀 문제, 직원들의 규정 이행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재정정보원이 감사를 받게 된 것은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후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반납을 거부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회 기재위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로그 기록, 접속 아이피(IP) 등을 분석하고 이날 오후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문서 등을 압수했다. 앞으로 검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유출 경위, 불법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기재부 감사에선 관리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 측 불법 여부와 별개로,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국가재정 관련 시스템이 무방비로 뚫린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뒷북 대응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심 의원실이 지난 3일부터 비인가 자료를 열람했는데 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실에 자료 반납을 공식 요청한 건 지난 14일이었다. 11일간 유출 사실을 몰랐거나 묵인·뒷북 보고 가능성이 있다.

심재철 “정보관리 실패” Vs 김동연 “심재철 중대 사안”

감사 결과 지난 8월 취임한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의 관리책임 문제가 우선 불거질 수 있다. 시스템 정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대응했는데 심 의원실의 무리한 접속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심 의원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와 기재부 감사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다. 김 부총리에 대한 관리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심 의원은 통화에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보안 의식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 측에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부의 검찰 고발, 압수수색은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자는 것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하하고 압수수색과 예산의 불법집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재정정보원이 사이버안전에만 21억3000만원을 사용하면서 보안 관리는 엉망이었다. 역대 원장 2명 모두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며 “재정정보원의 존속 이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즉각적인 자료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 측을 겨냥해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그 경위를 정확히 조사한 뒤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보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심 의원 측이 조직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수사 결과가 나오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