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촛불] "힘내라 조국" 검찰개혁 촉구 민주시민 촛불집회 전국으로 번져

▲ 대검찰청 마피아 세력 몰아내자! 촛불시위 [서울의 소리]


▲ [검찰개혁 촛불집회] 3만명 시민과 함께 외칩니다. 손혜원 “검찰개혁 이뤄내자!” (서울중앙지검 앞)


▲ 조국 부인 후배가 말하는 선배 정경심 교수


▲ [NocutView] 윤석열 증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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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집회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출범

시사타파TVㅣ2019.09.21 21:25

검찰개혁 촛불집회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출범으로 보는 시사 

오늘 낮에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사법개혁 촛불집회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녁에는 비도 오는데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검찰청 주변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이뤄내자",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 이제 진짜 시대가 변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로 지난 16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회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다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조국 사퇴하라"는 집회는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언론은 검찰 편"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검찰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만 말하지 않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에 관련해서 의혹만을 언론에서 집중보도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혹만을 가지고 무고한 한 사람을 죽여 가는 검찰과 언론이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번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진지원단을 만들면서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한 누리꾼은 이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민주주의로 가고, 진짜 이 나라의 적폐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활활 타 오를 수 있는 기름이 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합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출범..

조국 법무부 장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강조
 

“검찰개혁 과제 선정·수사권조정 입법지원 활동”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제 시작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의 첫 단추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통한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의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출범으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잡힐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과 언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견제와 균형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첫 단추부터 술술 꿰어 결국엔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을 꼭 이루길 빕니다.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이뤄지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출범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한지 이틀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 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한 후로 5일 만에 첫 단추가 만들어 졌습니다.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6일째 열리면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5일 만에 출범시킨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임명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출범하자 한 누리꾼은 “준비된 검찰 개혁가는 맞는 것 같다. 힘내요 조국. 검찰개혁 완수~!”라며 환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이끌어냈고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1.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2.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3.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4.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

5.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6. 검찰 직접수사 축소

7.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8.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위와 같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활동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해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에 한 누리꾼은 “어제부터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국반대 대학가촛불집회는 방송에 나와도 사법개혁 촛불집회는 방송에서 다뤄주지 않네요. 언론도 사법개혁에 반대하나 봅니다. 모여서 사법개혁에 힘을 보탭시다.” 라며 지금의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단장 황희석(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부단장 이종근(28기) 차장검사 –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파견 된 인물

그 외 –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출범과 관련해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이 말에 한 누리꾼은 “오히려 검찰 개혁을 검찰이 도와준 꼴이네, 의혹를 제기하고 압박하면 조국이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맷집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아무리 털어도 안나오니 검찰이 이제 당할 차례이므로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며 이제 인과응보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강조했습니다.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추가적으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달 중에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국민제안을 받는 다는 말에 한 누리꾼은 “검찰 개혁은 온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닌가? 근데 왜 야당이 목을 메고 막으려 하지? 검찰 출신이라 못숨 걸고 반대하는 건가? 학생들은 또 왜 랄지이고? 조국이 검찰 개혁한다는데...난리가 아니네? 내친 김에 향후 대통령까지 밀어야 될 듯 하네. ..내조국의 대통령은 조국이라...괜찮네!?” 라며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이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그리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출범하면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고 균형과 원리에 입각한다는 말을 하면서 한 누리꾼의 말이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50명의 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아야 되나?? 각부처는 장관 아래 차관급니 1~2명 밖에 안되는데... 그 동안 누려온 혜택을 지키고 싶어서 악을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교안이나 문수는 뭘 어쩌자고 삭발하고 반대를 하는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지 국회의원이 뭐나 된다고 저러는지. 조국이야 검찰개혁이 목적인 사람이고, 반드시 개혁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왜? 뭐가 어째서? 임기 마치고 나서 판단을 하든지” 라며 검찰이 애초에 말도 안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