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2년 징역에 법정 구속

민주 "김경수 보복성 재판 매우 유감"... 사법농단 대책위 구성 (종합)
연합뉴스ㅣ2019.01.30. 19:53 댓글 4729개   

김경수 법정구속에 긴급 최고위 열어 대응책 마련..."사법농단 인적 청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인적 청산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진다. 민주당은 재판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대책위 활동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점, 양형기준과 괴리된 선고(징역 2년)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적 청산과 관련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이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kong79@yna.co.kr]

▲ 1심 선고 결과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0 seephoto@yna.co.kr

▲ 확대간부회의 참석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30 toadboy@yna.co.kr

민주, 김경수 판결 사실상 불복…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종합)
연합뉴스 | 2019-01-30 19:50

 

'양승태 비서실 출신' 성창호 이력 들어 "정치적 배경 의심"
지도부는 사법개혁 고삐 죄고 개별 의원들은 SNS에 "김경수 믿는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법부가 김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논평과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경수 지사, 2년 실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mon@yna.co.kr

▲ 긴급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30 toadboy@yna.co.kr

▲ 김경수, 구치소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mon@yna.co.kr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급 소집된 최고위에서도 판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이번 사법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마 많은 국민도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이고 계속해서 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며 판결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법원을 찾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로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인식과 대응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고 판결이 정치적으로 왜곡돼있다면 비판하는 게 맞다"며 "삼권분립은 권한을 세 개로 쪼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반박했다.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역시 재판부의 '저의'를 의심하며 김 지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와 절친한 사이인 전해철 의원은 통화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고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 지사가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론이다. 그동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주장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좀 더 나은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들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양승태 구속을 기화로 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 구속은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김 지사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판결의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의원들의 페이스북 등 SNS에는 김 지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정 의원은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진실은 그 무엇보다 힘이 셀 것이다. 국민들도 사법부의 진실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도 김경수를 믿는다. 그와 기나긴 싸움을 함께 하겠다"며 "경수야 건강해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썼다. 금태섭 의원은 "김 지사와는 대학 때부터 잘 아는 친구 사이다.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며 "상급심에서 억울함이 밝혀지고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김경수 실형' 사법농단 프레임... 판사들 "정치적 해석 과해"
뉴스1 윤지원 기자 입력 2019.01.31. 10:25 수정 2019.01.31. 10:56 댓글 5436개

  

"댓글조작 재판은 해석이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
불구속 기조 속 현직 지자체장 법정구속은 논란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31일 법원 내부에서는 여권이 김경수 경남지사(52)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주장하자 '말도 안된다'고 반응했다. 여권의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으로 여권이 법관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을 법정구속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무죄'를 자신한 김 지사 본인은 물론 여권과 청와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뒤 이번 선고를 두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 앞서 1월25일에서 30일로 변경된 것을 두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도 주장했다. 여권이 이번 선고를 '사법농단 법관세력' 대 '여권'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근무 경력 때문이다. 성 부장판사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했고 이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는 점에서다.

▲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법관들은 이 같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수 지사의 재판 쟁점은 사실관계의 문제라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경지법 A부장판사는 "댓글조작을 인지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라 가치판단이 개입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었다"며 "있는 사실을 두고도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재경지법 B판사는 "객관적 자료가 워낙 많이 남아있었다"며 "이를 보더라도 김 지사의 공모를 말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선고문에서 킹크랩의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가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기사 URL을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3대 증거로 적시했다. 지방소재 C판사는 성 판사가 선고문에서 '추정' '보여진다' 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했다며 주관적 해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여진다는 표현은 판사들이 사실을 인정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라며 "실형도 재판부의 판단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들은 성 부장판사의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만을 두고 온갖 해석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A부장판사는 "양승태 원장 재직기간이 6년이고 그에게 임명장을 받은 사람만 1년에 100명"이라며 "그토록 많은 법관이 관계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점에서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물론 재판장이 증거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구체적 재판에 대해 말하면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야말로 재판독립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이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니까 세상이 다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냐"고도 반문했다. 다만 1심 선고에서 김 시사를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도 나온다. 확정 판결이 아닌만큼 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지난 2016년 9월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A판사는 최근 법원의 불구속 기조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럴 여지도 있긴 하다"면서 "현직 지사니까. 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라고 법정구속에 대한 논란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C판사는 "불구속 기조를 이어오던 법원이 법정구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떤 인연이 있었고 복수를 위해서 재판을 했다는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B판사는 "(성 판사가) 무슨 양승태 키즈인가. 양 전 원장 재판을 맡아도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yjw@news1.kr]

"사법농단 법관 10명 탄핵하라" 시민단체 2차명단 선정
뉴스1ㅣ손인해 기자 입력 2019.01.31. 12:23 댓글 163개  

작년 10월 권순일 대법관 등 6명 공개 이후 두번째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탄핵소추 명단을 2차로 공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성근·신광렬·시진국·문성호 등 10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 서기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6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