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강은희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이력 선거에 영향”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이력홍보 선거에 영향”
국민일보ㅣ2019-02-13 17:00

▲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관련 이력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55) 대구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새누리당 이력 홍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며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등을 통해 정당 이력 홍보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말하는 등 피고인 역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교육감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각종 행사를 열었고, 4월 30일에는 ‘새누리당’이 찍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2위 김사열 후보와는 3만61표(2.6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 일주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인턴기자]

‘새누리당 이력 홍보’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 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
쿠키뉴스ㅣ최재용 기자입력 : 2019.02.13 11:19:14 | 수정 : 2019.02.13 11:19:18

▲ 연합뉴스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 교육감은 앞선 4월 30일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선거홍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3월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게시판 등에도 같은 이력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계획이다. 그는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고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을 얻어 김사열(38.09%)·홍덕률(21.1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공명정대한 선거운동 약속”
뉴데일리ㅣ이지연 기자 | 최종편집 2018.06.06 14:14:49  
 

▲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강은희’를 알리기 위해 후보 가면을 쓴 채 대구시내 곳곳에 등장하는 등 이색선거운동을 펼쳐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강 후보측

  
5일 희망캠프 ‘부정선거감시단’ 활동 격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가 5일 ‘다품교육 희망캠프 부정선거감시단’을 격려했다. 강 후보는 지난 30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품교육 희망캠프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그는 5일 희망캠프 불법선거감시단에게 역할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등 혼탁·과열로 치닫고 있다. 대구의 바람직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으로 불법선거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강 후보는 “감시단이 불법선거운동을 상황실에 제보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구시선관위와 경찰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흑색선전물이나 금품향응, 투표장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집중 감시하며 제보 등을 통해 신속 대응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날 희망캠프 부정선거감시단에 “남은 선거기간동안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강은희’를 알리기 위해 후보 가면을 쓴 채 대구 시내 곳곳에 등장하는 등 이색선거운동을 펼쳐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지연 기자 daily1220@newdailybiz.co.kr]  
 

☞ 강은희는 누구인가?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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