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깊은 3.1절]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광화문서 대규모로 거행

3.1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 제외 "사회 갈등 치유"

오마이뉴스ㅣ2019.02.26 16:19ㅣ최종 업데이트 2019.02.26 16:19l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2019.2.26  ⓒ 연합뉴스

박상기 장관 "지역공동체 회복 위해..."

밀양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시위 참가자 등 4378명

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처벌자 107명과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등이다. 2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면에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을 포함했다"고 했다. 다만 "중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의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법무부는 ▲ 사드(THAAD) 배치 사건(30명)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 제주 해군기지 건설(19명) ▲ 광우병 촛불시위(13명) ▲ 세월호 사건(11명) ▲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 밀양송전탑 공사(5명) 등 7개 사회적 사건을 선정해 모두 107명을 사면·복권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사드 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라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별사면 대상에는 특별배려 수형자도 포함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정아무개(남·37)씨의 경우, 7개월간 집행 정지 상태다. 그는 뇌손상과 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호전 가능성이 없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정씨의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주아무개씨(남·72)는 나이가 많지만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로 꼽혀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그는 수표 부도 등으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 등 덕분에 남은 형기(2개월 27일)가 절반으로 줄었다.

1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 술 취한 남편 목 부분을 과도로 찔러(살인미수) 징역 2년형을 살고 있는 임아무개(여·35)씨도 특별사면받는다. 법무부는 그가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범행 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무자격 미용시술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이아무개(여·44)씨는 어린 자녀가 있고 수형 태도가 양호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일반 형사범 가운덴 살인과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수형자 1018명이 특별사면이 됐다. 이중 형기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783명이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절반에서 3분의 2 미만을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줄였다.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집행유예자 3220명도 이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됐다. 또, 선고유예 기간 중인 4명도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도 형사범 특별사면에 포함돼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절반에서 3분의 2 미만을 복역한 1명은 남의 형의 절반을 감경받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배제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거론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 명단에서 배제됐다. 경제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 운전 사범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에 대한 사면 및 감형, 복권 등은 오는 28일 0시부터 적용된다.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정대희(kaos80)

올해 '3·1절' 광화문에 10만명 모인다... 내일부터 도로 통제
뉴시스ㅣ손정빈 입력 2019.02.27. 14:51 댓글 270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일부 차로가 통제된 가운데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며 지나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광화문과 대한문 인근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2019.02.27. bjko@newsis.com

3·1운동 100주년 행사로 광화문 혼잡
28일~3월1일 세종대로 등 통제 예정
행안부, 서울시 행사 등 10만명 운집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3·1절에 차를 가지고 나와 서울 나들이 등의 계획을 세웠다면 취소하는 게 좋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등으로 인해 광화문 일대 일부 구간 도로가 통제되고, 행사 당일 시민 약 10만명이 오고 갈 것으로 보여 하루 종일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행전안전부와 서울시,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기념 행사에 대비해 28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사직로와 율곡로, 세종대로 등을 통제할 계획이다.

우선 28일 오전 9시부터는 적선로터리~동십자로터리 구간 하위 2개 차로 제외 전 차로가, 오후 1시부터는 광화문로터리~세종로터리, 적선로터리~동십자로터리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된다. 3월1일에는 오후 1시부터 대한문로터리~세종로터리 구간 양방향 모두에서 차가 다닐 수 없다. 경찰은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 420여명을 행사장 주변 및 도심권 81개 교차로에 집중 배치해 교통관리와 사고예방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통방송, 가변 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도 실시간으로 알린다. 서울시는 통제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3·1운동 범시민 추진위원회, 서울시 등이 3월1일 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는 약 5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안부 주최 행사에는 약 2만명,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3·1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행사에도 약 2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낮 12시부터 유관순기념관, 탑골공원 등에서 진행되는 3·1운동 범시민 추진위원회 행사에는 약 7000명, 오후 2시30분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행사에는 약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3·1운동 관련 행사 외에도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각종 집회에도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 외에도 서울 도심 행진도 계획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통제 해제는 3월1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오후 3시부터는 동십자로터리에서 적선로터리 방향 2개 차로와 광화문로터리~세종로터리 양방향 하위 3개 차로로 차가 다닐 수 있다. 오후 6시부터는 세종로터리~대한문로터리 양방향 전차로가 정상 운행되며, 나머지 통제 구역도 완전히 해제된다. 보다 정확한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700-5000) 혹은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시 교통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b@newsis.com]

정부, 유관순 열사에 1등급 건국훈장 추가 서훈
MIMINTㅣ손봉희 사회부 기자 | 2019.02.27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포커스뉴스) 손봉희 기자 = 정부가 제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26일?오전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는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나, 유 열사의 공적을 돌이켜봤을 때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훈격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린다"고 말했다.

▲ 유관순 열사 수형카드 (서울 서대문형무소)

정부는 국내외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외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면서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공적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훈장은 오는3월 1일?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과 함께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서 나타난 조국독립과 자유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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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기미년(己未年) 삼월 일일 정오(正午)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太極旗) 곳곳마다

삼천만(三千萬)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義)요

생명(生命)이요 교훈(敎訓)이다.

한강(漢江) 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白頭山) 높았다.

선열(先烈)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同胞)야 ,

이 날을 길이 빛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