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세월호 사찰 수사기록 단독 입수…
기무사, 유가족을 ‘종북세'(從北勢力)로 규정
KBS뉴스ㅣ뉴스 9 2019.05.06 (21:28) 수정 2019.05.06 (21:45)
[앵커] 지난해 국방부가 기무사를 조사하면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건엔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전방위로 사찰한 내용이 기록돼있어 큰 파문이 일었었죠. 그 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지난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기무사의 사찰 행적이 담긴 군 수사단의 수사기록. 강나루, 노윤정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21일, 세월호 참사 엿새째. 생존자 확인과 시신 수습에 정신없던 그 때, 기무사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합니다. '방첩활동 계획서', 간첩 활동을 막겠다는 계획섭니다. '종북 좌파'들이 유가족에게 접근해 반정부 활동을 조장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팽목항 등 진도 지역에 기무부대원 21명, 안산지역에 2명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찰 계획을 세웁니다. 기무사는 유가족의 '종북화' 를 막겠다며 '세월호 TF'에 아예 '불순세력 관리팀'까지 만듭니다. 한 달 뒤인 5월 29일에 만들어진 보고서. '종북세', 즉 종북세력이란 소제목 밑에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가 포함돼있습니다. 참사 한 달여 만에 세월호 유가족이 종북세력으로 규정된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무부대원은, 당시 '종북세'라는 제목이 아예 위에서 내려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무부 대원/ 음성변조 : "장군이셨던 분들도 회의할 때마다 굉장히 질책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질책이 강하다 보니까..."]
또 다른 보고서에서 기무사는 종북세력의 총공세에 맞서 안보단체를 이용해 종북 이슈를 이슈화하고, 청와대 중요보고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청와대와 기무사 등 권력의 핵심에서 이미 종북 프레임으로 이(세월호) 문제를 해결해가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딸을 잃고 극도의 고통을 겪던 세월호 유가족. 기무사는 그런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지속적으로 여론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꿰맞춘 결론…“공단 노동자라 반정부적” 세월호 참사 다음날, 단원고에서 처음 촛불을 밝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조옥련/ 경기도 안산시민/2014년 4월 : "정말 가만있지 못할 거 같아요. 진짜 빨리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촛불이 켜진 지 사흘 뒤, 기무사가 사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집회가 '반정부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적었습니다. 근거는 단 하나. MLB파크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회에 가봤더니 정치 어젠다 집회더라'는 글이 올라왔단 겁니다. 이를 토대로 기무사는 군 장병, 군인 가족은 참여하지 못하게 정신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이후에는 반정부 움직임을 경계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이념 성향 관련 보고가 집중됩니다. 단원고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라는 이유로 반정부 성향이고, 보상금을 주면 해결이 기대된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유가족 대표에 대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이라면서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성향이 사회 비판적이라고 규정했고, 정의당 당원이란 허위 사실까지 보고됩니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옛날 말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파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고..."]
결국,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대응방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향군을 중심으로 가칭 범보수 연합을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문과 서울광장 등 집회 장소를 선점해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은 어떻게 ‘종북’이 되었나?
KBS뉴스ㅣ2019.05.06 (18:00) 취재K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은 어떻게 ‘종북’이 되었나
지난해 7월, 당시 사이버 댓글 사건을 조사하던 국방부는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지난해 9월 해체돼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를 조사하다 우연히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기무사 작성 문건을 발견합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방첩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무사가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내용이 담겨있었던 겁니다. 사찰을 주도한 기무사 '세월호 TF' 단장 등 전·현직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기무사는 해체됐습니다. KBS가 기무사의 사찰 행적이 담긴 군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단독 입수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참사 엿새 만에 등장한 '방첩활동' 계획
세월호 참사 엿새째였던 2014년 4월 21일. 생존자 확인과 시신 수습에 정신없던 그때, 기무사는 '방첩활동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방첩(防諜)', 간첩 활동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 기무사 문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눈에 띄는 건 참사 일주일도 안 돼서, '종북좌파'라는 단어가 보고서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반정부 활동을 조장하는 '종북좌파'의 동정을 확인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 기무사 보고서에 ‘종북좌파’ 표현이 확인됐다.
(기무사 문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발췌)
이후 기무사는 팽목항 등 진도 지역에 기무 부대원 2명, 안산 지역에 2명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찰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TF 내에 아예 '불순세력 관리팀'까지 만듭니다.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가 종북세력'?
이들이 한 달여 동안 방첩 활동을 벌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5월 29일 기무사는 보고서에서 당시 상황을 진단하며 '종북세력'과 '보수세력'을 나눴는데, '종북세'라는 소제목 하에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가 포함돼있습니다.
▲ 보고서에는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종북세력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무사 문건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발췌)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는 김병권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등 유가족이 중심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 기무사는 최소한 이 시점부턴 '대놓고' 유가족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는 얘깁니다. 기무사는 도대체 왜 간첩에게나 쓰일 법한 '종북'이란 단어를 유가족에게 사용했을까? KBS가 확보한 기무사 문건에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무사가 당시 대책위 위원장과 대변인에 대한 정보보고에서 사용한 단어는 '지게차 운영', '사회 비판적', '정의당 당원' 등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첩입니까?
우리는 자식을 잃은 피해자라고요."
기무사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 "종북세력의 총공세가 예상되니 안보단체를 이용해 종북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거나 "청와대 중요보고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또 다른 보고서에서 기무사는 종북세력의 공세를 막기 위해 안보단체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무사 문건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 발췌)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지은 기무사는, 차근차근 다음 시나리오를 밟아나갔습니다. 안보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악화시켰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흘러나왔으며, 세월호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도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기무사발 '판짜기'의 시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사찰.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부모인 장동원 씨는 학부모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2014년 당시 생존자 학부모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던 장동원 씨. 기무사 문건에는 "금속노조 출신으로 활동 사항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 중"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장 씨는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감시당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친한 지인들이랑 술 한잔 하더라도 집에 들어갈 때도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이 의식하게 돼요. 어디 가서도 맘대로 지인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겁이 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세월호 참사 5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시선과 매일 맞서 싸우고 있는 장훈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그의 말로 기사의 마지막 말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은 피해자라고요. 피해자가 어떻게 갑자기 간첩이 될 수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 행적은 6일 밤 'KBS 뉴스9'에서 더욱 자세히 보도됩니다.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은 어떻게 ‘종북’이 되었나?
기무사 문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기무사 보고서에 ‘종북좌파’ 표현이 확인됐다.(기무사 문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발췌)
보고서에는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종북세력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무사 문건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발췌)
또 다른 보고서에서 기무사는 종북세력의 공세를 막기 위해 안보단체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무사 문건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 발췌)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부모인 장동원 씨는 학부모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되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강나루 기자naru@kbs.co.kr]
세월호 5년 계기로 본 기무사TF 《세월호 백서》 중
‘종북세(력) 분야’에는 무슨 내용이?…
월간조선ㅣ2019년 5월호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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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리 부실로 거리에서 온수관이 터져 길 가던 사람이 죽었고, 초고속열차(KTX)는 터무니없는 신호 시스템 오류로 탈선해 여러 명이 다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월호는 여전히 ‘정치’ 중심에 있다. 일부 정치꾼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北, 세월호 참사 한 달 뒤부터 본격적으로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
▲ 201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시민 촛불 원탁회의’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모습. /사진=조선DB
2019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 전 이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다수(250명, 미수습자 2명 포함)는 봄맞이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다. 다시는 세월호 사고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꾼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마 이미 재미를 봤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무기력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많은 미숙함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관계 기관 간의 불협화음, 구조와 관리 체계의 부재(不在)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이 점은 백번 비판받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자,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들고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특정 인물과 밀회를 가졌다는 소문에서부터, 성형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 자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굿판을 벌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행한 사고가 터졌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발표됐다.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과 음모론이 많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3월 26일 검찰수사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의 검찰수사 결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세월호를 촛불로 엮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셈이다.
北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언행 일목요연하게 정리
뜬금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넓게 보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다. 그는 기무사령관 시절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찰 증거로 기무사 TF(태스크포스)가 만든 《세월호 백서》(‘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및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18년 12월 3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럼에도 이 전 기무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영장 기각 후 죽음을 선택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에 그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과잉 수사, 모욕 주기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세월호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사찰 증거로 내세운 《세월호 백서》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북한과 일부 단체들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례가 담겼다. 참고로 백서에 담긴 내용은 기무사가 ‘사찰’로 얻은 정보가 아니다.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매체와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혹시 일각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관련 시위를 한 국내 단체를 사찰했다’는 악의적 공격을 할까 싶어 미리 밝혀둔다.
《월간조선》이 백서 내 ‘종북세(‘종북세력’의 줄임말) 분야’ 항목에 담긴 내용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이유는, 북한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2014년 5월 13일~6월 9일)되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일부 세력에 세월호 참사는 추모와 기억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선동 도구’였다. 이 보고서 해당 항목에서 거론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월간조선》의 분류가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14년 5월 13일 첫 번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 기무사 TF(태스크포스)가 만든 《세월호 백서》(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에 담긴 2014년 5월13일자 從北勢 동향 내용. 북한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 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사진=백서 캡처
▲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3. □北 대남 선전매체 |
從北 매체, ‘세월호와 美軍 잠수함 충돌’ 주장
위 기록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비난한 《자주민보》는 2005년 11월 ‘북녘 바로 알기’ ‘미군 문제 집중조명’ 등을 기치(旗幟)로 삼아 창간된 온라인 매체다. 북한의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자주민보》를 ‘진보적 인터넷 신문’이라고 지칭했다. 《자주민보》 대표던 이모씨는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 파일을 통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 차례 비밀 교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2년 5월 징역 1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주민보》는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폐간됐다. 폐간 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美軍) 잠수함과 충돌 때문일 것’이란 내용의 괴담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北, “그 애비에 그 딸년… 권력 내려놔야”
▲《세월호 백서》(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에 담긴 2014년 5월14일자 從北勢 동향 내용.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은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방했고, 그해 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백서 캡처
▲ 북한 및 종북세 동향/ 2014.5.14. |
전교조의 박근혜 하야 주장
▲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추모식)’이 열린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들고나왔지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조선DB
북한의 대남 선전가가 세월호 침몰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하야를 주장(2014년 5월 10~11일)한 이후인 5월 13일, 교사 43명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교사들은 이 글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안에서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문책 위협을 하신 것 말고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 전교조는 인터넷에 올린 ‘세월호 추모 동영상’에서 “너희들은 최루탄이 머리와 눈에 박혀 수장(水葬)됐던 김주열,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욕조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박종철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주열은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박종철은 1987년 경찰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으로, 그해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켰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독재 정권의 폭력에 희생된 김주열·박종철에 비유해 정권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부추기려 했다.
민권연대의 실체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5. ○대남 선전매체, 세월호 사고 연계 反정부 여론 확산 조장 ●조선중앙통신, 박○○ 정부의 위기는 반역패당 파멸의 불가피성을 실증해주는 것 ●우리민족끼리, 세월호 침몰 → 청와대 침몰 → 박○○ 패당의 파멸로 이어질 것 ○從北단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전개 ●민주노총, “6·4지방선거 승리, 박○○ 정권 심판을 위해 5.16.~17. 간 전국 동시 다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5.13.)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개최(5.14. 광화문) ※ 북한 및 從北勢, VIP 비난 및 反정부 여론 확산에 총력〉 |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서명운동 개최한 민권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추모집회를 가장 먼저 연 단체다. 이 단체는 ‘이석기 공안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석기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권연대 공동의장인 윤기진씨는 2008년 2월 이적표현물을 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3년 실형을 살았다. 그는 이적(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의장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뒤흔든 세력의 바람잡이를 해온 단체가 대한민국의 ‘구조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원탁회의’의 정체
▲ 201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행동’ 집회 모습. 이 집회를 주최한 ‘원탁회의’ 주도 단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앞장서 두둔해왔고, 그중 범민련과 민자통이라는 단체는 숱한 從北 활동으로 사법부에 의해 利敵단체로 규정됐다. 사진=조선DB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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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10만 범국민 촛불행동’을 개최한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원탁회의(원탁회의)’는 서울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같은 단체들이 핵심이었다. 서울진보연대는 2014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조국통일범민주연합남측본부(범민련) 서울연합,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서울지부, 서울민권연대, 통일의 길 서울지부 등 9개 단체가 만들었다. 원탁회의 주도 단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앞장서 두둔해왔다. 범민련과 민자통은 숱한 종북 활동으로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또 당시 전국여성연대 홈페이지에는 “이석기 사건은 조작·날조됐다” “법원이 권력 하수인이 돼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성명들이 올려져 있었다.
‘反정부 궐기’ 선동한 北,
‘박근혜 퇴진’ 촉구한 통진당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19. |
5월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 일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추모 행사를 빙자해 ‘정권 퇴진’ 피켓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틈만 나면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단골 시위꾼들이었다.
舊통진당 세력 세월호 참사 선거에 이용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5. |
☞ 서울·안산지역(서울: 청계광장, 서울광장, 대한문 등 / 안산: 문화광장, 화랑유원지)을 중심으로 소규모(100명 미만) 집회 지속 中〉
대남 선전매체가 세월호를 2014년 6·4지방선거와 연계, 반정부 선동에 나서자 민주노총 등은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31일 안산에서 있었던 촛불추모제 가두행진 때 민주노총 관계자는 “안산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부와 여당에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고 외쳤다. 6월 2일 안산 상록수역에서는 통진당 백현종 전 경기지사 후보가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정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4년 4월에서 7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목숨을 끊었는데,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세력은 따로 있었다.
從北 성향 단체,
‘VIP 사퇴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5.29 |
진상규명 및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촉구 농성
〈▲북한 및 종북세 동향 / 2014.6.6. |
실종자 가족의 슬픔을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
《세월호 백서(종북세 분야)》에 따르면, 북한과 일부 좌파 세력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정치 투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남의 슬픔도 그들에겐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투쟁의 재료였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리 부실로 거리에서 온수관이 터져 길 가던 사람이 죽었고, 초고속열차(KTX)는 터무니없는 신호 시스템 오류로 탈선해 여러 명이 다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월호는 여전히 ‘정치’ 중심에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2018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A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고, 해경의 상훈(賞勳)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게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관련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특별사면하기도 했다. “불법 시위에 가담하더라도 ‘정권 코드 동조’라면 특별사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자유한국당)는 비판이 나왔다.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억울하다 인터뷰
세월호 참사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유병언 일족·측근들의 부실 경영이다. 청해진해운 경영진은 무리하게 배를 개조했고, 선박 평형수(平衡水)를 줄이면서까지 화물을 더 실었다. 승객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자격 미달인 선장을 월급 270만원에 고용하기도 했다. 유병언은 경영진 명단에 들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청해진해운을 지배했다는 방증이 속속 나왔다. 유씨는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등 계열사에서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탈세 101억원 등 모두 1400억원가량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씨는 2017년 11월 4일 SBS 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출연해 “아버지는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근거지)에서 나가면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도 직감했다. 아버지가 금수원을 나가는 순간을 기다린(특정 세력의) 사람들이 있었다”며 “(세월호)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유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광화문광장,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3월 14~15일 철거됐다.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장에 자리 잡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그런데 천막 자리에는 ‘세월호 추모·기억의 전시관’(추모관)이 들어선다. 임시 천막 대신 아예 고정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화문에서 만난 시민은 “광화문광장을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장다운 광장, 공원 같은 공원, 시민이 위안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고 상설 시설인 ‘기억 공간’을 조성하는 가운데,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설치된 추모 컨테이너를 지켜온 일부 유족·시민단체도 컨테이너 철거를 조건으로 팽목항에 ‘4·16(세월호 사고 발생일) 기록관’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팽목항 상인 하소연에 묵묵부답인 정부 여당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팽목항 인근에 국민 해양안전관이 들어설 계획이라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유족 반발을 우려해 컨테이너 철거는 나서지 않고 있다. 애초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했다. 선체 인양 작업은 지난해 4월 종료됐다. 철거되는 줄 알았던 분향소 자리에 기념공원을 세우겠다는 주장을 접한 진도 주민들은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팽목항 인근 상인들은 “자식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남 같지 않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반의 반 토막 난 매출이 4년 반 가까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선전·선동을 일삼는 세력이 생계가 어려운 이 상인들을 ‘극우(極右)’나 ‘친일(親日)’이라고 공격할까 염려된다.⊙
기무사, ‘위법행위’ 알면서도 세월호 유족 사찰했다
한거레ㅣ2018-12-14 13:49수정 :2018-12-14 16:12
▲ 옛 국군기무사령부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2014년 기무사 문건으로 보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국군기무사령관 목숨 끊은 뒤 보수정치인 중심 “표적수사” 주장
기무사 문건에 ‘민간인 사찰’ 뚜렷 현장엔 “실종자 가족 위장” 지침도
정치적 중립의무 인식 명확히 해야’
지난 7일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목숨을 끊었다. 기무사령관으로 있던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보수세력 재편을 앞둔 보수정치인 등은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참군인의 안타까운 죽음” 등 ‘정치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누구도 처벌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 없이는 민간인 사찰 등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여럿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연됐다는 것이다.
지난 7월2일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티에프(TF)는 “기무사의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14일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기무사 내부 문건과 <한겨레>가 자체 확보한 문건 등을 보면, 당시 기무사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희박했는지 드러난다.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티에프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28일째인 5월13일엔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티에프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티에프’로 확대하는 등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티에프를 운영했다.
‘세월호 관련 티에프’는 참모장을 티에프장으로 해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됐다. △군 구조·인양 지원팀 △군내·외 여론관리팀 △불순세(력) 관리팀 △대외제공 첩보처리팀 등으로 업무를 분장했고, 이를 정보융합실장이 종합하도록 했다. 기무사령관에게는 매일 오후 5시까지 △군 구조·인양 작전 지원 동정 △대외부서 및 국회 조치·관심사항 △북한 및 종북세(력)·투입장병 동향 △언론 및 사이버 네티즌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종북세(력) 동향 파악을 위해 △반정부 집회·시위 현황 △촛불집회를 매개로 세력 확산 시도 여부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티에프 증편 이후에는 정보융합실장 관할로 △BH(청와대) 보고서 작성 △여론 및 언론 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의 자필서명 결재가 들어간 문서에는 ‘사령관님 지침’으로 “우리 부대 차원의 정책 대안 액션플랜 제시 및 선제적 첩보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유가족들이 머물던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도 기무부대원을 3~4명씩 상주시켰다. 기무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보면 상주 목적이 민간인 사찰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건 내용을 보면, “○○○ 등 2명이 사체 전원 수습을 강하게 주장. 나머지 가족들은 온건한 편이나 강경 성향자 2명에 끌려다니는 분위기” “○○○씨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로 심리 안정을 위한 치료 대책 강구 및 온건 성향자로부터 개별 설득 필요” “강경. 직업은 공사장 식당에 음료수 납품. 4대 독자 희생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 지대” “강경. 실종자 가족들의 여론 주도, 실질적 대표 자격 행사. 남편도 아내의 극단적 행동에 부담 토로, 같이 있는 것을 기피” 등이다. 유가족과 대책위 인사들의 활동 동향과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기무사가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 상주 부대원들에게는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우발 상황 때는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답변하라”는 내용과 함께, △통화·문자 보고 시, 충성구호 등 군 관련 용어사용 금지 △문자 발송 시 현장 이탈 뒤 송수신 후 즉시 삭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복착용 사진) 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등의 지침이 하달됐다.
이런 민간인 사찰 동향은 보수우익단체 쪽에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문건에는 세월호 촛불집회 등에 실시간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좌파집회 정보를 달라는 보수우익단체 쪽 요청에 응해, 세월호 사고 관련 시국집회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된다. 앞서 군검찰이 기소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가 담겼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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