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초동의 대결] '검찰개혁' 10만 vs '조국사퇴' 1찬의 격돌

검찰개혁 적임" vs "정의 무너져"…교수들도 조국 찬반 시국선언 대결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19-09-25 15:07 송고 | 2019-09-25 15:44 최종수정

▲ 19일 오후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위부터 아래로)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개혁 촉구 서명 5590명… 사퇴 서명엔 3396명
 주말 조국 찬반 집회도 이어져… 대학생들도 규탄 연대집회 
조국 법무부장관의 진퇴를 놓고 전국 대학교수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들이 26일 시국선언을 예고한 데 이어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교수 모임도 27일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나섰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건물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참여 교수 명단을 발표한다. 이들은 "아직 확인 절차를 거치진 않았지만 24일 자정 기준,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5590명"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지난 19일 첫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첫 기자회견 당시 온라인 테러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들은 확인 절차를 거쳐 이날 확정된 서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김호범 부산대학교 교수는 김동규 동명대 교수 등과 함께 지난 22일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성명을 대표 발의하고 전국 교수들의 지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은 엄중한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며 "스스로와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조국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한다"며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조국 사퇴를 외치고 있는 '정교모'의 경우 이보다 앞선 13일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당초 1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서명한 교수 명단과 함께 시국선언을 하려 했지만 온라인 서명 사이트가 테러를 받았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명을 제출한 교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제대로 된 명단과 함께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첫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라며 "조국 교수는 이전에 했던 수많은 말들과 현실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교수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 교체를 촉구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두 번째 일선 검사들과 대화를 갖기 위해 25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방문한 가운데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조 장관을 둘러싼 지지와 규탄 움직임이 대학 교수들 간의 대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찬반집회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들은 조 장관 임명 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집회를 시작해 장관 임명 이후 중앙지검 앞으로 집회장소를 옮겨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 28일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8000여명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 도심 청계광장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규탄 집회도 열린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은 평일에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조 장관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며 규탄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학내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를 이어왔던 대학생들도 한곳으로 모여 연합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각각 학내에서 집회를 열었던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은 21일 '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발족 준비위원회' 출범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10월3일(개천절)에 첫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대학생 촛불집회 발족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연합집회 장소와 시간 등 대부분의 일정은 정해졌고, 세부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25~26일 사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관련 사항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구성 당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학교 촛불집회 집행부원들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수의 대학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ewryu@news1.kr]

서초동 격돌...'검찰 개혁' 10만명 vs '조국 사퇴' 맞불

뉴시스ㅣ안채원 입력 2019.09.28. 05:30 댓글 7082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27. misocamera@newsis.com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28일 집회
10만명 참가 예상..."지방 상경객도 상당"
보수성향 '자유연대' "조국 구속" 요구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28일 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에는 조 장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까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들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면서 규모는 이전 집회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날 최대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6일 600명으로 시작했던 집회에는 6차였던 지난 21일 3만50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7차 집회에는 광주와 전북,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제주 등 지방에서 상경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조 장관 가족이 잇따라 소환되고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어지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 맞은편에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이들도 모일 예정이다.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범국민시민연대의 집회 장소 건너편이다. 조 장관이 후보자였던 시절부터 현대건설 적선빌딩 앞에서 반대집회를 이어오던 이들은 국회를 거쳐 최근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집회 20회를 맞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맞불집회 성격으로 장소를 서초역 인근으로 바꿨다"며 "300명~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와 함께 장관직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 [newkid@newsis.com]

文, 조국 탄핵 위기 몰리자.. 대통령 vs 檢 대결로 '판' 바꿨다

세계일보ㅣ김달중 입력 2019.09.28. 06:01 수정 2019.09.28. 07:12 댓글 4319개

美서 귀국 하루 만에 검찰에 경고장 / 曺장관 수사, 정권에 대한 도전 인식 / 李총리도 "11시간 압수수색은 과잉" / 조국대전 확전.. 정국 '시계제로' 빠져 / "외압논란, 檢개혁 카드로 물타기" 지적 / 한국당 "법질서에 대한 공격" 강력 비판 / 검찰 "헌법정신에 입각 엄정히 수사" / 내부선 "법대로 했을뿐인데.." 씁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전’에 직접 뛰어들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27일 ‘윤석열 검찰’에게 경고장을 던짐으로써 ‘여권 대 검찰·야권’의 싸움을 ‘대통령 대 검찰·야권’의 싸움으로 확 키워버렸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 어려워 대치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권’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과 형태를 질타했다.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동원한 검찰 공격 논리와 맥을 같이한 것이다. 여기엔 조 장관 수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나아가 정권에 대한 도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할 당시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때와는 판이한 분위기다. 그만큼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전달했다”고 밝힌 데 따른 ‘수사 외압’ 의혹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조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으로선 직접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메시지는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차 휴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외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라는 카드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팀을 격려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도 이날 가세했다. 이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계속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수사 등 검찰이 과거의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중인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을 찾아가 병원에 갈것을 권유하며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 발언에 대해 “(발언이) 문제 있고 없고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리는 사퇴 건의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메시지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피의자 장관이 검사에게 협박성 통화를 하고 정무수석은 (검찰을) 윽박지르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 공격을 한다”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만을 위한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기막힌 꼴에 귀닫고 눈감으면서 외려 검찰을 겁박한 대통령의 행위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적폐”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조 장관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검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함께 묶어 마치 조 장관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달중·이현미·장혜진·김건호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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