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박근혜 탄핵시 계엄령 검토에 황교안 관여했다" 논란 가열

"軍 계엄령 검토에 황교안 관여했다" 논란 가열
MBC뉴스ㅣ2019-10-21 21:37

[팩트TV] 민주당 "황교안, NSC '계엄령 모의' 어떤 역할했는지 수사하라“

◀ 앵커 ▶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공익제보자에게서 입수했다고 밝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작성됐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구체적인 병력배치 계획과 국회의원 체포 등 계엄령 시행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대표가 NSC에 참석한 기록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기무사에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김종대/정의당 의원] "솔직히 무슨 말부터 해야할지 어안이 벙벙해서 숨이 막혀서 얘기가 잘 안나올 지경이에요와요. 이거 우리나라가 홍콩같이 될 뻔했습니다." 한국당은 문건의 출처와 진위 파악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출처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진짜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영상편집 : 양홍석)

與, 황교안 계엄문건 "매우 엄중"…

세계일보 2019-10-22 13:12:06 /수정 : 2019-10-22 13:12:07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사진)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왼쪽 사진) /뉴시스

 

민주당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한 엄중한 사안" / 황교안 "사법조치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힘으로 짓밟겠다는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황 대표의 관여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즉각 재개돼야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대표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의 계엄문건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상이 어떻게 된 건지, 진술이 무엇인지 확인한 이후 대답해야 할 성격인 것 같다"며 "사실 여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위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국방위 간사가 상황과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 황교안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잠시 생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NSC에 참석 여부 질문에 대해서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 중으로 하겠다"며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군인권센터 “황교안,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관여 정황, 수사해야”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2019/10/21 [17: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1일 오후 1시 20분 국회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2017년 2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에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 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 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으로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3월 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 ‘2017년 계엄검토에 관여한 황교안을 시급히 구속 수사하라’를 통해 “천인공노할 계획에 황교안이 개입했다는 것은 친위쿠데타를 함께 모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극형도 피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헌법을 유린한 친위쿠데타 모의 사건, 내란음모 사건인 2017년 계엄령 검토 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고 황교안을 긴급 구속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인터넷에서는 ‘황교안’과 ‘계엄령’이 실시간 검색어로 급상승하고 있다. 한편,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것이 지난해 알려졌으나 정부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비판을 받았다.

▲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