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주말집회] "조국과 유시민을 지키자" 주말 '검찰개혁' 총력전

"유시민과 조국 지키자"

주말 '검찰개혁' 집회 총력전 되나?

아시아경제ㅣ한승곤 입력 2019.11.01. 09:56 수정 2019.11.01. 10:15 댓글 3851개

  

조 전 장관, 부인 동생 구속
유시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檢 수사 앞둔 상황
'검찰 개혁' 목소리 더 크게 내자는 주장도
주말 집회 사실상 '조 전 장관','유시민 지키기' 집회 관측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과 부인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번 주말 집회에 '조 전 장관 수호' 외침을 더 크게 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조 전 장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이번 주말 집회는 사실상 '조 전 장관 수호', '유 이 사장 지키기' 등 주장이 급격히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어제(10월31일) 구속됐다.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지난달 9일 기각된 이후 22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에 이어 조 씨가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의 다음 조사 대상자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받는 11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절반 가까운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조 전 장관 수사가 사실상 턱밑까지 온 만큼 이번 주말 집회에 총력을 다 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2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에서 '제12차 여의도 촛불 문화제'를 연다. 앞서 지난달 26일 여의도 국회 인근서 열린 '제11차 촛불문화제'에서도 집회 참석자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라며 "국회는 즉각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라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검찰은 공정한 검찰이 아닌 정치검찰·편파검찰이고, 자유한국당을 비호하는 최악의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로잡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아들과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회 참가자들은 "설치하라 공수처"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또 "응답하라 국회"라고 적힌 노란 풍선을 들고나온 시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구속 소식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나왔다.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 전 장관 수호' , '유시민 지키자' 취지의 주장이 담긴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영장을 발부한 한 판사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분노를 표하는 글도 볼 수 있다.

▲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련해 한 30대 직장인은 "조 전 장관 가족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각종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데 가족들의 반론권이 보장된 기사는 거의 볼 수 없다.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은 "유시민 작가의 경우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허위사실을 얼마나 어떻게 유포하고 또 위반했는지 이 정도 수사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유 이사장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해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고 고발 배경을 주장했다. 또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서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를 상대로 공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에 앞서 정 교수 조사를 통해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한 최대한의 정황 증거, 진술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 교수는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11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절반 가까운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