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최후통첩' 조국수호ㆍ검찰개혁ㆍ사법적폐 촛불문화제

▲ 계엄령 특검!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시사발전소]


▲ [오마이뉴스 생중계] '최후통첩' 조국수호ㆍ검찰개혁ㆍ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


▲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 2부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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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약발' 다했나?

'밀실소통·전략부재' 황교안 리더십도 역풍
뉴시스ㅣ 이승주 입력 2019.11.02. 11:30 댓글 1070개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19.10.31. 김명원 기자  
 

셀프 표창장·유튜브·박찬주 영입 등 논란 줄줄이
지지율, 다시 조국 사태 전으로.."전략 부재" 비판
"유튜브로 대선 이미지 정치? 국민정서 동떨어져"
"최고위도 모른 밀실 소통" "장외집회 뽕 맞았나"
"보수통합에 입지 흔들릴까..적극 추진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승주 김지은 기자 = '조국 정국'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던 자유한국당이 본격 총선 준비에 앞서 '황교안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황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인재 영입과 유튜브 홍보 등이 역풍을 맞으면서 '밀실 소통', '전략 부재' 등 당내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온다.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31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 조사에 따르면 한 자릿수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10월 5주차에 두자릿수로 다시 벌어졌다. 이에 당내에선 '조국 정국'을 끌고가지 못한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쓴소리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최근 한국당은 공천가산점과 '셀프 표창장', '벌거벗은 문재인' 애니메이션 논란에 이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 문제를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황 대표 취임 후 첫 인사 영입을 두고 당내에서 '전략 부재' 비판이 거세다.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콘셉트가 없다.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혹은 경제, 스타트업 등 명단을 보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선명하게 보여줘야 하는데 전략이 없다"고 혹평했다. 한 재선 의원도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존의 한국당 자문교수들이다. 이렇게 해서 외연이 확장되겠나"라고 질책했다.

▲ 자유한국당 공식 캐릭터 '오른소리 가족'의 유튜브 영상(왼쪽),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게재된 '오늘, 황교안입니다' 1회(오른쪽)
 
게다가 황 대표가 색소폰을 부는 유튜브 홍보영상에 대해 "지금 대선 후보로 이미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고통스러워 하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패러디해 논란이 된 '오른소리 가족' 캐릭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 기자를 만나 "누굴 타깃으로 한지 모르겠다"며 "젊은 세대가 즐기기에는 너무 어린 연령층에 맞춰졌는데 과연 아이들은 그 만화를 좋아할까? 나이든 세대는 보지 않을 텐데"라며 답답해했다.

황 대표가 주력하는 정책 대안 '민평론·민부론'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란 느낌이 든다"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기엔 부족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특히 이번 인사 영입이 최고위원들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소통 부재'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 발표 하루 전날 조경태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해 저희들은 금시초문이었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다"고 밝힌 바 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제1차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에 참석해 영입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햑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플랜트 EPC BG장,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2019.10.31. 김명원 기자

이에 한 재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형태란 점에 놀랐다. 최고위원들과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도 직전까지 잘 몰랐다는 게 드러났지 않았나"라며 "의원들에게 탁 터놓고 얘기하고 끝장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판도 나오고 대안도 생기는 것인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의사 결정하던 방식과 비슷하다. 소수가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이라며 "황 대표가 오랜 장외집회에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소위 '뽕'을 맞은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라고 힐난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물론 모든 사람과 논의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비밀스럽게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이 편한 법조인 출신의 초선 의원들 위주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니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 대표가 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0월 5주차 지지 정당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0%를 기록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앞서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 특정인 몇명이 나서서 재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개인 차원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임을 인식하고 우파 청지인끼리 통합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은 통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아니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며 "'조국의 저주'라고들 한다. 조국 사태로 인한 지지율 상승이 오히려 보수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정치학 박사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수 통합으로 당내에 들어올 사람은 황 대표 측이 아니거나, 내부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황 대표 입장에선 통합 후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구호로는 보수 통합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joo47@newsis.com, whynot82@newsis.com]

"조국전쟁 종군하느라 책 진도 안 나가"... 유시민, 2주간 유럽 출장
뉴스1ㅣ장은지 기자 입력 2019.11.02. 11:31 수정 2019.11.02. 11:52 댓글 1713개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News1

유시민 알릴레오, 2주간 조수진 변호사가 대신 진행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책 집필을 위해 2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이에따라 2주간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유 이사장 대신 조수진 변호사가 대신 본편방송을 진행한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저녁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2주간 생업 때문에 방송을 못한다"며 "검찰에서도 인정했듯이 제가 작가고, 책 집필을 위해 유럽 답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럽도시기행' 1권을 냈고 2권을 작업 중인데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 진도가 참 안나간다"며 "내년 봄까지는 2권을 마무리해야 해서 앞으로 2주간 조수진 변호사가 본편을 진행한다"고 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6일 자유한국당이 증거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검찰과 거칠게 대립해온 유 이시장이 유럽 출장 후에도 '조국 전쟁'을 계속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 이시장이 직접 "조국 전쟁에 종군했다"고 표현한 대로 그는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사태와 관련 검찰과 언론을 비판하는데 집중해왔다. '어떻게 검찰이 그래요?', '응답하라 MB검찰', '언론개혁 임파서블', '윤석열 총장 헌정방송' 등의 주제로 검찰과 언론을 겨냥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들을 놓고 진실게임까지 펼쳐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중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외부인사 A씨에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장관 지명 전 검찰이 내사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입장을 내며 이례적인 장외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전날 방송에서도 "알릴레오 라이브가 있고 금요일에 업로드하는 본편이 있는데, 검찰이'라이브'에서 하는 건 즉각 반응한다"면서 "그런데 본편에서 던진 질문에는 답을 안하더라. 왜 안할까"라고 검찰을 향한 뼈있는 발언을 던졌다.

한편 유 이시장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보기에는 (계엄령 문건 수사가) 사립대 표창장 수사보다 더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출연자인 전우용 역사학자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멘탈이 비슷해서 그렇고, (계엄령) 생각에 공감해서다"라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검찰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그러니 이렇게 불기소하는 것이죠"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검찰 입장에선)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망갔다. 잘됐다(싶었던 것)"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덮어버린 합동조사단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선 정말 최소한 무슨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선 시대로 가면 의금부에서 이런 수준의 역모를 이만큼 '무르게' 처리한 전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와 거듭 비교하면서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데 날짜가 언제고, 편의를 봐준 항공사 직원을 체포하고 했어야지"라고 꼬집었다. [seeit@news1.kr]

[서초동 야단법석] MB보다 조국 동생을 더 고민한 영장판사들
서울경제ㅣ윤경환 기자 입력 2019.11.02. 11:01 수정 2019.11.02. 13:16 댓글 1243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목 보호대를 찬 채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現정권 관계자나 측근은 다음날 새벽 공개
'죽은 권력'이나 일반인은 속전속결 판단
JY·신동빈 등 재벌들 17~19시간 신기록
"여론에 고심 흔적 보이려 고의 지연" 논란

[서울경제] # 한글날 공휴일이었던 지난 10월9일 새벽 2시23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들려온 한 작은 소식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을 피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구설에 오른 건 비단 기각이라는 결론뿐이 아니었다. 결과를 발표한 시간 역시 입도마에 올랐다. 서류 검토로만 진행된 심사가 굳이 새벽 2시까지 넘길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조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심사를 연기하려다 부산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하고 결국 심문을 포기한 상태였다.

조씨 사례는 지난해 3월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과정과 명확한 대비를 이뤘다. 조씨와 똑같이 심문을 포기하고 서류 심사만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저녁 11시6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50여 분만인 같은 달 23일 자정께 구속 절차를 밟았다. 조씨와 이 전 대통령 모두 심문 시작 예정시간이 오전 10시30분으로 같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전직 대통령보다 현직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판사의 고민이 3시간17분이나 더 걸렸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20여 개에 달했던 만큼 검토할 자료도 조씨보다는 월등히 많았다는 게 정설이다.

조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치러진 지난달 31일 조씨의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는 당일 오후 11시36분 바로 영장 발부 결과가 나왔다. 첫 영장 심사 때보다 혐의가 추가되고 조씨 건강이 악화된 데다 조씨가 직접 출석해 6시간이나 심문을 받았음에도 판단 시간은 훨씬 빨랐다. 그 사이 달라진 점은 조씨의 친형인 조 전 장관의 사퇴와 형수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으로 여론의 추가 기울어졌다는 것뿐이었다 최근 정치인·재벌과 관련한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재판이 잇따르면서 법원 영장 판사들의 ‘고무줄 식’ 구속 심사 시간이 비판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 관계자나 재벌 총수들에 대한 영장 판단은 별 이유도 없이 미루다 새벽 시간에 발표하면서 ‘죽은 권력’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만 속전속결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법적 소신으로만 판단해야 할 영장 판사들이 비판 여론을 의식하며 영장심사 시간을 고의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실세 정치인 등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 발표=서울경제가 ‘국정농단’, ‘이명박 뇌물사건’, ‘사법농단’, ‘미투’, ‘김학의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조 전 장관 의혹’ 등 최근 3년여 간 주요 권력형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영장 발부·기각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오너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발표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로 최근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주변부 인물인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오후 9시8분), 조 전 장관 5촌 조범동씨(오후 10시56분), ‘웅동학원 뒷돈 전달책’ 조모씨(오후 10시5분)와 박모씨(오후 9시4분) 등은 대부분 심문 당일 저녁 시간대 영장 결과를 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오전 2시23분·첫 영장), 정경심 교수(오전 0시18분) 등 여론 포화를 맞을 수 있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선 다음 날이 돼서야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정도로 혐의가 무거웠던 현 정부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도 영장 판사는 지난해 8월 심문 다음날 오전 0시42분에서야 기각 발표를 했다.

이 같은 경향은 이전 정부 영장 판단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전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오전 0시10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전 3시47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전 1시9분·첫 영장) 등 실세 정치인 대다수가 다음 날에야 영장 결과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을 시작해 16시간33분 뒤인 다음날 오전 3시3분에 영장이 발부됐다.

◇재벌 구속 심사는 가장 공들여=정권 실세보다 재벌 총수에게 쏟는 정성은 더 컸다. 이 부문 기록 보유자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2017년 1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심문을 시작해 18시간23분 뒤인 다음날 오전 4시53분에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2월18일 심문 시작 19시간5분 뒤인 새벽 5시35분 발부 판정을 받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삼성 뇌물을 똑같이 주고받은 데다 추가 혐의도 많았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3일 심문 시작 7시간40분 만인 오후 11시에 바로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걸린 시간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정농단도 아닌 경영비리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 판사는 2016년 9월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3시50분까지 17시간20분을 고민했다. 이 부회장과 신 부회장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20개가 넘는 혐의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보다도 긴 심사를 거쳤다.

최씨 딸 정유라씨 영장 심사도 지금까지 법조계에 회자되는 사례다. 최종적으로 재판에 아예 넘기지도 못했을 정도로 혐의 입증이 안 됐던 정씨에 대해 법원은 다음날 새벽 1시27분까지 고민을 하고 첫 영장을 기각했다. 정권이 교체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2017년 6월의 일이었다. 지난해 7월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할 때도 결과는 자정을 넘겼다. 사법부 내 내홍이 극심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때도 영장판사들은 전직 고위법관들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지 못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전 2시3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오전 0시37분·첫 영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전 1시57분)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연루자들 대부분이 자정을 넘겨 결과를 받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여론 갈리지 않는 사건은 당일 처리=이에 반해 이미 권력에서 멀어졌거나 찬반 여론이 거의 갈리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른 결단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경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심문 당일 오후 10시49분, 11시8분에 각각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전 대통령 본인조차 심사 당일 저녁 11시6분부터 구속 절차를 밟았다. 여론이 엇갈리지 않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오후 11시1분), 건설업자 윤중천씨(10시1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오후 7시6분), 이윤택 전 예술감독(9시25분) 등도 당일 일찌감치 영장 결과를 얻었다. 일반인인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 연루 학생들도 심문 당일 오후 9시38분에 결과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경우도 두 번째 영장 심사 때는 당일 오후 11시36분 발부 결과를 받았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 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조씨를 둘러싼 수사 상황 중 첫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것은 지난 달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같은 달 24일 정 교수가 구속된 것 외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첫 영장 기각 때는 조씨의 건강 문제도 거론됐으나 두 번째 심사 때는 조씨가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까지 타고 심문을 받았는데도 건강 문제가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영장 판사들의 종잡을 수 없는 심사 시간 기준엔 대다수 법조인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혐의의 중대성 등 법적 기준만 따졌다고 하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결론을 새벽 시간에 낼 경우 주요 언론 보도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방에서 영장 판사를 한 경험이 있는 재경지법의 한 고위 법관은 “서류 검토와 피의자 인상 확인을 거치면 사실 결론은 이미 나온다”며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자신의 결론이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심했다는 티를 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결과가 새벽 늦게 나오더라도 영장판사가 10시간 넘게 쉬지 않고 서류를 검토할 가능성은 낮다”며 영장전담법관들이 발표 시간대를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