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 전격 교체

서울중앙지검장에 親정부 인사교체 땐

윤석열 ‘직접 지휘’ 할수도
문화일보ㅣ2020년 01월 08일(水)

 
▲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둔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장기적 수사지휘에는 한계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온다면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전 중앙지검장 시절 가졌던 존재감 이상으로 지금의 검찰총장에 맞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대검찰청의 주요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작업에 들어가면서 윤 총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로 나설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윤 총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팀으로부터 직보를 받는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일선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검사장들이 친정부 인사나 외부 변호사 출신 인사로 짜이면 윤 총장 직접지휘 체계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정권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밀어붙이기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하는 등 청와대발(發)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의 공소유지와 그의 자녀 등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가 남아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휘부 교체와 함께 수사 동력을 크게 잃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중앙지검이 사실상 대검과 쌍벽을 이루는 ‘별도의 집단’으로 활동했다”며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다면 이번에도 정권이 밀어줄 테니 신임 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과 아예 벽을 쌓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라는 청와대의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8일 검사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 및 평가보고를 한 것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검사 승진 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윤석열 사단 좌천·'정권수사' 지휘부 해체…秋풍 현실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1-08 19:50 송고 | 2020-01-08 20:19 최종수정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무부, 전격 단행… 윤석열 참모 대거 좌천 인사
靑수사 서울중앙지검장·동부지검장도 모두 교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위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장·동부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이들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교체가 향후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와 수사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대검 강남일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이동했고, 오른팔 격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왼팔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됐고 과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지휘했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했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서울동부지검장은 고기영 부산지검장으로 채웠다. 법무부는 고검장급에는 사법연수원 23기 4명, 24기 1명 등 모두 5명, 검사장급은 26기 3명, 27기 2명 등 총 5명을 승진시켜 신규 보임했다. 다만 검사장급 공석 3석과 관련,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 등은 고검 기능 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박성진 춘천지검장, 수원고검장에는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는 김관정 고양지청장, 공공수사부장에는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인권부장에는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보임했다. [maum@news1.kr]

법무부, 檢 인사 전격 단행…'윤석열 사단' 뿔뿔이
아시아경제ㅣ최종수정 2020.01.08 20:22 기사입력 2020.01.08 20:22

 
법무부, 檢 인사 전격 단행…' 윤석열 사단' 뿔뿔이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8일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첫 인사 조치다. 이번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진두 지휘한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폭 교체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됐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갔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법무부, 檢 인사 전격 단행…'윤석열 사단' 뿔뿔이

이 밖에도 대검 차장검사로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광주고검장은 박성진 춘천지검장, 수원고검장은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이정수 부천지청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형사부장은 김관정 고양지청장, 인권부장에는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승진했다.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갔고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인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둘러싸고 두 기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수족이 사실상 잘려나감에 따라 검찰의 반발 등 심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법무부, 檢 인사 단행…'윤석열 사단' 대거 교체 (2보)
아시아경제ㅣ최종수정 2020.01.08 19:52 기사입력 2020.01.08 19:50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속보[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8일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첫 인사 조치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선 청와대의 선거 개입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폭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