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정당 미래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단독] 비례정당 의원 늘리려고...

"비례대표 일괄 제명 추진"
SBSㅣ김민정 기자 입력 2020.02.19. 21:24 수정 2020.02.19. 22:05 댓글 3534개

<앵커> 보수진영이 뭉친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 한국당' 소식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기호 2번을 받는데 그럼 비례대표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은 몇 번이 될까요? 짝을 맞추듯이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에 자리를 잡으려면 미래한국당이 현재 5명인 소속 의원을 다섯 배쯤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비례 의원들을 한꺼번에 제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미래통합당 3선 이진복 의원이 오늘(19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미래한국당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 : 정권 재창출의 굳건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이 의원이 합류하면 미래한국당 의원 수는 6명으로 늡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짝을 맞춰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의원 수가 모자랍니다. 호남 기반 3당이 합치면 의원 수가 20명쯤 되는데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들보다 의원 수가 많아야만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가 되니 16명은 더 필요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소속 비례 의원들을 일괄 제명한 뒤 이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복수의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시점을 정해 한꺼번에 제명한 뒤 이적시키는 방안을 양당 지도부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비례 의원 15명 가운데 지역구에 안 나서거나 지역구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제명 시기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 직전이 유력합니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도 60억 이상 확보할 수 있어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청신호가 켜지지만 '꼼수 집단 이적'이란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YTNㅣ2018. 12. 7.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걸까요?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253개 지역구에서 1명씩을 뽑고 나머지 47개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의석수를 정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A 정당이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에서 70석 승리했다고 가정하면, 현행제도에서는 지역구 70석에 비례대표 18석 정도를 해서 총 88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120석이 되는데, 지역구 70석에 모자란 5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유권자의 표가 사표, 즉 죽은 표가 되는 걸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다르다는 게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입해 볼까요? 당시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 정의당 6석이었는데요.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110석과 105석으로 줄고 대신 국민의당이 83석, 정의당은 23석으로 크게 늘어 교섭단체 요건까지 충족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정계 판도를 뒤흔들 사안이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다수의 반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걸 반길 국회의원도 없거니와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있어서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