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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윤석열] 의정부지검, 윤석열총장 장모 이번주 소환 조사

잠용(潛蓉) 2020. 3. 17. 09:41

의정부지검, 윤석열 총장 장모 둘러싼 의혹 조사
뉴스1ㅣ이상휼 기자 입력 2020.03.17. 00:01 수정 2020.03.17. 00:25 댓글 2298개



▲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 뉴스1 (DB)


이번 주중 윤 총장 장모 소환 검토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내용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됐던 의혹들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해 9월 접수됐으며 대검찰청은 한달 뒤인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이를 두고 5개월째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 방송은 진정인들이 윤 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작성'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1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4장은 총 350억원 규모로 경기 성남시의 토지매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를 발행한 시기가 2013년 4월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7년여 지난 일을 불과 수개월 전 접수하고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운운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한 진정인이 제기한 은행잔고증명서의 날짜의 진위, 행위가 진행된 정확한 시기에 대한 진위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서 실제 공소시효 만료가 이달 말인지 여부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진정인 A씨의 경우 이날 방송된 보도의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문제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 피해자가 아님에도 나서서 진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 A씨가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진정을 한 것은 자신이 벌이는 송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북부지역 장묘사업 분쟁에 개입해 각종 송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소인 B씨에 대한 검찰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수차례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고소인 B씨는 윤 총장의 장모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앞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자로도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검찰총장 장모의 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정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곧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우후죽순 번지는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어디로 튈까?
한국일보ㅣ손현성 입력 2020.03.20. 04:33 수정 2020.03.20. 09:38 댓글 3244개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노덕봉 씨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인 접대비 입금은 사실과 달라
검, 허위잔고 의혹 수사 가속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및 부인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우후죽순인 가운데, 부인 김건희씨가 2013년 모친과 동업자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 접대비를 송금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장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김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난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검찰이 19일 장모 동업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임박한 공소시효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접대비 입금 의혹은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지상파 방송에서 제기됐다.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인 안모(58)씨가 2013년 9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금을 못 치러 떼인 계약금을 되찾겠다며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최씨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고, 최씨 딸인 김씨가 입금했다는 내용이다. 수년 전부터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장모 관련 의혹과 달리 윤 총장 결혼 이후 시점인 데다 검찰수장 부인이 접대비를 줬다는 의혹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매체에서 보도한 최씨와 안씨의 소송 기록에 따르면 안씨가 접대비를 요구한 날짜는 2013년 9월 26일인데, 안씨 측이 제공한 입출금내역에 김씨 명의로 1,500만원이 입금된 건 9월 12일이다. 이 돈은 최씨가 경기 파주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1억원을 대여해달라는 안씨 부탁에 따라 8,500만원을 보내면서 딸 김씨 명의로 나머지를 입금한 것이다. 접대비는 최씨가 26일 입금했다가 안씨가 계약금을 되찾는 데 실패하자 돌려 받았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관련된 의혹 가운데 허위 잔고증명서를 둘러싼 의혹도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A(43)씨가 김씨 회사 감사를 지낸 점을 들어 김씨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지시에 따라 도촌동 땅의 자금 융통을 위해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A씨는 최씨 일을 도와온 최씨의 친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투자사 운영 경험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해온 최씨에게 투자 조언 등을 해왔다. 2018년 최씨가 고소한 안씨의 사기 혐의 사건 2심 판결문에서 최씨 측 잔고증명서 위조가 알려진 뒤 A씨의 정체를 둘러싼 의혹이 번졌다. A씨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로 등재된 적도 있다. 하지만 최씨가 안씨 재판에선 A씨를 “딸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이라며 정확한 관계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허위 잔고증명서와 관련해선 검찰이 최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은 19일 최씨의 동업자 안씨와 함께 A씨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잔고증명서 위조는 분명하다고 보고, 기소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 재판에서 350억원대 잔고증명서 발급 은행으로 적힌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잔고증명서 4장의 위조 여부에 관해 “증명서 일체는 당행이 발행한 게 아니다”라고 사실조회 회신한 것이 드러났다. 최씨도 법정에서 위조를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이 최씨의 사문서 위조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