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침내 17개 상임위원장 싹쓸이하다

한 달만에 원구성 완료... 민주당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민주신문ㅣ김현철 기자 승인 2020.06.29 18:04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 가운데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보위원장 자리 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에 맞서 최소한의 견제 기구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경제, 북한 관련 외교안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15일 법사위(윤호중 위원장), 기재위(윤후덕 위원장), 외교통일위(송영길 위원장), 국방위(민홍철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위원장), 보건복지위(한정애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처리한 바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정성호 의원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4선)이 선출됐다. 이밖에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3선)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3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의원(재선)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3선)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재선)을 각각 선출했다. 국회 사무총장에는 이번 총선 부산진갑에서 고배를 마신 3선의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 후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해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밤을 새서라도 심사를 마쳐 이번 회기 내인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며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꼭 한달이 된다. 그러나 개원식도, 원구성도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선출…3차 추경 처리 시동
네트코리아ㅣ박수형 기자ㅣ:2020/06/29 17:18 수정ㅣ2020/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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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원구성 마치고 상임위별 예산심사 가동
두 차례에 걸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이 협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 회기를 마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의 본회의 개의 강행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직 선출하지 못한 국회부의장과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위원장 배정을 마치게 됐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정성호 의원, 운영위원회에 김태년 원내대표,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개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에 송옥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진선미 의원이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코로나, 경제난국, 남북경색 등으로 국가 비상시기에 노심초사하는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국회는 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극복, 성장견인, 재정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차원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면서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기일을 전달하고 곧장 정책질의를 시작해 추경안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또한 복지위 등을 비롯한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심사에 나선다. 30일에도 상임위에 따라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 민주당 '독식'
조세일보ㅣ허헌 기자 보도 : 2020.06.29 17:22 수정 : 2020.06.29 17:22

 

▲ 21대 국회 전반기를 운영할 상임위원장 선출이 29일 완료됐다. 여야간 극심한 대치 끝에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후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출안대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된 셈이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조세일보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정보위원장 제외한 17개 완료
예결위원장 정성호·운영위원장 김태년·정무위원장 윤관석
교육위원장 유기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등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29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개회된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출안대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전날 박 의정 중재로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가(假)합의 단계까지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지면서 이날 여야가 본회의을 열고 원구성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무산되면서 결국 민주당 단독 원구성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4선)가 관례대로 맡는다.

 

이밖에 정무위원장에 윤관석(3선) 의원, 교육위원장 유기홍(3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3선)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3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3선)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3선),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재선)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3선)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재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앞서 지난 15일 통합당 불참 하에 진행된 본회의에서 선출된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에 더해 17명의 상임위원장이 확정된 셈이다.

 

당시 박 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자 강제 배정 조치를 밟았고, 표결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소속 3명은 불참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중 17개 위원장직을 독식함으로써 21대 전반기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전 상임위를 가동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의장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 강행에 맞서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국회 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