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與野 의원 72명…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전문]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與野 의원 72명, 공동성명 발표
이데일리ㅣ2021-08-05 오후 1:50:02 수정 2021-08-05 오후 1:50:59

 

▲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3월 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험프리스에 헬기 등 군장비들이 계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72명
"김여정 부부장 요구 새삼스러울 것 없어… 한반도 정세 전환 위해 연기해야"
"남북 및 북미관계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 국회의원 72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민주당 5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설훈 의원은 “남북간 대화무드가 살아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는 우리가 득을 보는 선택임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제안한다!  지난 7월 27일 남북은 1년 4개월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시켰다.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물품 2건 반출을 승인하는 등 교류협력 재개에도 시동을 걸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정책 폐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의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 다만, 북한이 통신선 복원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들 역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가지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 정세 등을 감안해 대규모 실기동 군사훈련 대신, 제한적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해 왔다. 한미의 이런 절제된 대응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어쩌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도 크게 보아 그 결과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저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하여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더욱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고려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도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 역시 통신선 복원이 단절의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통해 열리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5일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총 72인 일동.

 

“희망, 절망 택하라”… 北김여정, 한미훈련 앞 文정부 압박 
이데일리ㅣ2021-08-01 오후 10:25:53 수정 2021-08-02 오전 7:16:0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 예고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달 27일 단절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5일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 격으로, 남북관계 전환의 시기에 또다시 중대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해보려던 우리 정부는 사실상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그는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했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김 부부장이 한미훈련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시행은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남북정상)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남북)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북측 자신들의 요구가 축소나 연기가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의 취소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두고선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 시켜놓은 것뿐”이라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수뇌회담(남북 정상회담)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 부부장은 지난 3월에도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대화·교류 업무 담당 기구 정리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및 남북 통신선 복원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규모는 대폭 축소해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 개선을 바라는 통일부 측은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사실상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기면서 상호신뢰와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대로 조성해보라는 의미로 읽힌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해왔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인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명확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동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면서 “또한번 남북관계 전환의 시기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비록 통신선이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의해 413일 만에 다시 복원됐지만 곧바로 남북 당국 간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연합훈련 이후 국내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남북방역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제언했다.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