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본선 경쟁력에 심각한 의문 들어, 당원선택은 반문 정서에 경도된 결과"

[최강시사] 진성준 "尹, 본선 경쟁력에 심각한 의문 들어, 당원 선택은 반문 정서에 경도된 결과", 성일종 "여당, 선거 앞두고 쇼하게 위해 대장동 특검 수용할 수도"
KBSㅣ2021. 11. 08. 10:08 수정 2021. 11. 08. 10:08 댓글 11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본선 경쟁력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후보, 국가 비전과 공감 능력 안 보여
- 윤석열, 가족과 검찰 측근에게만 관대, 국민에겐 가혹한 이중잣대
- 윤석열 최종후보 선택, 반문 반민주당 정서에 경도된 결과
- 검찰총장 출신이 대선 나온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화, 검찰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
- 홍준표 ‘청년의 꿈 플랫폼’, 활동여부에 따라 정치적 결사제로 발돋움할 수 있어
- 윤석열 공동선대위에서 홍준표 빠지면 이 빠진 모양새, 김종인과 구원 많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경선, 역선택 고려해 당심 민심 5:5로 섞어
- 윤석열은 좌우 가리지 않아,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가 시스템 복원에 낫다는 판단내려
- 대장동 의혹, 여당이 선거 앞두고 쇼하기 위해 특검 수용할 수도 있어
- 홍준표 백의종군, 당원들 총애 모아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 김종인은 검소한 스타일, 새로운 인물 수혈하고 발탁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게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차로 또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최종 결과는 6.35%포인트 차로 이겼단 말이죠.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건 이제 본선 가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 성일종 :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선관위를 운영을 할 때 보면 역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 최경영 : 역선택이 있었다.
▶ 성일종 : 역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심과 민심을 50:50으로 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교적 잘 이게 믹스가 되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저는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성준 : 글쎄, 당심이 민심을 압도한 결과인데 보통은 당심도 민심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야만 본선 경쟁력이 높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민심에 유리된 후보를 당의 후보로 세운다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선 경쟁력의 심각한 의문이 드는 후보를 선택했다. 왜 그런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본선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당원들은 윤석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또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선 선거에서 이길 사람이 누구냐를 보고 선택을 한 건데 그거는 물론 야당의 당원들이나 야당 지지층들의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국민은 반면에 정권교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새로운 국가적 비전 또 새로운 어떤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감,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하고는 괴리를 보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 뭐 우리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좌우를 가리지 않잖아요. 전직 대통령 2명도 구속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명을 받았지만 조국이라든가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 대형 권력형 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르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 편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권력에 충성 안 한다. 국민한테 충성한다고 그랬잖아요.
▶ 진성준 : 조직에 충성 한다고 그랬죠.
▶ 성일종 : 이런 것들이 국민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모든 평가의 판단들을 국민들이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비교적 당원들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둥을 세우고 또 국가가 무너져내린 국가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낫다고 하는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낸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어떤 당원들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2030 세대들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노인의 힘이다. 도로한국당이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예 그렇게 써놨고 그렇게 탈당하겠다. 탈당했다는 것도 증명을 하고 이런 상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진성준 :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탄압이라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부당하게 수사권을 휘두르고 심지어 고발사주까지 하면서 총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아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또 그의 가족 또 검찰을 비롯한 그의 측근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국민이나 자신을 발탁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가혹한 그런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투표를 벌일 때 그 투표의 문안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또 국민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문안이 설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반문 정서 또 반민주당 정서에 너무 경도된 나머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일종 : 민주당은 우리 진 의원님 계시지만 스스로 지난 5년 동안 국민이 부여했었던 위임했었던 이 정권에 대한 권력 운용을 정상적으로 잘해왔는지 왜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국민들께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아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자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이 모든 귀책사유가 민주당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들이 인사청문회 할 때 그렇게 칭송을 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했었던 분인데 야당의 두 전직 대통령과 적폐청산 할 때는 그렇게 박수를 보내더니 본인들의 아픈 부분의 상처를 치유할 때, 오려낼 때는 너무도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반면교사를 나는 민주당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성준 : 그게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이죠. 지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원전 문제와 관련된 수사조차도 고발사주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칼잡이로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리가 있는 곳에는 공정하게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만 본인이 재임 중에 정치적 야심을 갖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권력에만 가혹한 이런 이중잣대를 보였어요.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른바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그런 정치적 야심에 따른 수사 이것이 우리 검찰 역사에 명백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일종 : 지금 정치 야심으로 윤석열 총장을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시는데 윤 총장은 원래 정치 할 생각이 전혀 없던 분인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민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개혁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윤석열 총장이나 과거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수사를 했지 지금 김오수 검찰이 검찰개혁이 된 겁니까? 지금 대장동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려진 유동규가 버린 그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시장실과 부속실 다 빼고 하는데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더니 이게 이런 거 검찰개혁 하라고 여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을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제대로 검찰 수사를 했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비난할 자격이 여당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
▶ 진성준 : 저도 검찰의 수사 방향이.
▶ 성일종 : 그거부터 저는 반성하시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성준 : 검찰의 수사 방향이 돈의 흐름을 제대로 쫓아가면서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돈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만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시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있어요. 정치권 눈치보기죠. 이런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봐서 또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것이 오점이 될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 성일종 : 검찰개혁 해놓고 왜 고발사주를 제대로 못하십니까? 그러면 검찰개혁 잘못한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검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 성일종 : 그러면 검찰개혁을 그렇게 외치고 김오수를 통해서 비롯해서 모든 분들 개혁인사로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고 왜 못합니까? 그럼 그쪽 책임이지 야당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진성준 : 김오수 한 사람이 수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성일종 : 이거는 지금 여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발사주가 됐든 대장동 사건이 됐든 함께 특검 하십시다. 그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 성일종 : 이 특검도. 잠깐만요. 이 특검도 제가 봤을 때 여당이 지금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선거 얼마 안 남겨 놓고 기습적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또 쇼하기 위해서 이거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발사주가 됐든 대장동이 됐든 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당은 검찰의 수사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했고 여러분이 검찰개혁 한다고 그러면서, 조국 수호한다 그러면서 서초동에 가서 윤석열 찍어내기 하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손으로 다 개혁해놓고 지금 와서 고발사주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무능한 거 아닙니까.
▶ 진성준 : 의원님, 윤석열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서 윤석열이 재판을 제기했는데 그 본안 심판에서 윤석열의 징계가 정당하다, 오히려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난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네, 알고 있습니다.
▶ 진성준 :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당시에 탄핵됐어야 할 인물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이 정권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마치도 권력에 의해서 탄압당했다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먹은 것입니다.
▶ 성일종 : 여당이 만들어 놓은 건데 뭘 그러세요.
▶ 진성준 : 그러니까 저희들의 원조를 믿습니다. 저희들의 원조를 믿는데.
▶ 성일종 : 아니, 여당이 만들어 내놓은 건데.
▶ 진성준 : 야당으로서 오죽 사람이 없으면 그 이미지 하나에 깃댄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할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 아니, 국민은 어떤 후보가 됐든 국가에 충성을 하고 또 국민 편안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뽑는 것이 국민입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성일종 : 지금 윤석열 후보를 만든 것은 저희가 모셔와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갖은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 기개와 그리고 그 상식을 지켜내려고 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높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한 건데 이 인물을 키운 건 집권여당이고 임명한 것도 집권여당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키워놓고 왜 우리보고 그거를 데려가서 우리 후보를 만들었냐고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아니, 잘 키워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 아니, 저희들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또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국민의 여론은 윤석열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죠. 당심과 민심이 괴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 성일종 : 당원은 국민 아닙니까?
▶ 진성준 : 왜 그런가?
▶ 성일종 : 당원은 국민 아닙니까?
▶ 진성준 : 아니, 당원도 국민이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 진성준 : 그렇지만 당내의 압도적 여론이 민심을 압도해버린 거잖아요.
▶ 성일종 : 자, 그래서 우리는 당심과 민심을 50%씩 섞은 거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민주당이 경선했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가지 아니하고 거의 64% 정도가 이낙연 후보에, 대장동 사건으로 의심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낙연을 지지했던 것을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특검부터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당성이.
▶ 진성준 : 그건 3차 경선 결과 한 번입니다.
▶ 성일종 : 그러면 정당성이 생기죠.
▶ 진성준 : 1, 2차 경선과 전국 순회 경선에서 모두가 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 최경영 : 그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원팀이 될 것이냐는 어떤 논란이 쭉 있었다가 상임고문을 맡기로는 한 거죠. 그렇죠?
▶ 진성준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그거는 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확인해주셔야 할 사안 같은데.
▷ 최경영 : 아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 진성준 : 아, 이낙연 후보?

▷ 최경영 : 네, 이낙연 후보.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검찰 주도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야당의 구도상 김종인 주도의 캠프가 꾸려지고. 그런데 김종인 주도의 캠프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지금 와 있는 이른바 ‘파리떼들’. 이거는 좀 나가고 제대로 한번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그게 또 약간 마뜩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떻게 지금 풀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를 끌어들여야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원톱 체제가 부드럽게 잘 가야 할 텐데 그게 지금 가능할지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성일종 : 홍준표 후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워낙 선이 굵고 그릇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승복도 아주 멋지게 경선 역사상 그렇게 멋진 감동적인 승복 선언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짧고.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고 이제 백의종군 하시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역도 있고 또 본인이 대선 후보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어떤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그것들은 앞으로 후보와 또 당원들의 여러 가지 총애가 모아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 진성준 :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곧바로 당의 분열이다. 원팀이 깨졌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은 분명하게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경선에서 당신을 지지했던 2040 젊은층의 놀이터인 이른바 청년의 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지금은 당장 정치적 의사소통의 어떤 장이 되겠지만 그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치적 결사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 진성준 : 그렇게까지는 어려워도 홍준표 후보는 출마하기 어렵죠,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도저히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미래 비전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젊은층들의 의지가 모이면 그 청년의 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창당하고 정치하자라고 하는 결사체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성일종 : 캠페인 기간에 우리가 홍준표 후보님을 봤지만 지금 국가를 재단하고 특검을 다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봐보면 홍 후보님께서 지금 시대적인 과제. 정권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부정부패로 대장동을 비롯해서 청년의 꿈들을 다 앗아간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 돕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포지셔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백의종군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많이 얼마든지 룸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늘 비대위원장 전임 비대위원장님이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일하시는 거 보면 검소한 스타일이에요.

▷ 최경영 : 검소한 스타일.
▶ 성일종 : 검소한 스타일. 그리고 약자와 서민 편에서 늘 서야 정부라고 하는 것은 늘 약자와 서민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철학과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대위를 이끄시면서 이런 검소함과 또 약자와 서민 편에서 서서 가실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인물도 발탁을 할 거고요. 신선한 인물들이 수혈될 거고.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간결하면서도 희망 있는 이런 메시지를 드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중진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참여했던.
▶ 성일종 : 아닙니다. 저희 중진들도 어디든 일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권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앞에 서는 게 좋은지 뒤에 서는 게 좋은 건지 따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이루어내는 데는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 것이죠. 경선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본선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와 앞으로 선대위원장 그리고 당 지도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성준 : 경선 후보들이 보통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려서 원팀을 과시하고 또 단압된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임하죠.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될 것 같은데 거기에 홍준표 후보만 빠진다면 그거 좀 이가 빠진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는 구원이 아주 많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 성일종 : 매주 이간계를 쓰시네.
▶ 진성준 :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리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는가 하면 또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 의원으로 있을 때 복당을 신청했습니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의 복당을 막지 않았습니까?
▶ 성일종 : 복당 제가 막았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 진성준 : 그래서 이런 구원들이 해결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 최경영 : 당을 위해서 뒤집어쓰시네요.
▶ 진성준 :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경선 과정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가 정말 박합니다. 파리떼들에 둘러싸여서 지난 5개월 동안 허비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선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논공행상들이 벌어지고 또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국 밀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처럼 20일 전후해서 선대위가 발족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 성일종 : 진 의원님은 선대위가 늦게 되고 야당이 분열되기를 엄청 바라시는 것 같아요.
▶ 진성준 : 해결하십시오.

▷ 최경영 : 여기서 8분, 7분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정책 이야기 한 가지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징집제랄지 모병제랄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이재명과 윤석열이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 게 부동산. 특히 국민들 관심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 환수, 국토보유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다 이런 거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양도세를 낮추겠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대규모 공급인데 한쪽은 공공주도, 한쪽은 민간주도고 한쪽은 세금을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부자들한테 부과하겠다. 한쪽은 완화시켜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할 것 같아요. 이 정책 방향들은 굳어진 겁니까, 지금 일단?
▶ 성일종 : 분명한 것은 공급이라고 하는 큰 목표에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신규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물량을 세금을 내려서 한 사람이 두 채든 세 채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팔면 세금으로 다 내기 때문에 안 팔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을 세금을 좀 완화해서 물량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함께 써서 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운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려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여당 의원들 속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부자들한테 모든 걸 다 세금을 무조건 많이 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서민들을 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자산의 격차로부터 가장 피해를 본 게 지금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20304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신규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한 사람이 3채, 4채 갖고 있는 건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때문에 못 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공급의 양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진성준 :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그동안에 모호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런 공약 발표로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왜 그렇게 많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 몰아줬느냐. 왜 100% 환수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하는데 그 주택공급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택공급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온통 민간 개발업자나 건설업체에 몰아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적 인식을 바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명을 공격할 때는 왜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냐고 하더니 이제 정책 공약을 내세울 때는 민간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이익뿐만입니까?
▶ 성일종 : 어디에 민간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겠다고 하는 항목이 어디 있죠?
▶ 진성준 :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성일종 : 어디 있죠?
▶ 진성준 :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럼 민간 개발하면 다 남습니까? 다 남습니까?
▶ 진성준 : 다 남지는 않죠. 하지만 남는 거 전부 다 넘겨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성일종 : 대장동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600만 원짜리 땅을 280만 원에 싸게 뺏어서 7명한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남겨준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민간개발 해서 다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 진성준 : 자꾸 6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 성일종 : 많이 남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안 남는 데도 있거든요. 많이 남으면 정부가 인허가를 할 때 얼마든지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진성준 :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 성일종 :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안 한 거예요.
▶ 진성준 :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 성일종 : 애를 썼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특검 받지 왜 안 받습니까?
▶ 진성준 : 의원님 저도 말씀하십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자꾸 시세가 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600만 원은 대장동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개발업자들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땅 소유주들에게 비싼 가격을 줘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지 원래 시세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개발이익과 함께 그 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문제입니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또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지 않으면 땅과 집을 둘러싼 이 투기 막을 수가 없고 집값 잡을 수도 없고 땅값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 바로 보고 처방을 내놔야 하는데 포퓰리즘 때문에 자꾸 우회하죠. 결국 양도세 내리고 무슨 종부세 내리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땅과 집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다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어떻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까? 청년들의 상실감과 이 경제적 격차를 고려한다면 이 땅에서 발생하는 또 집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환수하겠다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땀흘려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 성일종 : 이 정권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모든 걸 다 해봐도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세력들이 뭘 더 할 이야기가 많아요.
▶ 진성준 : 그건 핀셋 정책을 써서 그렇습니다. 핀셋 정책을. 전면적으로 했으면 안 그렇죠.
▶ 성일종 : 거기에다가 대장동 같은 엄청난 이 비리를 저질러놓고 지금 무슨 이야기가 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실패했었던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세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도 늘리고 신규의 민간도 늘리고 또 공공이 할 수 있으면 공공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갖고 오기 위해서 내놓는 정책인데.
▶ 진성준 : 아니, 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로 하시겠다면서요? 윤석열 후보가.
▶ 성일종 : 아니, 왜 민간만. 어디 민간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공공도 있습니다. 할 겁니다.
▶ 진성준 : 공공이 어떻게 합니까?
▶ 성일종 : SH공사나 LH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할 거고요.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 민간이 하게 하고 또 세금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물량이 안 나오는 거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권에 25번 해서 이 정권을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정권 잃을 위기에 있는 민주당 정부가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성준 : 의원님, 그런 정책을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쓰지 못해서 그야말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핀셋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곧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이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정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진성준 : 그런데 그걸 한사코 막아왔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 최경영 :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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