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남방문 논란] 호남 정가 윤석열 방문 후유증... '민어 만찬' 비용 선거법 논란

호남 정가 윤석열 방문 후유증... '민어 만찬' 비용 선거법 논란
(광주 뉴스1) 박준배 기자 정다움 기자 2021-11-18 16:28 송고 

 

윤 후보가 지난 11일 광주 방문 후 목포로 이동해 오후 6시40분부터 민어로 유명한 목포의 한 민어횟집에서 전직 목포시의원들과 가진 만찬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광래 전 목포시의장이 주선한 만찬자리에는 윤 후보를 포함해 모두 12명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이들과 맥주에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곁들이며 2시간 동안 식사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탄주 만찬 식사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윤 후보를 포함한 12명의 민어와 술 등 만찬 비용은 30여 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비는 이광래 전 의원이 카드로 전액 결제했다. 논란이 된 건 윤 후보의 밥값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자신의 밥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횟집 사장은 "이광래 전 의장이 계산했다. 카드결제로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인데, (정확한 금액은 카드영수증을) 봐야 한다"며 "윤 후보는 밥 잡수시고 바로 그냥 가셨다"고 말했다. 이광래 전 의원은 "그래도 대통령 후보인데, 우리 고장에 왔고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해서 나라 이끈다고 하는데 좋은 일 아니냐"며 "그런 의미로 밥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선거 후보들도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할 때는 밥값을 갹출해서 낸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에 위반될 수 있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조사해봐야 알지만 후보자를 초대해 자리를 만들고 선거 관련 얘기나 지지 호소를 하고 제3자가 돈을 내면 제3자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금액은 1000원이든 1만원이든 소액이어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출처] 호남 정가 윤석열 방문 후유증..'민어 만찬' 비용 선거법 논란 (인터넷) 

 

與, 윤석열 '폭탄주 회식' 영상공개..."제 3자 계산, 檢 고발"
머니투데이ㅣ이원광 기자 입력 2021. 11. 19. 14:42 댓글 1660개

[the300]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을 제 3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10일 저녁 전남 목포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회식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로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식 비용을 지불한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고발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달 1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기부행위 제한 규정 및 취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당 모임에서 나온 발언도 고발 이유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후보께서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 '윤 후보님의 필승을 위하여 건배사를 올리겠다. 윤 후보를 위하여' 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모임을 주선해 윤 후보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발언이 오가도록 한 것은 최소한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해당 의혹과 관련 윤 후보가 폭탄주를 마시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윤 후보 측이 거짓 해명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윤 후보 측은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분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며 술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