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통신비] "이통 3사, 10년간 초과수익 18조6023억

"이통 3사, 10년간 LTE 초과수익 18조6023억... 반값 통신비 추진해야"
뉴시스ㅣ2021.12.28 10:23:31수정 2021.12.28 11:27: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kkssmm99@newsis.com

참여연대, LTE 서비스 이익 분석 결과
SK 10조 KT 4조6000억 LG 3조9000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10년 동안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18조6000억원을 뛰어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LTE 서비스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지국 투자비 등 영업비용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LTE서비스 초과수익은 18조6023억에 달한다. 이는 연 평균 1조8000억 수준이며, 각 사별로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는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는 3조9529억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2019년 8년 치 LTE 영업 통계 명세서를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이익은 가입 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했다고 전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격거품과 가장 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 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 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익이) 남는다는  뜻"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동통신 3사의)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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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LTE 서비스 10년 동안 18조6000억 넘는 수익 거뒀을 것"
경향신문ㅣ이유진 기자 입력 2021. 12. 28. 20:59 댓글 0개

참여연대 ‘반값 통신비’ 촉구
3사 “실제 이익과 차이” 반박
[경향신문]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18조6000억원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신사들의 10년치 LTE 사업 수익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아 이통 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18조6023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들이 요금 등으로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에서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 산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이통 3사는 이 기간 동안 11조1566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순이익을 가입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통 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은 18조6023억원에 이른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이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도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통 3사는 LTE 서비스로 이익을 거둬야 다음 세대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LTE 상용화 5년차에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이후 5년 가까이 매년 3조~4조원씩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LTE 반값 통신비 정책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거품 등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LTE 반값 통신비 공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반발했다. LTE 서비스로 거둬들인 이익을 5G, 6G에 투자하는 등 참여연대가 발표한 추정치와 실제 이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신규 서비스의 손실을 기존 서비스 이익에서 회수해 망·서비스 진화를 이어가는 산업”이라며 “5G와 LTE 망을 함께 쓰는 5G 비단독모드(NSA)를 비롯해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망세대별 별도 이익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총괄원가 등 원가보상률(요금 대비 원가) 기반 규제는 국가가 독점하는 공기업 서비스 요금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통신서비스는 막대한 사업과 투자 리스크를 안고 경쟁하는 민간 영역으로 통신요금 역시 원가가 아닌 시장경쟁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LTE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LTE 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5G 서비스 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며 “결국 신규 서비스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 혁신 유인 감소, 통신품질 저하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