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그분 의혹' "사실 무근... 대선 앞두고 보도 의문"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사실 무근... 대선 앞두고 보도 의문"
조선비즈ㅣ김민정 기자 입력 2022. 02. 23. 14:04 수정 2022. 02. 23. 14:51 댓글 66개

▲ 조재연 대법관. /조선DB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현직 대법관에게 빌라를 줬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런 의혹 제기는 의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조 대법관은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 직접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거론했다”며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확인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식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 며칠간 잠을 못자고 고민했다. 현직 대법관으로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의혹보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를 두고 고민을 했다”며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관은 “이번 의혹보도는 작년 10월 때의 보도보다 점점 증폭되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를 낳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사법부가 이로인해 그 불신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후보자 공개 토론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던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론됐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 3000여 법관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그리고 세계가 바라볼 외국의 시선을 고려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했다. 조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멤버인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50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그 분’으로 거론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2월 4일 김만배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바 있다. 녹취록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법원행정처장이 조재연 대법관이었다.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은 작년 10월 정치권 등에서 일부 알려졌고 김씨가 조 대법관의 딸에게 판교 타운하우스(빌라)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만배씨는 2019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천화동인 1호 명의로 계약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조 대법관은 “김만배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조 대법관은 “저는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면서 “김만배씨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족 중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저나 저의 가족,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면서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왔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 대법관이 거론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조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선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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