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정당'… 대구시가 무리"

대구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정당'… 대구시가 무리"
SBSㅣ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입력 2023. 6. 17. 14:48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의 무대설치 문제 등을 놓고 대구시 측과 충돌한 대구경찰청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경찰은 오늘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일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빚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겠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