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파장] 권력형 비리는 빼고 민간부문 통제만… 껍데기법 사립교원·언론인까지 포함 "입법 본래취지 벗어난 과잉·위헌소지" 문화일보ㅣ 2015.01.09 14:01 수정 2015.01.09 14:01 적용대상·처벌 내용 논란… 일부 법사위원 “처리 반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7개월 만에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 정치권·국회 2015.01.09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기념비적' 김영란법 무엇 담았나... 남은 과제는?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5.01.08 22:24 | 수정 2015.01.08 22:24 '관피아 척결' 위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 도입 직무관련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 철퇴 이해충돌 추후논의…광범위한 적용대상 논란 여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경준 기.. 정치권·국회 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