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의 전제가 아니라도 법률의 위헌심판 가능하게 하자' 헌재가 꺼낸 헌법개정...'추상적 권한통제'가 뭘까?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6.03.18. 14:22 위헌여부 재판의 전제되지 않아도 헌재 심사... 헌재 권한 비대화,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도 '위헌심판'이 가능.. 정치권·국회 2016.03.18
[헌재] 교육감 주민직선제도는 합헌… 교총 등 심판청구를 각하 헌재 "교육감 직선제, 기본권 침해 아니다" 교총의 위헌확인 심판 각하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입력 2015.11.26. 11:53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가 제기한 위헌확.. 교육·이념 2015.11.26
[헌재]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판결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당해산심판 민소법 준용(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2.27 15:42 | 수정 2014.02.27 16:04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서혜림 기자 =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은 정당해산심판.. 범죄·법률·재판 2014.02.27
[헌재] '성매매'의 정을 알고 임대한 건물주 처벌은 합헌… 공범? 헌재 "성매매업 건물주도 처벌 합헌" [연합뉴스] 2013-01-04 16:00 [연합뉴스 서울]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 범죄·법률·재판 201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