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논란] 文 “보수가 안보 잘 한다?… 그건 고정 관렴”

文 "보수가 안보 잘 한다?… 고정관념"

[노컷뉴스] 2012년 10월 12일(금) 오후 04:44

[CBS 김효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국방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과(功過)를 비교하는 전술을 택했다. 특히 그는 여당의 국가안보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고정관념에 맞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자신이 '안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안보만 놓고 비교해보면 이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안보 무능을 넘어 파탄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참석자가 "일부 국민들은 야당이 집권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그는 "경제성장과 애국 이런 부분은 뭔가 새누리당이나 보수쪽이 더 잘할 것 같고, 반대로 우리쪽은 평화, 복지, 분배를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며 "안보만 놓고 보면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여정부 5년 간 북한과 단 한 건 충돌이 없었다. 안보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월등하게 좋았다"며 "애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군대도 제대로 안 다녀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사병 처우와 관련해서도 "참여정부 때 병장 급여를 2만원에서 10만원선으로 500% 이상 높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동결됐다"며 "참여정부 때 120만원이 지급되는 유급 훈련제를 제도화했는데, 이런 제도는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을 해결해야 남북대화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며 "참여정부 때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는 별도로 대화해서 (둘을) 병행했다. 이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그만큼 북핵 폐기를 설득할 수 있고, 북핵이 폐기돼야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초당적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평화를 주는 아주 뛰어난 대북정책이었음에도 일방적인 퍼주기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남북 경제연합 구상은 북한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africa@cbs.co.kr]

軍 종북교육 강화 그 배경에 주목

[연합뉴스] 2012년 10월 10일(수) 오전 11:49

軍 "장병 대적관 확립 목적"..정치적 중립훼손 논란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군 당국이 장병을 상대로 종북교육을 강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종북세력의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특정한 세력을 지칭해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10일 전 군에 배포한 `종북실체 표준 교안'에서 "많은 국민은 종북세력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위험성을 경시한다"면서 "중국을 공산화시킨 세력은 13명부터 시작됐고, 남베트남은 인구의 0.5%인 5만여명의 이적 세력에 의해 패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종북교육 강화 배경에 대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일부 장병들도 의아심을 갖게 돼 명확한 대적관과 안보관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난해부터 종북교육을 강화했고 올해 들어 부대별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올들어 부쩍 종북교육에 강조점을 둔 것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북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보진영 내 `주체사상파' 출신의 국회 진출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고 지난 5월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중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군의 일선부대에서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북교육 자료를 제작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선부대의 종북교육 자료 제작을 금지시키는 대신 국방부의 표준 교안을 마련해 야전부대와 신병훈련소, 학교 기관에서 종북교육 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내용과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한 부분 등 일선부대 자료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표현들은 표준 교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군 당국이 종북교육을 강화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들어 불거진 종북 논란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종북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월한 제도"라며 "국방부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hojun@yna.co.kr]

李 대통령, 연평도 방문... 취임 후 처음

[뉴데일리] 2012년 10월 18일(목) 오후 03:25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방문해 군부대를 시찰하고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평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연평부대 관측초소(OP)와 대포병탐지레이더, 포7중대를 잇따라 방문하고 연평부대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어 안보교육관과 면사무소, 대피시설도 둘러봤다. 표면적으로 지난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2년을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최근 벌어진 노크 귀순 등으로 제기된 군기강 해이 문제를 시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종현 기자]

MB, 연평도 전격 방문 "NLL 목숨 걸고 지켜야"

[쿠키뉴스] 2012년 10월 18일(목) 오후 03:38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 해병 장병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평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2년을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李대통령 "NLL 목숨걸고 지켜야" (종합2보)

[연합뉴스] 2012년 10월 18일(목) 오후 04:29

역대 첫 연평도 방문.."北 도발시 강하게 반격해야"
"철통 같은 경계로 나라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해 서북단 연평도를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연평도 방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이며, 지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2주기를 앞두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기 와서 보니 NLL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평화를 지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선을 확보해야 하는 게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도 NLL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반격을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거론한 뒤 "당시 여건이 미비했지만 할 수 있는 반격을 제대로 했다"면서 "해병 용사들의 전투정신이 아주 뛰어났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 함부로 도발을 못한다"면서 우리 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사단 `노크 귀순'과 관련해서도 "북한군 한 명이 문을 두드려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다"면서 "국민은 저 북한 병사가 무장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이 99% 수칙에 맞춰서 잘했다. 이번에 징계를 하는데도 장병들은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장병들은 뛰어난 국가관을 갖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농지개혁을 하고 경작제도를 바꾸면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농지가 남한보다 넓은 반면, 인구는 남한보다 적어 1인당 경작 면적이 더 넓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철통같이 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위장 전술이고 그럴 때일수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ongwoo@yna.co.kr
twitter: @newswoo

MB, 통닭 싸들고 연평도 전격 방문한 이유는?

[아시아경제] 2012년 10월 18일(목) 오후 04:44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서해 최북한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상 최초'로 기록될 이 대통령의 연평도 전격 방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논란, 22사단 노크 귀순 사건 등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단행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대해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준비된 방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행사"라며 "시기를 이날로 잡은 것은 어제까지 서북도서 방어 훈련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시기에 맞췄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동부전선 22사단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 이후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최근 NLL을 통한 북한 어선 침략 시도도 있었고 다음달에는 연평도 포격 사태 2주년을 맞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번 연평도 방문은 단순한 안보태세 점검, 강화 외에도 미묘한 상황 속에서 이뤄져 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벌이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 논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무시한 발언을 했는 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를 담은 대화록이 보관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새누리당이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서해 NLL에서 고작 1.5km 떨어진 연평도를 방문해 "통일이 될 때까지 NLL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NLL 논란에서 여당 편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은 또 22사단 노크 귀순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군의 기강 해이를 간접적으로 질책하고 기강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자칫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연평도를 택해 전격 방문했다. 직접적인 질책보다는 위험을 무릅쓴 국가원수의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군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