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朴 文, '4년중임 개헌' 등은 정치인들 눈높이… 국민이 원하는 쇄신과는 무관

개헌 화두 밀릴라…박근혜 "4년 중임제로"

[한국경제신문] 2012년 11월 06일(화) 오후 05:19

 

"집권후 개헌 추진하겠다"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에 '장관 제청권' 보장…해양수산부 부활시킬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 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 후보는 이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장관 제청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쇄신안과 궤를 같이한다.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장·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비례대표 공천 시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 비리와 관련,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도 제시했다. 정부 인사에 대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 발표는 이날 진행된 문·안 후보 단일화 논의의 대응 성격으로 분석된다. 그는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며 “저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국 수산인 전진대회에 참석,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朴 “집권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文 “국회의원 공천권 시·도당 이양”
[서울신문] 2012년 11월 07일(수) 오전 02:38

[서울신문]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포함한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정치 쇄신안을 내놓아 18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정치 개혁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야권 단일화의 연결 고리로 이미 정치 개혁이 제시된 만큼 여야가 정치 개혁에 대한 선명성을 놓고 한동안 치열한 경쟁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 나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면서 “언제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하고 비례대표의 밀실 공천을 폐지하며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정치 쇄신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중앙당에 집중된 권한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과감히 넘겨 분권화함으로써 민주화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을 위해 지난번 총선 때 경선을 치른 것을 발전시켜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모두 시·도당으로 이양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권한도 각 권역에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문·안 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일제히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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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원하는 국민 눈높이의 정치쇄신이란 이 나라의 주인 입장에서, 그동안 정치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척결,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행세나 하려는 무능한 정치인 배제, 궁극적으로는 의원수 반감과 같은 정치권의 체중 감소와 의원 세비, 선거 비용 등 예산 절감과 같은 실질적인 정치 쇄신을 말한다. 기껏 대통령의 단임, 연임 문제나  의원 공천권 같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쓰잘데기 없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의 투입 비용과 산출의 효율 문제이다. 이런 일에야말로 진짜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고의 대통령이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