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안철수“정치인과 정치 틀 모두 바뀌어야”

안철수, ‘정치 개혁안’ 제시... "사람ㆍ틀 바뀌어야"

[연합뉴스] 2012년 10월 23일(화) 오후 05:16

 

 

(서울ㆍ인천=연합뉴스) 이광빈 홍지인 기자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3일 민주통합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시하며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나갔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에서 열린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에서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3가지를 주요 구체적인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서로 싸우고 나눠먹는 부패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개혁 과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강제당론 폐기, 공천권 국민 환원, 특권포기 등을 강조한 데 이어 국회와 정당, 선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안 등을 제시하며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건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자, 정치개혁을 고리로 한 후보단일화 국면에서의 주도권 잡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집권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치가 불가능하다"며 "틀과 사람이 그대로인데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고친다고, 몇 사람을 계속 자른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을 한번 잘못 뽑으면 국민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 지 절감하게 했다"고 비판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해 집권여당은 물론 최근 문 후보 측에서 친노(친노무현) 핵심참모 9명이 선대위직에서 사퇴한 것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강원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혁신 과제에 인적 쇄신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그쪽(민주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민주당의 인적쇄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집권여당에 반대하니까 정권을 달라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미래를 담을 틀을 준비하고, 국민에게 동의를 받고, 기대를 모아야하는데 그럴려면 쇄신을 통해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정치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공천권도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 정당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던데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한 것이다.

안 후보가 이날 밝힌 3가지 정치개혁 과제는 후보단일화에 앞서 민주당에 실행을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가이드라인 성격이 크다. 그는 "최소한 이 정도 개혁은 정당과 국회가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개헌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로, 정당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점들이 어두운 역사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말을 인용해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닥친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안 후보는 강연 초반 플레이오프에서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와이번스가 롯데를 물리치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데 대해 "롯데가 지긴 했지만, 정말로 축하드린다"면서 "아, 괴롭다"라고 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다.

안 후보는 강연 뒤 인하대 후문 먹자골목에서 시민 및 학생들과 번개 미팅을 가졌다. 앞서 안 후보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방문해 중국음식점에서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과 오찬을 함께한 뒤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공갈빵집에서는 "누구 돈 좀 빌려주세요.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라고 말한 뒤 빵 한 봉지를 사기도 했다. lkbin@yna.co.kr ljungberg@yna.co.kr]

 

안철수, 정치개혁안 제시…"국회의원은 기득권 내려놔야"
[뉴시스] 2012년 10월 23일(화)

◀ 밝은 표정의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후보 단일화의 조건격으로 제시했던 정치혁신의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겨레 신문사 간부들과 차담회를 갖고 '어떻게 해야 정치혁신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멀리 볼 필요없이 국회 개원 당시 첫 번째로 양당에서 (얘기)했던 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아무 결론도 없이 살짝 아무도 얘기안하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국회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으면 그것부터 좀 해결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가 출마선언 때 후보 단일화 논의의 조건 격으로 제시했던 '정치혁신과 국민의 동의'를 구체화시켜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정치권을 향해 '공천권 개혁'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일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강조하는 '정치혁신' 의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후보 측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치혁신 방안을 내놓는 모양새다. 안 후보 캠프의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대결 기반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선대본부장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정당들이 지역 대결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구조를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계신다"며 "민주당이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나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安 정치개혁안에..야권도 "뜬금없고 황당" 부글부글
[이데일리] 2012년 10월 23일(화) 오후 06:03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일 제시한 정치개혁을 위한 3대 과제에 대해 야권 인사들조차 나서서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앞서 안 후보는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정치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와 원내정당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수 감소와 관련,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것은 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중심의 닫힌 정당체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권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여소야대 국회가 될 것인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정치개혁 방안을 관철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방안을 내놓아야 책임 있는 정치 쇄신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인사들도 저마다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 후보의 중앙당 폐지 방안은 원내 중심의 미국식 모델인데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이 더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에 뿌리를 둔 정책정당인 유럽의 정당들이 왜 진성당원구조, 강한 중앙당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도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200명으로 줄이기 제안은 뜬금없다”며 “절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과 운영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경우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 하지만,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짧게 논평했다. 하지만 캠프의 한 당직자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은 황당하다”며 “국회의원 수를 확 줄이면 지방은 인구 비례에 따라 더 줄어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방분권은 물 건너간다”고 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단순히 의원 수를 줄여 세비를 줄인다는 ‘산수’는 당장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지 몰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심도 깊은 고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 후보는 본인이 현재 정치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활용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원식(기자) setisoul@]

 

안철수, 정치개혁안 제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놔야"
[조선일보] 2012.10.16 13:44
 
밝은 표정의 안철수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후보 단일화의 조건격으로 제시했던 정치혁신의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겨레 신문사 간부들과 차담회를 갖고 '어떻게 해야 정치혁신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멀리 볼 필요없이 국회 개원 당시 첫 번째로 양당에서 (얘기)했던 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아무 결론도 없이 살짝 아무도 얘기안하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국회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으면 그것부터 좀 해결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안 후보가 출마선언 때 후보 단일화 논의의 조건 격으로 제시했던 '정치혁신과 국민의 동의'를 구체화시켜 발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정치권을 향해 '공천권 개혁'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단일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이 강조하는 '정치혁신' 의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후보 측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정치혁신 방안을 내놓는 모양새다. 안 후보 캠프의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대결 기반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선대본부장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정당들이 지역 대결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 구조를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계신다"며 "민주당이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나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安 정치개혁안, 정치권에서 닳을 정도로 논의한 것"
[조세일보] 2012년 10월 23일(화) 오후 04:46

 

"정수장학회 정치쟁점화, 문재인 자질부족을 감추기 위한 것"

 

새누리당은 23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날 내놓은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그 정도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큰 바위가 닳고 닳아 조약돌이 될 정도로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새 정치'를 강조해온 안 후보의 정치 쇄신안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낡은 것'임을 강조하며 평가절한 것.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안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은 정치권에서 수도 없이 거론하며 이리 저리 시도한 것"이라며 "본인이 깜짝 등장했듯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쇄신안으로 내놔야 하는 거 아니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미 정치학자들과 정치개혁특위에서 골백번 논의되고 실제로 국회의원 숫자는 줄여보기도 하고 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당 폐지'와 관련해서도 "중앙당 없는 정당들이 그동안 명멸해왔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학회 논란을 거듭 비판하고 나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선 두 달을 남기고 정수장학회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그만큼 콘텐츠가 없고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된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5개월 지난 문 후보의 부족한 콘텐츠를 감추기 위한 큰 모션"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그렇게 별도의 기관까지 만들어 (정수장학회를)다뤘고, 선거에 임박해 다시 하는 것은 순전히 부족한 자질을 감추려는 행태"라며 "도가 지나치다"고 거듭 비판했다. '문-안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정치 술수이고 협작"이라며 "정책, 비전, 인적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으면서 단일화를 하고, 이것을 정치쇄신이라고 어떻게 입에 오느 내리나. 국민을 속이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2, 3등이 1등을 죽이기 위해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과 손잡고 하는 것을 정치쇄신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맞을 일"이라며 "안통문총(안철수 대통령, 문재인 총리)으로 나눠먹는 것이 단일화다. 이는 정치쇄신과 정반대"라고 거듭 힐난했다. 이 단장은 "안 후보가 단일화를 포기 한다고 할 때 '정치쇄신'이라는 말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측, 안 후보 제시한 3대 정치개혁 `동의`
매경닷컴  기사입력 2012.10.18 09:58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7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3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문 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우리 정치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기획본부장도 "원론적으로 상당 부분 옳은 말이고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다"며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세종대에서 열린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회에서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 3대 요소를 제시했다.

 

안 후보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출마선언 때 단일화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놓은 정당의 변화와 혁신, 국민적 동의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이 정도를 안철수의 정치쇄신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실망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새로운정치위원회를 빨리 가동해 훨씬 더 진전되고 강화된 정치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폴리톡톡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