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임박한듯...

[출연] '북한 3차 핵실험 임박'... 정부, 비상체제 돌입

[연합뉴스] 2013.02.01 16:26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는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비해 고감도 탐지 장비를 실은 정찰기를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이미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북한이 진짜 3차 핵실험을 하려는 걸까요?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위한 작업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2. 북한 당국은 최근 군에 전쟁 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그동안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경우가 또 있었나요?

3. 이런 정황 때문에 핵실험 일주일 안에 일어날 거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미국은 오바마 2기 정부가, 일본과 중국도 각각 새 지도자와 신정부가 꾸려졌고, 우리도 곧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금은 북한이 주변정세의 변화를 살펴봐야할 시기 아닌가요? 북한이 지금 시점에 벼랑 끝 강수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5.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기존보다 '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6. 미국 차기 국방장관이 북한 핵능력은 위협수준을 넘었다며 동맹국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은근히 바란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7. 주변국들과 접촉을 통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결국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 강행 의지를 접도록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어온 게 사실인데요.

8. 그동안 여러 방식과 수단을 통해 압박 제재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 정부의 강력 대응의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9. 오는 25일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박 당선인은 비핵화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척도로 설정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0. 북한의 대응 방향과 수위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전망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정부 "북한 핵실험 한다고 봐야… 정치적 판단만 남아
[한국일보] 2013.02.01 02:34:42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지금 여러가지 포착되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라며 "준비는 완료됐고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만탑산 서쪽의 2번 갱도와 150m 떨어져 있는 서남쪽의 3번 갱도가 핵심이다. 북한은 이들 갱도에서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만탑산 동쪽의 1번 갱도는 2006년 핵실험 이후 폐쇄했다. 2번 갱도의 경우 내부의 전선 케이블을 밖으로 꺼내 원격 폭파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실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흙 되메우기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핵실험 후 갱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도 최근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여기에다 별도의 보조 갱도를 뚫어 내부에 장비를 반입하면서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번 갱도는 2번 갱도에 비해 진행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핵실험 준비 작업이 정확히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풍계리 상공에는 하루 세 차례 미국과 일본의 군사위성이 지나면서 사진을 전송하고 있지만 산악 지형인데다 핵실험은 땅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파악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관측이 다소 엇갈린다. 외교부는 "당장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결단을 내려도 1~2주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이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 이전에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국방부는 "24시간 내에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구체적인 징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 임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정확히 언제 할 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북한의 제재-핵실험 패턴 왜 반복되는가?
[데일리NK] 2013-02-01 16:10        

 

北 핵능력 증대되지만 해법 갈수록 어려워져
지난 해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40여 일 만에 만장일치 통과된 UN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성난 포문을 열었다. 22일(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2087호)이 나온 직후 북한은 외무성 성명(23일), 국방위원회 성명(24일)으로 미국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신문은 31일에도 "앞으로 발사할 여러 위성과 장거리로켓,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다는 국방위 성명은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반영"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UN의 결의안 채택과 반박, 행동으로 받아치고 나오는 북한의 모양새는 사실 전혀 새롭지 않다.  세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지 벌써 25년이 흘렀다. 그간 누적된 역사를 들여다보면 각국의 행동 패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자.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의 정식 이슈가 된 것은 1988년 프랑스 상업위성 Spot호가 영변지역에서 그 징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다. 이것이 1차 핵 위기의 시작이고 경수로 2기 제공으로 북미간 빅딜이 이뤄진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당시 클린턴 정부의 미봉책이었다.
 
세월이 흘러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던 2002년 10월, 미 국무부 차관보였던 제임스 켈리의 평양 방문에 북한이 통보한 농축 우라늄 발언이 2차 핵 위기의 등장이었다. 마침 같은 달 말일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열자는 아이디어가 부상했다.
 
그 후 3년 동안 6자회담은 차수별·단계별이라는, 일반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조차 어려운 명칭과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열려왔다. 그러나 2005년 2월 북한의 일방적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de facto) 길을 잃고 만다. 북한은 그 사이 일관되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해도) 핵 실험(2006. 10월 1차, 2009. 5월 2차)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6. 7월, 2009. 4월, 2012. 4월, 12월)를 실시해 왔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번갈아 시행하며 기술력을 높여온 것이다.

 

물론, 그 기술력의 최종 목표는 장거리 미사일로 운반 가능한 경량화·소형화한 핵무기의 확보이다.

이럴진대, 조만간 예상되는 3차 핵실험이 25일자 아사히 신문의 보도대로 '증폭 핵 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인지 아닌지 여부는 본질적 이슈가 못 된다. 여하간 북한은 핵 보유국의 완전한 지위를 인정받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와 의지를 단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7년간 국제사회의 대응은 3차례의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에서 도출한 3개의 합의서(공동성명 포함)에 불과하다. 관계의 상호의존성과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나는 악의적 '행동'을 선의의 '말'만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법이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정부 2기에 들어 발표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론'은 북핵 문제를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의 분노를 대외정책의 방향으로 내세운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편이 차라리 맞겠다. 요는 지금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바뀌어야 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 주변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시간은 기약 없이 흐르고 북한의 핵 요구(demand)는 더 이상 말뿐인 협상으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데 미사일과 우라늄의 자급능력(supply)까지 갖춘 북한을 과거의 시선 안에 가두어 보려는 노력 자체가 부질없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다.

 

북한을 기존 NPT체제로 묶어두려는 시도는 이제 효력을 상실해 보인다. 순순히 그 안으로 들어올 북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거나 무지한 발상 아닐까? 그렇다면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대로 북미간 일괄 핵 타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중국의 대북 압박력은 여전히 유효할 테지만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건 더 이상 예전의 입지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 애초에 6자회담은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장(場)이었을 뿐이니 말이다.

 

명민한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정식 들어서기도 전에 핵실험을 실시하는 부정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 짧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쓸까, 아니면 오히려 이 어중간한 시기에 단계별 핵실험으로 한국정부의 권력이양을 흔들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포석을 노릴까는 두고봐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래나 저래나 뻔히 예정된 핵실험을 이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슬프지만 현실이다. 문제는 이후 대응이다.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설득할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북한의 도전 앞에 마땅한(relevant) 응전은 찾을 길 없으니 작금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북한의 최근 기세라면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이번 국방위 성명으로 북한은 김일성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했음을 명백히 했다.) 전세계적 핵감축 협상을 시작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맞장을 뜨겠다고 나오는 상황이니 미국의 무력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정권이 다섯 번째 바뀌어 오는 동안 돈으로 '달래기'밖에 하지 못한 한국 정부로서야 더 말할 것이 없다. 상황은 계속 심각해져가고 있지만 해법은 갈수록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고 있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북 풍계리 갱도 입구에 가림막... 핵실험 임박
[연합뉴스] 2013-02-01 14:51

 

 

[앵커멘트] 북한이 핵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함북 풍계리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최근 핵 실험장 갱도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갱도 입구에 지붕 모양의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뒀을 때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때문에 로켓 조립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북한은 로켓을 해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뒤 기습적으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역시 한국과 미국 등의 정찰 위성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위용섭, 국방부 공보담당관] "지금 북한은 지도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고..." 우리 군은 이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위기 의식을 극대화시키며 3차 핵실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전면대결전을 앞두고 북한 전역에서 청년들이 군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며 분위기 몰이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3년 IAEA가 영변 핵시설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핵무기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도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며 청년들에게 군 입대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북한 핵실험·미 핵잠수함 등장… 한반도 긴장 속으로
[미디어오늘] 2013-02-02  08:05:07   노출 : 2013.02.02  08:35:56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초 동해에서 미 핵잠수함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훈련이 예정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론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 이를 중단하라는 한·미 양국의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첩보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철 MBC사장이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도 김 사장과  MBC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일체의 제출요구를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김 사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북한 핵실험 임박, 한미는 군사훈련…한반도 또 다시 긴장속으로

군 관계자는 1일 “한·미 해군이 내주 초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종 훈련 일정을 협의 중”이라면서 “훈련 참가를 위해 미국 측 6900t급 핵추진 잠수함(SSN) 샌프란시스코함과 9800t급 순양함인 샤일로함이 각각 진해항과 부산항에 입항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미 해군 전력의 방한은 양측의 연간 훈련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이번 방한이 사전에 훈련 일정이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고 군 당국이 그동안 언론에 잘 드러내지 않던 핵추진 잠수함을 이례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경고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만일 추가 도발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문을 채택한 뒤 북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외교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후 제재를 두고 말만 무성할 뿐 핵실험을 막기 위한 이렇다 할 외교적 시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태는 짧게 보면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부터 예고됐다. 한·미는 기다렸다는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으로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고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사멸을 선언했고, 곧이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예고했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경향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지난달 31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장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에만 집착하다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오히려 키우고 안보 불안은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당국은 외부에 노출을 극도로 꺼려 온 핵추진 잠수함의 내부를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3, 4일 안에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 프로 스포츠계의 최고 행사인 ‘슈퍼볼’이 열리는 4일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핵실험 실무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 뒤 미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 시승기를 전했다. 기사는 “승조원들이 아이스크림과 차를 마시고 있었으며 식당 한 쪽에 주스와 얼음제조기가 있었으며 하루 네 끼의 식사가 제공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을 두고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의 발언을 주목했다. 헤이글 지명자는 “북한은 위협을 넘어 ‘실재하는 핵 파워’(real nuclear power)이며 아주 예측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위대한 국가는 관여(engagement)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핵전력을 동원하곤 했다. 미국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 한미 연합훈련을 한 바 있다.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1차 북핵위기와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1994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북한이 대화 제스처를 내보였다”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신보>의 주장을 인용했다. 조선신보는 “과거 선례가 보여주듯 제재의 가중은 조선의 결심을 되돌릴 수 없고 정세를 격화시킬 뿐이다. 평화회담의 개최만이 전쟁방지의 확실한 방법”이라 밝혔다.

 

궁지몰린 김재철 이번에도 버티나      

 

▲ 한겨레신문 6면 기사.
 
감사원이 1일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겨레는 “김 사장은 세 차례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원법 5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거취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와 맞물려 현 정권의 잘못을 털어낸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해 김 사장과 임진택 MBC감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처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통보했다”며 “김 사장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해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일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사실이 확인되면 자리를 떠나겠다고 공언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처리’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 사장을 비호해 온 김 이사장의 거취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것.

 

하지만 ‘열쇠’를 쥐었다고 할 청와대와 박 당선인 쪽에서 가시적 변화의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방문진의 문화방송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건 행정적인 문제로 본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MBC가 정상을 되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박 당선인은 언론 문제는 언론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다만 박 당선인 주변의 일부 인사들은 김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진, 민주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후보와 핵심세력이 패배 과오 고백해야”

한상진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이 대선 패배로 상처입은 당의 재생 방안으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핵심세력이 총선·대선 패배의 과오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를 토대로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1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을 위한 민주당 워크숍’ 1세션 발제를 통해 “민주당은 커다란 패배를 하고도 어느 한 분 ‘내 탓이오’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상적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후보에 대해 “어쨌든 문 전 후보 지도하에 선거캠프가 꾸려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소외됐고 충격을 받았고 모멸감을 느꼈다. 문 전 후보가 과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문 전 후보와 친노·주류 쪽엔 대선 패배의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을, 비주류 쪽엔 인적 청산을 앞세우거나 파벌싸움에 매몰되는 듯한 모습에서 벗어날 것을 각각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워크숍 자유토론에서 최민희 의원이 “이번 대선은 친노가 주도한 게 아니며, 신주류 ‘친문’(친문재인)이 치렀다. 친노 책임론은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등 친노그룹의 반발이 제기됐다. 비주류 쪽에서는 정대철 상임고문이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한 당 대표와 후보는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의 선거 패배 핵심에는 당의 무능력이 자리잡고 있다. 무능력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계파 갈등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집단지도체제”라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또는 단일지도체제로의 변경을 제안했다.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27명 중 122명을 비롯해 상임고문단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225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후보, 이해찬·한명숙 전 대표는 불참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싸워 이긴다해도 ‘무한도전 보게 해주세요’ 밖에… 정말 의미 있는가?”

경향신문은 ‘김규항의 좌판’에서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강택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의 투쟁을 두고 “최선을 다해 싸우긴 했지만 출발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 싸움이었고 그 한계 자체를 극복하는 싸움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파업을 하고 싸워서 사장을 바꿔낸다면 자유주의 정권 시절의 조금 나은 상황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정규직 언론노동자들에겐 분명히 나은 상황이지만 사회 전체 국민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5면 기사.
 

그는 “방송 내용에서 딱히 또렷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기면 뭐가 달라진다고 사회에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거다. ‘<무한도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안되는 건데 그건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의 PD생활을 언급하며 “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유연해 보이지만 기존 체제는 유지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며 “좀 더 급진적인 사고들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뚜렷한 차별화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채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피디들은 거의 실시간, 분 단위로 시청률이 파악되고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게 집단적으로 표현되면 자사 이기주의로 나타난다. 그러다보니 언론노조 차원에서 정책이나 의견을 발표할 때도 방송사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경쟁 매체에 좋은 일 시킨다는 생각도 존재할 수 있다”며 여러 어려움들을 전했다.

 

이를 두고 김규항은 “현 구조에서 정규직 언론노동자들이 일상에서 피디님, 기자님이라 불리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선민의식 같은 게 결합되면 노동자로서의 보편적 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다”고 지적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상반기 (파업)투쟁하고 복귀하면서 ‘대중동력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재파업을 할 수 있는 기조를 유지하고’ 등등의 목표를 잡았으나 실제로는 선거판만 바라보면서 잘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기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부수고 나가는 싸움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더 못나간다”고 전했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韓 밀착 감시·美 핵잠 입항·北 입대 종용… 긴장의 한반도
서울신문 | 입력 2013.02.02 02:51

 

 

北 3차 핵실험 앞두고 ‘强대强’ 무력시위

[서울신문]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에 맞춰 미군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입항을 공개하는 '무력시위'를 벌임에 따라 한·미·중 등 국제사회의 핵실험 저지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1일 북한이 핵실험 전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전력 태세를 갖추는 등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보당국은 북한이 첩보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기습 발사와 같이 허를 찌르는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이 내주 초 동해안에서의 훈련을 앞둔 미 해군 전력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자 1주일 후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한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산에 입항한 이지스급 순양함(9800t급)인 샤일로함은 미 7함대의 주력 순양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해 북한이 핵실험과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언제든지 요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잠수함이 한반도 해상에서 훈련한다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근해에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스텔스기와 B2전략폭격기 2대를 괌에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B2폭격기는 유사시 북한 핵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도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해 이번 실험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1, 2차 핵실험 당시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미 하원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비록 현 정부에서 핵 실험이 이뤄지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로이스 위원장에게 "국군포로의 조기 송환이 중요한 과제이며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한·미 동맹"이라고 밝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북한도 청년들에게 군 입대를 종용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입대 탄원 모임이 진행됐다"면서 "인민군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北 3차 핵실험, 과거와 달라… 마지막 단계"

[조선일보] 2013.02.02 03:20 | 수정 2013.02.02 10:22

 

류우익 "매너리즘에 빠져 대처하면 안될 엄중한 상황"
정보 당국 "미국 수퍼볼 열리는 4일 핵실험 가능성도"

 

◀ 류우익 통일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거 1·2차 핵실험과는 다른 엄중한 상황이며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월례조회에서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도식적인 과거의 생각, 즉 북한 핵의 만성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제한된 자원이 민생이 아닌 핵무기 개발에 왜곡되게 배분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인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각각의 정치적 입장과 자국의 국익을 이유로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이 침해되는 북한의 현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 언급에 소극적인 중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 중 남쪽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한다. 동쪽 갱도(1번 갱도)를 제외한 서쪽 갱도(2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남쪽 갱도(3번 갱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국 수퍼볼 시합이 열리는 4일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