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주변국 정권교체기 '초유의 核안보 혼선' 노려

北核 동시다발 실험 가능성…

정권교체기 '초유의 核안보 혼선' 우려

조선일보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입력 2013.02.04 03:22 | 수정 2013.02.04 07:33

 

풍계리 남쪽 갱도도 준비 완료… 美 수퍼볼 맞춰 오늘 할 수도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에 이어 남쪽 갱도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남쪽 갱도 주변에선 최근까지 지원 차량과 병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2일 갱도 입구 주변이 정리되고 병력이 철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핵실험 직전엔 갱도 입구 주변을 정리 정돈하기 때문에, 정보 당국은 이를 핵실험 임박 징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북한이 이미 준비를 마친 서쪽 갱도와 함께 남쪽 갱도에서 동시 또는 약간의 시차(時差)를 두고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남쪽 갱도의 경우 '기만 전술'일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서쪽 및 남쪽 갱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핵실험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동시 다발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핵무기 소형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998년 5월 각각 5차례, 6차례씩의 핵실험을 이틀 간격으로 실시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핵무기 소형화 기간을 앞당긴 것으로 평가돼 왔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 수퍼볼이 개막되는 4일(월요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을 감행한 날짜도 모두 월요일이었다"고 전했다.

 

‘핵실험’-‘추가 제재’… 북-미 초강수 전략에 한반도 초불안
한겨레 | 입력 2013.02.03 20:11 | 수정 2013.02.03 22:11

[한겨레] 북 김정은 '중요 결론' 촉각

북의 노림수는 '북-미 담판' 전쟁위기 확산 '실보다 득' 판단
대미 평화회담 '최후 결판' 규정... 미, 6자회담 틀안 논의 압박
안보리 '고강도 제재' 자동 발효외교 실종…이전보다 상황 나빠
결국 종착역은 협상? 중국쪽 '양자회담' 중재 가능성, 미-중 정상 담판이 돌파구 될듯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내린 '중요 결론'에 따라 곧 핵실험의 '방아쇠'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군부나 국방과 관련된 사안은 당 중앙군사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곤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2087에도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또는 핵실험에 대응해 자동으로 '중대한 조처'(significant action)를 취하게 돼 있다. 전쟁 위기의 먹구름이 또다시 한반도를 덮치려는 순간이다.

 

안보리 결의 뒤 미국은 6자회담으로 갈 길을 열어놓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했다. 북한은 핵실험 강행 예고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회담 요구로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제재를 내건 협상' 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내건 협상'의 대립구도로 볼 수 있지만 정면충돌을 앞두고 외교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지금의 국면은 과거 1, 2차 핵실험 당시와 비교해 훨씬 더 엄중하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의 경우 곧바로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한·중의 외교가 작동해 베를린, 제네바 등 북-미 양자협상을 거쳐 오히려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계기가 됐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의 경우도 7월에 북-미 뉴욕 접촉에 바탕한 중국의 적극적 중재와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뒤이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 중단,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맞춘 북한 특사조의단 방문 등으로 협상국면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북은 추가 핵실험이나 후속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그친 반면 지금 북은 '반미 항쟁의 전면 대결전을 선언'한 상태다. 북은 군사적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면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벼랑 끝 국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표현을 빌리면 북은 대미 평화회담의 요구를 50년 한국전쟁 이래 '최후의 결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영우 외교 안보수석 같은 강경론자들의 논리는 북이 생존과 핵무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어려울 수준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보리의 추가 제재는 군사력 사용을 담은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해상봉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북한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미 북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해상봉쇄와 같은 추가 제재는 선전포고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뒤 중국 내에서 진행된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며 북한의 안정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택할 것이다.

 

협상이 궁극적인 귀결점이 되리라는 전망과 기대는 존재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전략적 개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진 상황에서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은 일거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협상과 남북대화의 길을 열었다. 추가 핵실험은 추가 제재로 이어질 것이지만, 강력한 제재에 합의하는 걸 조건으로 미국이 중국에 북-미 간 담판이 가능한 강력한 외교적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의 핵실험 뒤 걷잡을 수 없는 충돌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담판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강태호 기자kankan1@hani.co.kr]

 

北의 교란술?

西쪽갱도 가림막 걷고 南쪽갱도에 핵실험 장비 설치
동아일보 | 입력 2013.02.04 03:17

 

2곳 동시 핵실험 준비 징후… 대북감시 혼선 주려는듯
한미, 4일부터 사흘간 동해서 핵잠함 연합훈련 실시

 

 

[사진] 韓-美 이지스함 나란히 출항 대기3일 부산 남구 용호동 부산해군작전기지에서 한국과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4∼6일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 점검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오른쪽은 미 해군의 이지스 순양함인 샤일로. 부산=서영수 기자 kuki@donga.com

 

[동아일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에 이어 남쪽 갱도에서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풍계리의 서쪽 갱도에 설치됐던 가림막이 한때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징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풍계리의 남쪽 갱도에 방사능 계측장비와 전원 공급 케이블 등 핵실험 관련 장비가 잇달아 설치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2일 오전부터 갱도 인근에서 각종 장비와 자재를 실어 나르는 차량과 인력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까지 풍계리의 서쪽 갱도에서만 핵실험 준비를 해 왔다.

 
북한이 최근 서쪽 갱도의 입구에 설치했던 지붕 모양의 가림막을 2일 낮 한때 걷어낸 모습도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됐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갱도 2곳에서 동시에 핵실험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거나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교란전술'일 수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갱도 2곳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를 동시에 노출해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핵실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대화한 뒤 기습적으로 '핵실험 단추'를 눌러 충격 효과를 배가하려는 수법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미국은 4∼6일 포항 동쪽 앞바다에서 최근 한국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과 이지스 순양함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합참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을 겨냥한 대북 무력시위이자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훈련은 북한 잠수함의 기습침투에 대비한 대잠훈련을 비롯해 대함, 대공훈련, 해상종합전술훈련 순으로 이뤄진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미 핵잠수함인 샌프란시스코함(6900t)은 수천 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어뢰를 탑재하고 있다. 샤일로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초계함, 잠수함 등 10여 척의 함정과 P-3C 대잠초계기, 링스 대잠헬기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3일 "얼마 전 우리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이 남조선의 나로호 발사는 비호 두둔하는 추태를 부려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파렴치한 이중기준과 포악한 적대행위는 우리의 초강경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외곽에 남쪽을 감시할 수 있는 60m의 대형 철탑 2개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판문점에 출입하는 우리 인원의 동향을 관찰하기 위해 철탑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철탑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성능과 감시반경 등 관련 정보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숭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