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에, '26일 오전까지 답변 없으면 중대조치'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제의…

정부 "거부시 중대조치"
연합뉴스 | 입력 2013.04.25 17:15 | 수정 2013.04.25 21:37

 

 

내일 오전까지 北답변 요구…체류인원 전원 철수 가능성
정부 "여러 가능성 염두"…기업인 "조속한 회담개최"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지인 기자 = 정부는 25일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정부의 대화제의는 지난 11일에 이어 2주만에 다시 나왔다. 특히 정부는 26일까지 북한 측에 당국간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 중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 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6일 오전까지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이 회담 거부시 취하겠다고 경고한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현지 체류인원의 식자재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체류 근로자의 전원철수 조치 등을 우선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중대 조치가 최악의 상황에서의 공단 폐쇄나 인원 철수인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이 회담제의를 거부한다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북한은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전격적인 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당국간 회담 제의에 앞서 24일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 접수조차 거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당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한 접근방법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정부 당국이 나설 시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이 회담에 응한다면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한 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과의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이날로 통행제한 조치 23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7일째를 맞았다.

 

이날 북한군 창건일을 맞아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남측 귀환이 없을 예정이었으나 우리측 인원 중 1명의 환자가 발생, 긴급 이송됐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우리측 근로자 175명(외국인 1명 제외)이 현지에 체류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 직후 "이른 시일 내에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남북한 모두에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남과 북이 합의한 50년간 투자보장이 확고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면서 공단에서 철수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jsa@yna.co.kr]

26일로 ‘시한’ 못박아 압박… 북한 대응에 따라 새 국면 전환
경향신문 | 이지선 기자 | 입력 2013.04.25 22:01 | 수정 2013.04.26 00:15

 

정부, 개성공단 회담 제의

정부가 25일 북한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은 현재로선 많지 않다. 남측의 대화 제의 방식과 내용이 그동안 북측이 이야기해온 것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의 국가 명절인 인민군 창건일에 회신 시한을 못박아 제안을 한 데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조건은 북한에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끌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게 문제다.

 

▲ 북, 무응답·유보·역제안 등 '기싸움' 예상
"핵 문제와 분리, 북한에 회담 명분 될 수도"

대화 제의 자체는 남측이 먼저 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미 최고 존엄 모독 등을 고리로 남측을 압박해왔고, 지난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통한 대화 제의도 "교활한 술책"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해왔다. 남북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고민은 하겠지만 응하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중대 조치를 얘기하면 북한에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퍼주기 발언' 등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대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대화 제의를 거부할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언론에서 당연히 나올 질문이었고,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면 집어넣어서 가자고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회신 시한을 두고는 "시간을 오래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기본 입장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번 제의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에 명분을 준 것일 수도 있다"며 "북한도 고민을 할 것 같고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50% 정도"라고 내다봤다. 아예 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내달 7일 한·미 간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과 함께 대화 거부라는 명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역제안 또는 수정제안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관리위 철수에 이은 공단 폐쇄 등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예측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시금석"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지만 과거처럼 무원칙한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새 정부에선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천안함 사건과 5·24조치에도 폐쇄되지 않았던 개성공단 상징성 등을 고려해볼 때 당장 폐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제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소한 교체인력 투입이나 식자재, 의료품 반입 등을 위한 출경이라도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개성공단 살리기 ‘승부수’…폐쇄 ‘자충수’ 우려
한겨레 | 입력 2013.04.25 22:00 | 수정 2013.04.25 22:50

26일 오전까지 회신 요구 '통첩'…북 수용 가능성 적어
남쪽인원 전면 철수 등 중대 조처 실행땐 '막다른 길'

[한겨레] 뉴스분석 정부, 북에 실무회담 제의: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달 초 북한의 통행제한 조처 이후 마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단 하루의 말미만 준데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실제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실낱같이 이어지던 공단의 숨통을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어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담 제의는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 이후 14일 만이다. 성명은 "26일 오전까지 북이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북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서호)과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이금철) 간의 회담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제의는 북한이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처 이후 잇따른 대화 제안을 묵살한 데 대한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대변인은 "24일 남쪽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쪽 중앙특구개발총국장 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이 면담 거부뿐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의 접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개성공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한·미·중 등이 적극 나서는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국면으로 보인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달 초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을 순방하면서 대북 대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중 핫라인 개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단 하루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북한의 선택을 강요한 것은 최근 이런 한반도 주변의 흐름과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돌출적인 '깜짝 승부수'로 읽힌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갑작스런 제안이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먹거리도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더 버티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개성공단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개성공단과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문제만을 떼어놓고 오그랑수(술수)를 쓰려 한다"며 '요설'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와 개성공단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는 북한이 한-미의 독수리연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이번 제의를 단순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공산도 크다.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미리 북쪽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불쑥 제안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단순히 재가동뿐 아니라 애초 계획된 3단계까지의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면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모두 3단계로 돼 있는 개성공단의 발전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1단계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런 상황을 근거로 개성공단에 대한 남쪽의 의지를 의심해 왔다.

 

정부는 북한이 거부할 때 내놓을 '중대 조처'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 폭은 좁아 보인다. 우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 공공기구 인원을 우선 철수시키고, 잔류한 한국 인원(177명, 외국인 1명 포함)의 전면 철수를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가 금강산 관광처럼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제안했다가 오히려 폐쇄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될 우려도 있다.

 

이제 다시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돌출적이고 압박적인 한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 역시 걷어찬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간의 대화 자체가 당분간 막혀버릴 우려가 커 보인다. 만약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다시 공을 넘긴다면 남북간의 대화의 문은 열린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철수뿐인데, 그러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강태호 기자suh@hani.co.kr]

 

개성공단 업체들, ‘중대조치’ 뭘까·북 자극할라 촉각
경향신문 | 최병태 선임기자 | 입력 2013.04.25 22:01 | 수정 2013.04.26 00:15

 

북한에 실무회담 수용 촉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5일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중대 조치'가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나 일부 보수언론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를 바랐던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중대 조치 언급이 북한을 자극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한 입주기업인은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가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뒷말(중대 조치)은 아무리 생각해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에 따라 50년간 임대를 보장받았다"면서 "공단 폐쇄 같은 최악의 상황은 있어서도 안되고,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정부가 언급한 중대 조치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이런 태도에 북쪽이 순순히 실무회담에 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부도난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부도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특히 개성공단이 금강산관광 사업과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기업인은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쪽 기업이 주체가 된 사업이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한 정부가 성사시킨 사업이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도 "금강산관광 사업처럼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섬유업을 하는 한 기업인은 "멍하니 앉아서 폐쇄 조치를 맞이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폐쇄 이후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하루빨리 공장 가동이 재개되도록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남쪽의 실무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남과 북이 50년간 합의한 투자보장이 확고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면서 "남북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