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특수] 日주간지 '한국 전쟁 나면?' 경제 득실 따져

日주간지 '한국 전쟁 나면?' 경제 득실 따져
아시아경제 | 김재연 | 입력 2013.04.21 10:46 | 수정 2013.04.21 10:49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일본의 한 주간지가 한국전쟁 발발시 일본 경제의 특수에 대해 다뤄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슈에이샤가 운영하는 주간지 주프레(週プレ) 뉴스는 18일 '만약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경제 전문가 및 군사 전문가와 함께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경제효과에 대해 다뤘다. 6.25 전쟁 당시 한국전쟁 특수로 일본경제가 사지에서 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조명해본 것이다.

 

일본의 애널리스트는 한국 전쟁을 통해 군수업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주식 매수를 권고했다. 인터넷 온라인 증권회사 커브닷컴 증권의 야마다 츠토무 애널리스트는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의 군수물자 공급 거점이었던 터키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겼다"며 "군수업종을 중심으로 일본 경제에 '조선특수(朝鮮特需)'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야마다 애널리스트는 "예전에는 먼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식을)사고 인접국가에서 일어나면 파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 "단기에 끝나는 현대전에서는 '멀든 가깝든 사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곧 전쟁이 국지전에 그치며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마다 애널리스트는 "전쟁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군사 전문가는 한국에 전쟁이 나더라도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자위대 육장(우리 군의 중장에 해당) 출신의 우에다 요시히코 디펜스 리서치센터 이사장은 "북한이 서울을 선제공격하고 한미 연합군이 평양을 폭격하는 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북한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에다 이사장은 "이는 한미군이 군수물자 조달 범위 내라서 일본의 전쟁 특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에다 이사장은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북한이 육·해·공 특수 부대를 한국으로 침투 시켜 기습을 걸어온다면 전쟁이 1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일본 경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라 일본 경제의 경제적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순간이라도 꿈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황금소나기'는 일본이 한국 전쟁 때 유엔군에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수 관련 기업체 등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연 기자 ukebida@]

6·25 전쟁과 일본의 전쟁특수
일본경제 재생의 ‘카미카제(神風)’ 6·25 전쟁
[알이랑코리아선교회] 2011.08.26. 13:13

 

민족 참화의 6·25 전쟁으로 톡톡히 덕을 본 나라가 일본이다.
6·25 전쟁 특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경제 발전의 근원이었다.
재일동포 2세인 곽양춘 교수에게 그 구체적 실상을 확인한다.

곽양춘 / 리쿄대학(立敎大學) 경제학부 교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제 발전은 조선전쟁(이하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두 차례 전쟁 특수에 크게 빚지고 있다. 특히 6·25 전쟁 특수는 전세계적으로 특수 붐을 일으키는 한편 패전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사회·정치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던 일본 경제를 2차 대전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됐다. 이같은 의미에서 6·25 전쟁은 일본 사회 재생의 ‘도깨비 방망이’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발전은 내생적 발전이라기보다는 국제 환경(전쟁 특수)이 가져온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식민지 시대와 달리 분명 ‘합법적’, ‘지속적’인 발전 수단을 손에 넣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본 경제는 파멸적 위기에 봉착했다. 국부의 손실액은 25.4%였다. 제2차 세계대전중 군사대국화한 일본은 경제구조 자체를 군사경제 체계로 변질시켜 민간 생산 자체가 축소돼버렸기 때문에 민간 산업은 대부분 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또 설비 투자 자본은 모두 군수 부문에 우선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생산이 곧바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했다.

 

패전 위기 탈출 계기된 전쟁 특수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대표적인 민간 사업이자 수출 산업이었던 면업(綿業) 생산량을 보면 1937년에 72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1945년에는 2만 3,500톤까지 감소했다. 이같은 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3.7%에 지나지 않는다. 조강(粗鋼) 생산량도 1943년 군수 생산 확대에 힘입어 765만 톤까지 증가했지만 3년 후인 1946년에는 56만 톤으로 급감했다. 이는 1935년의 12%, 1943년 최고치의 7.3%에 그친 수준이었다. 더욱이 우리 동포를 강제 연행해 강제 노동을 시킨 석탄 산업은 1941년 5,647만 톤까지 생산량이 늘었지만 1946년에 2,038만 톤까지 감소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기간에 걸쳐 전시 체제와 함께 성장해온 일본 경제는 패전과 함께 파탄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일본 국민의 생활 상태는 공업 부문의 생산 감소 이상으로 심각했다. 1918년 미곡 소동을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실행한 산미증식계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일본의 식량은 우리나라와 대만에 의존했다. 이것이 패전과 함께 우리나라나 대만으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막히게 되고 식량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진행돼 1945~1949년까지 소매 가격은 79배로 상승하고 도매 물가도 60배로 높아졌다. 또 군인이나 해외 체류 일본인 등의 귀환이 잇따르고, 출생률의 증가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물자 부족과 함께 식량 및 의료품 부족도 심각했다. 1949년 실업자는 40만 명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물자를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배급 제도를 실시했는데 물자 수급의 불균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암시장, 암거래 가격이 눈에 띄게 횡행했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6·25 전쟁이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은 당시까지 파멸적인 상황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일본 경제가 재생하는 데 큰 몫을 했다. 6·25 전쟁은 세계 경제 전체 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미군의 한반도 최전선 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군사 물자의 조달이나 군대의 집결, 휴양지로서 사용됐다. 이 결과 일본에 대량의 달러가 유입됐다. 이른바 ‘특수’의 발생이다.

 

6·25 이후 수출 증가로 수익 급증 

특히 패전 후 1946∼49년에 걸쳐 수출은 그다지 눈에 띄는 신장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무역 적자는 9억 7,600만 달러(누계)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하는 데 미국의 대일 원조(이전수지 20억 500만 달러)가 이용됐다. 이에 대해 6·25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특수로 수익이 급증했다. 이 액수는 이전수지를 대신해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고도 남는 액수였다.

 

또 특수 기간(1950∼1955) 동안 특수 수익(물자, 서비스 합계)은 16억 1,873만 6,000달러 이상이었다. 이 결과 당시 약 1,000억 엔 규모의 재고 물자를 모두 처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제1년도 특수 계약액은 국민총생산의 약 3%에 이르는 액수다. 이 역시 특수가 당시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수의 주요 계약 내용을 보면 물자와 관련해서는 1위가 병기 1억 4,848만 9,000달러로 전체 물자의 15.2%에 달한다. 2위 석탄 1억 438만 4,000달러(10.7%), 3위 마대 3,3370만 달러(3.5%)순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1위 건축 1억 764만 1,000달러(6.6%), 2위 자동차 수리 8,303만 6,000만 달러(5.1%), 3위 화물·창고 7,592만 3,000달러(4.7%)순이다. 지출예산 측면에서 특수의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 작전용 수요(모래주머니, 가시철사, 드럼통, 연료탱크, 조명탄 등. 미 국방부 예산

  * 유엔군의 후방 정비 관련 수요(한국에 있는 도로 교량 등 건설보수용 강재, 시멘트, 침목, 화차 등. 미 국방부 예산)
  * 한국군 장비 관련 수요(군용 피복 의류 등. 미 국방부 예산 또는 상호안전보장법에 기초한 대한국 군사원조 예산)
  * 한국 민생구제 및 부흥을 위한 경제원조 관련 수요(화학비료, 석탄, 생고무, 목선, 모포, 의류 등 미 국방부 예산 및 유엔한국재건단인(UNKRA)에 대한 각국의 갹출금)
  *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교환방위원조 관련 수요(기지 정비용 공작기기 등. 상호안전보장법에 기초한 예산)
  * 오키나와 기지 건설 관련 수요(미 국방부 예산안)
  * 일본 본토 주둔군 관련 수요(통신·수송비, 전기·가스·수도 등 일본측 방위분담금, 수요비 등 미국측 방위 분담금)
  * 완성 병기 수요(추격포 등. 미 국방부 예산)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원조 관련 수요(면포, 각종 기기, 강재, 화학비료 등. 상호안전보장법에 따른 예산)

 

전쟁 초기, 일본 경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 회복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일본점령군사령부(GHQ)의 통치하에 있었음에도 재군비로 이어질 수 있는 병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대아시아전략, 6·25 전쟁 차원에서 일본의 지위가 정해졌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특히 6·25 전쟁이 휴전을 맞은 제3년도(1952년 6월~1953년 6월) 이후 병기를 대량 공급한 사실에서 일본이 6·25를 이용해 패전국에서 다시 군사대국으로, 경제파탄국에서 경제 재도약국으로 이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완성 병기 수요는 일본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훈련의 발주”(1953년 통상백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병기 계약 품목이 추격포탄, 조명탄, 수류탄 등 포탄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6·25 전쟁은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계기도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6·25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아시아전략 중심에 일본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일본 경제는 6·25 전쟁 기간 특히 초기 시점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게 됐다. 이를테면 1951년에는 공업생산, 실질국민총생산, 설비투자, 개인소비,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 1인당 개인소비가 전전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개인 소비는 1952년에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최고 수준을 돌파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수 수주 내용에서 보면 철강, 비철금속, 섬유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관련 사업 부문에도 다소 파급 효과를 가져와 전반적인 호황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특정 산업 부문에 편중된 발전이었다. 특히 미국이 엄격히 규격화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내세움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후 집중배제법에 의거, 분할됐던 대기업(구 재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의 생활 회복은 우리나라의 희생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경제 발전’은 일본 식민지 시대도,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같은 특수의 발생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째, 생산면에서 세계적인 군사 경기에 따른 수출 증대와 함께 일본 경제에 새로운 수요를 가져와 광공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됐다. 둘째 국제수지 면에서는 일본에 달러 수입을 현저하게 증가, 국제수지 균형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셋째, 고용면에서 6·25 전쟁 발발에서 1952년 4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특수 부문 취업자 수는 상시 및 임시 고용자 약 29만 명, 일용직 고용자 365만여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1950년 3,572만 명에서 1955년에는 4,119만 명으로 547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전쟁 특수는 일본 경제, 나아가 군사대국화를 향한 재생의 ‘카미카제(神風)’가 된 것이다.
 

패전 직후 일본의 폐허화된 시가지(위)와 1953년의 변화된 모습(아래).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6.25 전쟁으로 인한 전쟁 특수 덕택이었다.

 

전쟁 특수 없었다면 군사대국화 불가능했을 것 
특수는 6·25 전쟁 발발 당시 긴급 보급물자의 구입과 같은 형태를 띠었지만 점차 선물(先物)에 대한 발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발주 경로는 유엔군 8군 직접 구입(달러화), 일본의 특별조달청 경유(종전처리비로 대체 지불, 엔화), 유엔군 5공군 직접 구입(달러화), 경제부흥원조(ECA, 자금, 달러화), 한국정부자금, 달러화 또는 엔화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5개로 나눌 수 있다. 대한국 전략구원물자, 일본 내 유엔군 기지 건설 공사, 이와 관련된 노무 공급, 용선(用船) 및 철도 이용, 특수 물자 생산에 따른 전력 수요다.

 

또 이들 수요의 발주 내용은 전황의 추이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를테면 1950년 8월 중순의 유엔군에 따른 반격 개시부터 10월 초순까지 38선 돌파에 이르는 ‘반항기’는 트럭, 기관차, 선로, 자재, 드럼통 등 중공업품과 운전, 수리 등의 서비스 관련 부문이 많았고, 이후 남북 쌍방이 소강 상태에 빠진 ‘안정기’에는 민생용 식량, 의류 등으로 중점이 이동했다. 그 위에 중국군의 본격적인 참전 이후는 군사 자재, 특히 가시철선이나 철기둥 등의 방위용 자재를 중심으로 발주가 활발해졌다. 이처럼 특수는 전황과 함께 그 내용이 변화하면서 일본 경제에 많은 달러 수익을 가져다준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6·25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된 일본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물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군사대국화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 역사에서 ‘만일’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만일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 특수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이 일본이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이같은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발전은 내생적 발전이라기보다는 외연적 발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국주의시대 식민 지배한 나라의 희생 속에서 나아가 미국의 주도에 의한 군사대국화로의 ‘발전’인 것이다. 

 

[특수가 떠받친 일본의 국제수지]
연도  국제수지   무역수지    특수      수출   수입 관련 수익
1946    -58          -236          67        -303           -
1947     66           -266         183       -449           -
1948     105         -282          265       -547          19
1949     179         -192          924       -728          49
1950     434          924         -886         62
1951     370          -287        1,358      -1,645      624
1952     186          -407        1,294      -1,701      788
1953     -379        -790         1,260      -2050       803
1954       2           -427        1,614      -2,041      602
1955     285           -53         2,008      -2,061      505
(단위: 1,000달러)

 

[주요 경제지표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을 넘어선 해]
지표/  전전수준/  전전 최고수준을 넘어선 해
공업생산 1951년 1955년
국민총생산 1951년 1954년
설비투자 1951년 1957년
개인소비 1951년 1957년
수출 등 수취 1957년 1960년
수입 등 지불 1956년 1959년
1인당 국민총생산 1953년 1957년
1인당 개인소비 1953년 1956년
취업자 1인당 생산성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기준은 1934∼36년 평균)

[기사출처: 민족21]

 

[원본: http://cafe34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AAVR&fldid=ETNr&datanum=191&openArticle=true&docid=3475058991&q=%C0%FC%C0%EF%C6%AF%BC%F6&re=1]

 

[여의도칼럼] 전쟁 나요, 안 나요?
이데일리 | 2013.04.19 09:35 | 편집부 editor@

 

[홍득표 인하대 교수] 남북간 긴장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겉으론 태연한 것 같지만 속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진짜 전쟁이 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내심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의 고통을 수십 년 동안 겪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북한은 불바다 운운하면서 전시 상황을 선포해 놓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 북한의 행태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전쟁이 날 것이냐고 물을 때는 누구도 ‘예’ 혹은 ‘아니오’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에게 물어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김정은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가 됐다. 혈기왕성해 겁 없이 소 영웅주의에 빠져 모험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김대중 정부시절 남북정상 회담에 참석했던 고위인사가 북측 파트너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지원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 국민과 야당에 면목이 없다고 하자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우리가 소규모 특수부대를 남쪽에 침투시키면 대북지원이 얼마나 싸게 먹힌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북한의 행태는 예측할 수 없다. 잠잠한 틈에 항상 허점을 찌른다. 군은 예상되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통같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으며 말로서 국가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날 것이냐고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주변사람들의 질문에 ‘전면전은 그리 쉽게 발발하는 것은 아니니 일단 안심하라’고 말한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두려운 것이 솔직한 입장이다. 북한이 언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전연 예측이 되지 않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위한 내부 결속력 차원의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내부 문제를 국제화로 연계시켜 권력기반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북한은 주민의 헐벗고 굶주린 민생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지배 세력의 주된 관심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를 자초했고, 가장 믿었던 중국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 처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외톨이 신세를 자초했음에도, 소외감을 느껴 허장성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나 미국이 선제 군사행동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빌미로 내부결속을 다져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안과 위기의 확대 재생산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핵실험과 지난해 12월 장거리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 그리고 전쟁위협 등도 내부결속을 다져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 이런 분석이 맞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갔다는 점이다.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울 만큼 벼랑 끝까지 사태를 몰고 가고 있다. 어떤 명분으로 퇴로를 찾을지 걱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포기 없이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원칙 없이 당근을 제공할 가능성도 낮다. 그동안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은 일방적으로 퍼 주는 것도 북한의 도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제안한 대화를 북한이 거부한 가운데 북핵 딜레마를 어찌 풀어야 할지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