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거부vs南 공단철수'… 개성공단 존폐 위기
[연합뉴스] 2013/04/26 20:49 송고
정부 "국민 보호 위해 잔류인원 전원 철수"…北에 구두통보
北 "사태악화 추구하면 우리가 최종적 중대조치"
입주기업 망연자실…"개성공단 이루려는 노력 중단 참담"
▶ "정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권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우리측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를 권고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3.4.2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결정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이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개성공단 체류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됨에 따라 통행제한 조치 24일째와 가동중단 사태 18일째를 맞은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실상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에 이어 유일한 남북간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착공 10년만에 최대 위기에 처하면서 남북관계도 단절 위기에 봉착했다.
▶ 北, 회담 거부…"우리가 먼저 중대조치 취할 수도"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6일 오후 담화를 발표,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회담 거부와 관련, 이날 오후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 통일부 발표 지켜보는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담은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 측이 거부해 구두로 전달한 뒤 귀환 문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우리측 인원 175명(외국인 1명 제외)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내고 "지난 10여 년 간 피땀 흘려 오늘의 개성공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중단된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하다"면서 "금일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귀환 조치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전 입주 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 간 실무회담' 거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단에 잔류한 우리측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귀환시키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몰아가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며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jyh@yna.co.kr]
남북관계 마중물 개성공단, 착공10년만에 폐쇄위기
[연합뉴스] 2013/04/26 19:01 송고
▲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를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판문점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2013.4.26 << 연합뉴스DB >> hama@yna.co.kr
2003년6월 첫 삽…南기업 123곳 입주, 北근로자 5만3천여명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잔류 인원의 전원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개성공단은 남북이 함께 첫 삽을 뜬지 10년만에 폐쇄 직전까지 상태까지 몰렸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충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면서 남북관계의 '마중물'(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려고 붓는 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3일)에 이어 북측근로자 철수(9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이날 국민보호를 위해 잔류자 전원철수를 결정했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2000년 시작됐다.
2003년 6월 착공된 개성공단에서는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됐다. 당시 255명 수준이던 북측 근로자 수는 2006년 11월 1만명을 돌파했다. 빠르게 성장하던 개성공단은 남북 갈등 속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북한은 2008년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측 인원과 통행 시간·인원을 제한하는 12·1 조치를 발표했다. 2009년 3월에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3차례 통행을 차단해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다.
▲ 통일부 발표 지켜보는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사무실에서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들이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중대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13.4.26 jihopark@yna.co.kr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24 조치에 더해 3통(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 문제 해결 지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개성공단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정체돼 왔다. 개성공단에는 그동안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등에 9천억 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입주 기업은 123곳이다. 첫 생산품 출하 이래 지난 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20억 1천703만 달러 규모다.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5만 3천여 명이 근무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평균 134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북측 근로자 규모와 임금을 토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임금 및 사회보험료 포함)은 2억4천570만달러다. [airan@yna.co.kr]
南 '체류인원 철수결정'에 北 중대조치 내놓나?
연합뉴스 | 입력 2013.04.26 20:20 | 수정 2013.04.26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남북관계 강경모드 우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우리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20일 넘게 남북 간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측의 조치에 더 강경한 '맞불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북한은 남측 인원의 귀환에는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미 남한의 '철수 결정'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면서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안전보장 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잔류인원을 철수키로 한 이유로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북측에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만큼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행동을 취할 공산은 크지 않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 테러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천명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또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국방위 담화는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남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종적이며 결정적 조치'라고 언급한 것을 미뤄볼 때 남측의 조치에 맞받아 개성공단의 폐쇄 선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8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철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폐쇄 가능성을 이미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잔류인원 철수를 결정한 남한에게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성공단의 폐쇄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경우도 북한은 관광중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한에 돌리면서 남측 재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북한의 '중대조치'가 개성공단에 국한되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서 강경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위 담화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조치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라고만 언급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중대조치는 개성공단만 관련해서는 폐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전반적 남북관계로 확대하면 북한이 당분간 남북대화는 없다는 식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에서 유화적 분위기가 생길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어떻게 철수하나"…망연자실
[연합뉴스] 2013/04/26 18:52 송고
▲ 회의하는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사무실에서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들이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중대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본 뒤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3.4.26 jihopark@yna.co.kr
긴급회의 소집…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철수를 권고한 26일 오후 서울 무교동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모인 입주 기업인들은 망연자실해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 철수를 권고할 것이라는 보도에도 입주 기업인들은 "공식 발표를 기다릴 것"이라며 애써 태연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오후 6시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을 공식 발표하자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입주 기업인은 안경을 책상에 벗어 던지며 고개를 푹 숙였으며 다른 기업인은 물을 마시며 타는 목을 달랬다.
개성공단 투자액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팽배했다. 일부에선 "철수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함께 뉴스를 지켜보던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어떻게 철수하나"라며 허탈해했고, 다른 입주 기업인은 격앙된 어조로 "제도 안에서 입주 기업인을 돕겠다는 것은 정부의 립서비스"라며 비난했다. 협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 정부 발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engine@yna.co.kr]
[개성공단 철수]"우리가 왜 나가"… 기업들 여전히 '완강'
아시아경제 | 이지은 | 입력 2013.04.26 18:2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가 왜 나갑니까.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26일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인원 철수를 발표한 직후 통화한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CEO는 "끝까지 남겠다"며 철수 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 기업들은 양측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에 대한 50년간의 투자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철수 권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 결정이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철수 권고를 한 것은 북한과 대립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며 "남아 있는 임직원들의 안전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지 아예 대화 통로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입주기업 CEO들을 모아 입장표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오후 6시 25분 현재까지 회의를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의견 역시 '철수 불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성명을 통해 "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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