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큰 상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입지 좁아져
서울신문 | 입력 2013.04.27 02:41 

 

朴정부 대북정책 ‘암초’
[서울신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암초에 걸렸다. 이번 개성공단 사태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뒀지만 대화와 억지를 양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펼칠 공간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부터 시작해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지만 이번 사태로 기본 전제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의 '강(强)대강' 대결구도에 휘말리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미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한반도 정세가 유화 모드로 조심스레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언론사 편집·보도 국장단 오찬에서 "신뢰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나 개성공단 폐쇄 등의 극한 선택을 하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철수 결정을 택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끝내 문 닫나?… 북한, 폐쇄카드 꺼낼 가능성
한국일보 | 사정원기자 | 입력 2013.04.27 03:37

 

■ 개성공단 운명은 남북 모두 폐쇄엔 부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잠정 폐쇄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북한이 26일 '우리가 먼저 중대조치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전날 우리 정부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가동 9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서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 관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개성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체류 인원은 모두 귀환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과 연결된 송전과 통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거지면서 점화된 개성공단 사태는 이달 초 북한이 공단에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을 막으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개성공단 폐쇄 등을 포함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던 북한은 9일 북측 근로자들의 출근을 금지시켜 사실상 이 때부터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됐었다. 우리 정부가 근로자 철수 방침을 세움에 따라 향후 북한도 맞불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현지 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양측 모두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남측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북측은 공단 폐쇄에 따른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3,0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명 정도가 관련돼 있어 공단 폐쇄는 적지 않은 내부 파장을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이 개성공단 잔류 인원의 귀환 문제 등을 놓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다면 경우에 따라 공단의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일정 기간 폐쇄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한미 독수리연습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5월 초쯤에는 새로운 국면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남북이 강대 강 국면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직면했지만 한반도 안보 위기가 조금 가시면서 북한이 주변국과 대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개성공단 문제도 다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정원 기자 sjw@hk.co.kr]

 

■ 개성공단 관련 동영상

개성공단 10년의 역사 (채널 A)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