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연금 가입자만 날벼락

노인 복지공약 축소 논란... 청·장년층이 더 불리

SBS| 김태훈 기자| 입력 2013.09.24 20:54 수정 2013.09.24 22:00

 

<앵커> 모레 발표되는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동해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노년층보다 연금을 오래 내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 50살 이하의 청장년 세대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여전히 월 20만 원 수령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기월/87세 서울 이화동 : (기초연금) 20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정부안의 윤곽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상당수가 2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45.1%인 노인 빈곤율을 크게 낮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50살 이하의 청장년 세대는 구조적으로 더 불리해졌습니다. 장차 연금 수령 시기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란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 원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김보희/서울 구로동] “은퇴 이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현재 만 50살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2028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대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덜 받고 기초연금도 못 받거나 10만 원 가량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7년도의 개혁은 국민연금을 덜 주는 대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전국민에게 2028년까지 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개혁안은 그 원칙을 붕괴시키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판단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도 우려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기초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저소득층들의 국민연금 탈퇴 유인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를 방문 중인 진영 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기재부가 통제하는 등 기초연금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레(26일)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경연)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기초연금] 노인 70%로 대상 줄이고, 액수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화
서울경제 | 임진혁기자 | 입력 2013.09.24 18:05 | 수정 2013.09.24 22:09

 

"공약 파기" 국민 반발,

野 공세로 10월 국회 통과 진통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건 기초연금 지급 공약이 당초보다 대폭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에 애로를 겪으면서 지급 대상과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기초연금제도 도입안은 수혜 대상을 전체 노인의 70%로 줄이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고 2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6월11일 '노후를 지키자'는 취지의 캠페인 선포식에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10% 인상'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경제DB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뤄져왔지만 지난 23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 수립 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진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 공약은 지난해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박 대통령은 45.1%에 달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당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3월20일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행복연금위는 7월까지 이어진 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70 %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 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 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국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대표 복지공약을 손질하게 된 것이다. 이후 두 달에 걸친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연금위의 기초연금안을 바탕으로 당초보다 지급 대상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방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약 파기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윤동환(67)씨는 "정치인들이 노인들과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약속을 함부로 바꾸냐"고 성토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초연금 도입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야권도 '공약 파기'라며 공세에 나서고 있어서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뒤집는 공약, 잊혀진 공약
노컷뉴스 | 입력 2013.09.24 06:03

 

줄줄이 무너진 朴 복지공약, '먹튀 논란' 표적으로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꺼내든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진보 어젠다 공약들이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중도층, 세대별 표심을 잡는 파격적인 약속이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기초연금 안이 대폭 축소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손질을 거듭하자 야당의 '먹튀' 공세도 본격화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초연금 안은 당초 공약이었던 65세 이상에 월 20만원 100% 지급에서,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줄이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확실시되고 있다. 복지 공약 후퇴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도 마찬가지로 도마에 올랐다.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무상보육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무색하게 국고보조율 인상을 놓고 지자체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여야가 만장일치를 봤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멈춰선 상태다. 경제민주화 공약도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조절론'에 들어간 상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을 의식해서라고 야권은 의심하고 있다.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했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돼 임기 내 실현이 불투명해졌고, 반값등록금과 대학 기숙사 확충 등의 공약도 추진안이 사실상 잠들어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요구해 말바뀌기 논란에 휩싸였고,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 국회로 회군을 선언한 민주당은 복지 공약 후퇴와 함께 세제개편안과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을 정기국회의 7대 의제로 꼽으면서 대선 공약 전면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에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먹튀 정권 재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김관영 수석대변인 논평)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형편상 힘든 것을 가지고 무조건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22일)라는 발언에 이어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심재철 최고위원?23일)고 항변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면서 공약 수정 가능성을 일축해왔던 박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에 대해 평가받는 심판대에 섰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복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pple@cbs.co.kr]

 

김한길 "돈 없다고 노인만 우려먹어... 배신행위" (종합 2보)
연합뉴스 | 입력 2013.09.24 20:49 | 수정 2013.09.24 20:49

 

"국회선진화법 개정 주장은 자기 법안 자기 부정적"… 순회투쟁 시작
(서울·의정부·구리=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대선 때 공약을 해 어르신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대단한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순회투쟁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 신뢰의 정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 흥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 3자 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부자나 재벌들을 쥐어짜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답변이었다"며 "그래 놓고 돈이 없다고 노인들만 우려먹었다. 표 얻자고 어르신을 상대로 거짓말해도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도 공세를 가했다. 김 대표는 숙소로 정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경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재정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재정 예측을 제대로 하고도 그런 공약을 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두 번의 간담회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며 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먼저 주장해 합의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자기 부정적 측면인 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채 원내로 복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제 국회를 떠난 적이 있었는가"라고 되묻고 "저만 해도 천막에 있으며 국회 일정에 다 임하고 회의도 모두 주재했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런 심각한 일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심증이 깊다는 판단을 내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과 현재의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다르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되셔서 입장이 바뀌니 박 대통령도 많이 변했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앞서 김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에 가서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민생포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hanksong@yna.co.kr,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