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 후퇴 70%에게만 나머지는 차등 지급키로

기초연금 공약 애초부터 ‘차등 지급’ 설계했나? 
[한겨레] 2013.09.27 20:00 수정 : 2013.09.27 20:00

 

대통령 TV토론회서 언급했지만 누구도 차등지급으로 생각 안해
민주 “기초연금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

“기초연금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국민연금과 통합·연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공약을 어긴 게 아니다.”(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이라고 공약했어야 한다. 대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은 건 ‘기획된 사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공약 먹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27일,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안을 설계해놓고도 마치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두배로 올려주는 것처럼 대선 캠페인을 펼친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한 것은 지난해 11월5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지 않아도 월 20만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12일 3차 방송연설에선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인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급여의 2배 수준인 월 20만원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없었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등장’한 건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이 처음이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라고만 적힌 공약집에서 ‘통합 운영’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딱 한 차례, 12월16일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시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중략)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은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보탤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스치듯 언급했다. 즉, 기초연금 공약의 ‘실제 내용’은 새누리당의 선거 캠페인이나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힌트’는 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의원은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토론회를 보면서 마음에 걸렸는데, 그때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상상이 안 됐었다. 인수위 출범한 지 사흘 만에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이건 이미 후보 시절에 설계해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20만원을 따로 줄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공약집의 ‘통합 운영’은 새누리당만 아는 암호냐. 그때 누가 그 내용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이라고 이해했느냐”며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둔 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혜정 김수헌 기자 zesty@hani.co.kr ]

 

朴대통령 "기초연금, 안타깝고 죄송" 거듭 사과(종합)
[연합뉴스] 2013/09/27 19:14 송고

 

 

[사진]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 전국 어르신 초청 오찬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3.9.27 dohh@yna.co.kr

 

대한노인회 간부와 靑 오찬서 "재정여건 나아지면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거듭 사과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데 이은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3만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모든 분들께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을 드렸다"고 말했다.

 

[사진] 인사말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 전국 어르신 초청 오찬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기초연금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등에 대해에 말하고 있다. 2013.9.27 dohh@yna.co.kr

 

그러나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 우리도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안좋아 비교적 형편이 나으신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했다"고 기초연금 축소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르신들께서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1인1연금을 정착해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오찬 인사말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경제상황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우리 노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나라의 어른으로서 정부의 재정이나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shin@yna.co.kr]

 

새누리당, 기초연금 차등지급 비판여론에 ‘화들짝’    
[Every뉴스] 2013. 09. 27

 

최경환 “손해보는 국민 한분도 없다” 진화에 나서…
법안발의 난항 불가피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이 대책 마련에 부심한 기색이 역력하다. ‘65세 이상에 20만 원 지급’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심화된 데다가 정부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도록 하자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연금 집단탈퇴’ 조짐이 일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전날(26일)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매달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골자로 하는 연금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분간 여론추이를 살피며 민심을 다독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정례행사인 대한노인회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고민 깊어지는 새누리, 법안 발의부터 ‘산 넘어 산’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법안 발의를 앞두고 정면돌파를 하기도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쉽지 않은 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사실상 친박(親朴) 친정체제인 만큼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한 비판여론을 불식시키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초연금 차등 지급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현재)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 중 90%는 지금보다 2배 많은 20만 원을 받게 된다”면서 “나머지 10%도 5만~9만 원을, 5%는 최소 10만 원 이상 (각각 더) 받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듣기에도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한 뒤 “(그런 주장을)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 정권에서 공약을 이행 못 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 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모두가 조금씩은 더 받는 구조”라고 거들면서도 “다만 소득상위 30%에게는 (연금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최종안은 국회 법안 발의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정부입법인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법제처→국회 법안발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해서다. 또한 국회 법안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단계부터 여야는 치열한 줄다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 복지위 21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1명에 불과, 상임위 의결조건인 60% 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11월 여야는 ‘기초연금 최종안’의 국회 의결을 놓고 대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저지에 나선 민주당 등 야당과 입법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간의 대전쟁이다. 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 “지금부터 전면전 치르겠다며 국회를 전쟁터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힐난한 뒤 “전쟁을 하려면 정기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국회를 시작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신형 기자  |  csh@eve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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