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사퇴] 與 '진영 인사파동'에 곤혹... "도대체 왜"

與 '진영 인사파동'에 곤혹... "도대체 왜"

연합뉴스 | 입력 2013.09.29 15:50 | 수정 2013.09.29 15:54

 

친박 핵심 사실상 항명에 충격… 사태추이 주시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안용수 차병섭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 속에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연거푸 거부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진 장관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쟁점화된 기초연금 문제를 국회에 설명해야할 진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대부분은 진 장관의 이번 행동에 적지않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여권의 내홍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한 듯 일단 외부로는 말을 아꼈다. 당 지도부는 사태의 진화를 위해 진 장관이 해외출장 후 귀국한 지난 25일 후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진 장관 자신이 입장이 있을 테니 노코멘트"라고 했고,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개인의 선택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핵심 당직자는 "기초연금의 주무 장관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안을 잘 설득하고 입법화를 해야 하는데 사의를 표명하니 참 난감하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다른 당직자들도 진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진 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래서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얘기했는데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얘기됐던 것으로 지금 와서 소신과, 양심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진 장관에 대해 "본인이 주무 장관이고 정부안이 결정됐으니 국회에서 조율을 거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충은 이해가 가지만 당과 정부, 국민을 생각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좋게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leslie@yna.co.kr]

 

비상등 켜진 朴리더십… 대선공신 '공약 갈등' 이탈
세계일보 | 입력 2013.09.29 20:34 | 수정 2013.09.29 23:17

 

핵심 측근의 정책 이견 첫 이탈 사례
陳장관 퇴진=기초연금 잘못 인정, 국정운영 동력 떨어질까 ‘전전긍긍’

與  “공약 얘기해 놓고… 이해가 안가”
野  “희대의 막장드라마 공직 강타”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복지부 장관의 인사항명 파동'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인사권자인 자신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국회 국정감사 대응 등 이유까지 밝히며 만류를 했는데도 진 장관이 29일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관 업무복귀 불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진 장관의 '마이 웨이' 행보에 청와대도 더 이상의 설득을 사실상 포기하고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후퇴 정국의 파장이 장기화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 朴, 국정운영 동력 약화

진 장관이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물러나게 되면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가 상처를 입고 국정운영 동력도 떨어지는 후유증이 예상된다.

 

진 장관의 사퇴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와 재정을 고려해 공약을 만들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재정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공약을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선 승리를 이끌고 현재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원동력이 약화할 상황에 몰린 셈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청와대와 정책 갈등으로 정부에서 이탈하는 첫 사례라는 점도 부담이다. 진 장관은 정책위 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복지공약을 설계한 핵심실세 장관이자 정권 일등 공신이다. 그런 그가 정권초기 정책입안 과정에서 청와대와 불협화음 속에 중도하차하면 장관의 소신 업무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면서 부처 장관이 대통령 눈치만 살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을 느꼈다"는 진 장관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장관들이 복지부동하며 부실한 정책을 양산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민심 이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사진] '대타' 브리핑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오전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靑, 진영 무책임론 맞대응

청와대가 이날 '진영 무책임론' 카드를 꺼내들고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박 대통령이 공약 후퇴에 대해 두 차례 사과를 하며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진 장관이 사퇴를 고집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한 처사라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안고 갈 테니 장관은 사퇴 수습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으나 진 장관이 뿌리쳤다는 것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초연금 후퇴 해명 브리핑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진 장관과의 불화설을 적극 부인하고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전달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기초연금 설명으로 한정했다. 최 수석의 브리핑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무릅쓴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거취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처의 업무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기초연금 축소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사실상 '진영 떨어내기'에 나서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도 거들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진 장관 사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진 장관이)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얘기됐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소신과, 양심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희대의 막장 드라마가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배재정 대변인), "인사참사가 '시즌 2'로 들어온 것 같다"(전병헌 원내대표)고 성토했다. [남상훈 기자]

 

[9월 30일 한겨레 그림판] ‘양심 있는 종업원’

 

[박용석 만평] 9월 30일 ’뭘좀 아는 운전수’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3년 9월 30일 ‘가긴 어딜가?’

 

[장도리] 2013년 9월 30일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린 유신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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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 = 리마 증후군 prochi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면 나름대로 그 상황에 적응하려는 적응기제를 발동한다. 사실 인질로 잡히는 것은 매우 갑작스럽고 강력한 스트레스다. 게다가 인질이나 경찰은 그 상황을 통제할 만한 힘도 없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인질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인질들이 경찰이나 사회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잡고 있는 인질범들의 편을 드는 현상을 보게되는데 이것을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에 비유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은 다음 3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고 한다.
1단계 : 인질들은 자신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인질범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2단계 : 인질들은 위험을 초래하며 그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는 경찰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느낀다.
3단계 : 인질범들도 잡고있는 인질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결국 인질과 인질범들은 모두 함께 고립되어 있고, 두려움을 함께 하는 '우리'라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jvf6m&logNo=110160941216.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 - 리마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