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또다시 '연방정부 폐쇄' 위기

17년 만에 美 연방정부 폐쇄 현실화 '초읽기'
국민일보 | 입력 2013.09.29 18:20

 

다음달 1일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17년 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상원의 2014 회계연도(다음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지 않으면 잠정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하원 예산안을 다시 상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하원 예산안을 상원이 거부하자 오바마케어 지출을 1년 연기하는 수정법안을 다시 상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움직임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상원에서 하원 예산안을 다시 부결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미국 의회는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하원의 결정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경제에 해악을 끼칠 정부 폐쇄를 볼모로 한 협박 아래서는 공화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 하원이 오는 30일 자정까지 잠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이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연방 정부 기관이 다음달 1일부터 문을 닫는 상황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원이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놓고 이처럼 예산안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연방정부 폐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것은 1995년 12월 16일∼1996년 1월 6일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과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주도한 공화당의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21일이라는 최장 기간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한 여론의 역풍으로 깅리치 의장의 리더십과 영향력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정계은퇴로 이어졌다.

 

정부폐쇄가 실제로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만 유지하게 된다. 폐쇄 기간 근무자는 치안(경찰), 소방, 항공교통 통제, 기타 운송 안전, 국방, 위험물질 관리, 식품 검역, 국경 수비, 전력 유지, 재난 방지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로 가는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악할 정도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의회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하면 국방부 소속 민간인의 절반가량인 40만명이 무급휴가를 내야 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군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美 연방정부 폐쇄 공포... 주가 발목 잡을까? 
[뉴스토마토] 2013-09-29 오전 10:07:18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이번주 뉴욕증시는 연방정부의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P500 지수는 이달 들어 3.6% 상승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3%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정부의 불확실성 확대로 다우와 S&P500 지수는 각각 1.1%, 1.3% 하락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둘러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측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승인 마감기일을 이틀 남겨두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연방정부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위기를 몰고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리안 데트릭 쉐퍼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선임 스트레지스트는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 전문가들은 예산안 승인을 앞둔 정부의 벼랑끝 전술을 수 차례 지켜봐왔다"며 "양당의 갈등이 치열하지만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복원시킨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 폐쇄의 열쇠는 하원이 쥐게 됐다. 그러나 하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폐쇄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들이 유연한 협상 자세를 가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안드레스 가르시아 아마야 JP모건펀드 스트레지스트는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동안 지켜봐왔던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매수 기회로 삼아왔다"며 "전략을 바꿀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5년 12월15일부터 1996년 11월6일까지 정부가 폐쇄됐던 당시에도 S&P500 지수는 0.1% 오름세를 보였었다. 또 1996년 연말 정부폐쇄때도 역시 1.3% 상승했었다.
 
한편 이번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로는 9월 고용보고서를 비롯해, 제조업 PMI, 건설지출 등이 있다. 오는 4일 발표되는 9월 고용보고서가 양적완화 유지 결정이 나온 이후 다시 제기되는 '10월 축소설'에 힘을 더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 하원, ‘오바마 케어 1년 유예’ 수정안 통과
[조선닷컴] 입력 : 2013.09.29 16:00

 

[사진] 오바마 케어 / EBS 방송화면 캡처

 

미국 연방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를 1년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은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하루 전날 상원이 ‘오바마 케어’ 지출항목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넘긴 것을 다시 수정해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제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대해 상원은 “초좀이 불분명하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백악관도 “수정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케어 연기 소식엔 네티즌들은 “오바마 케어, 수정안 가결됐구나”, “오바마 케어, 가진 자들의 나팔수”, “오바마 케어, 한국 의료 보험이 모델이라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장악한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 案 통과,
민주 우세한 상원은 반발… 오바마도 거부권 시사

[조선] 2013.09.30 03:01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와 healthcare의 합성어)' 시행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shutdown)'까지 불사하며 벼랑 끝 대결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29일(현지 시각)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으나,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은 27일 해당 지출 항목을 되살린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상원은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원에서 재통과한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하원 안(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유예하는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  美 정치권, 예산안 극한 대결… 정부 폐쇄 초읽기 - 미국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가운데)이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의 하원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화당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반대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미루는 바람에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AP 뉴시스

미 정부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인 9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이 30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은 야당인 공화당이 더 크게 지게 돼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정부가 일시 폐쇄됐을 때도 공화당은 "무책임하다"는 후폭풍에 시달렸다. 이런 부담에도 공화당이 총력 저지에 나서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바마케어가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겐 2014년에는 1인당 95달러, 2016년에는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신 저소득층에는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0%를 보조해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8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에 달한다.

 

여론조사기관인 따르면, 오바마케어에 대한 찬성 의견은 42%로 반대(53%)보다 낮다. 특이한 사실은 오바마케어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미가입자 중에서도 찬성(49%)과 반대(46%)가 팽팽하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데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나지홍 특파원 ]

 

"美정부 셧다운 땐 다우 1000P 급락"... 세계경제 공포 확산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9.30 11:28 | 수정 2013.09.30 11:37

 

민주 · 공화 예산안 벼랑끝 대치, 공포지수 지난주 18% 급등 15.46
월가 디폴트 트라우마 재현 우려, 소비심리 · 경제성장 악영향 전망
韓 · 中 · 日 등 아시아 충격 불가피, 세계경제도 찬물…불안감 확산

미국의 2014년 예산안 통과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ㆍ공화 양당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ㆍ일시폐쇄)'이 현실화되면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000포인트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감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월가 공포 확산" 美경제 카운트다운=미국 시장에선 지난 2011년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에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던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월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반영하는 갖가지 지수들이 요동치며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의 변동성 지수(VIX지수ㆍVolatility Index)는 지난주에만 18% 치솟으며 27일(현지시간) 15.46으로 마감했다. 셧다운 정국 돌입 후폭풍에 대한 예측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셧다운에 따른 막대한 불안정성이 시장에 형성돼 충격을 줄 것이다"며 향후 미국의 경제성장과 소비심리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시티그룹은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에는 0.1% 하방압력이 가중된다고 추산했다. 양당의 합의가 늦어질수록 경제는 침체의 수렁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다.

 

사르한캐피탈의 아담 사르한 최고경영자(CEO)도 "(셧다운이 실현되면) 다우 지수가 즉각 200포인트가량 빠질 수 있다"면서 "하락폭이 1000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센티멘트레이드닷컴의 제이슨 괴프페르트 대표는 1995년 12월 15일∼1996년 1월 6일 21일간 셧다운이 닥쳤을 때도 S&P500 지수가 외려 0.1% 상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했지만 지금은 경기 전망이 여전히 엇갈리고 연방준비제도(Fed)가 출구전략을 주저하고 있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세계경제 퍼펙트스톰…신흥국 충격 커=미국 의회가 내달 17일까지 채무한도 상향 합의에 이르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게 되면, 세계 경제는 퍼펙트스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TD증권의 밀리언 멀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폴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근본을 뒤흔들 것"이라며 안전자산으로 꼽혀온 미국 국채를 사들인 글로벌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조달러의 보유 외환 가운데 미국 국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일본 및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디폴트의 충격을 크게 입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승연기자/sparkl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