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예정대로 전환 추진할 것...'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종합)
[연합뉴스] 2013/07/31 03:22 송고

 

 

[사진] 답변하는 커티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등 주요현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7.31 rhd@yna.co.kr

상원군사위 청문회 "전폭적 예산감축시 북한 오판 초래 가능성"

"방위비, 한미 양국간 공정하고 적절한 분담 이뤄져야"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승관 특파원 =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느냐'는 칼 레빈(민주ㆍ미시간) 위원장의 질문에 "그 일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작권을 오는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한ㆍ미) 양국간 합의사항"이라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식 임명되면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청문회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은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게 개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본인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며 우리 정부 관리들이 이번 사안을 검토해나고 본인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 방법론 등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커티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마친 뒤 주미 대사관 무관인 이서영 육군 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7.31 rhd@yna.co.kr

 

이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대북 군사태세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국 정부와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또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북전략에 대해 "현단계에서 정확한 접근방식으로 평가되며 우리는 그 전략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이 중요하다고 규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주변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 구축과 종합적 대응이 긴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시퀘스터(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로 인해 미군 전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전폭적인 예산삭감이 단행된다면 적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북 억지효과가 약화된다면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12개 비행중대의 운항을 중지시킨데 이어 태평양을 순항하는 함정들을 줄이고 유지비용을 삭감한 상태로 내년 이후 보다 큰 폭의 예산감축이 예상된다"며 "순환근무을 주로 하는 주한미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훈련을 통한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시 전력의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전력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부대와 같은 특수전략에 돈을 투자하면서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답변하는 커티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등 주요현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7.31 rhd@yna.co.kr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현재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게 조심스럽지만 한국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수요기반의 접근을 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이전기지 문제에 대해 "주둔국 부담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며 "책임있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비용분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8천8809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용산기지 이전 계획 비용은 일단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기지이전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것이 가능한 대안인지 모르겠다"며 "기지이전은 오히려 우리 미군의 대북 대비태세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소통과 긴장완화의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내 성폭행 문제에 대해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일선 사령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훈련과 감시를 통해 이를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상원 군사위은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도 동시에 개최했다. [rhd@yna.co.kr, humane@yna.co.kr]

 

美 합참의장 "전작권, 예정대로 전환해야"
[CBS노컷] 입력 2013.07.19 02:03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재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은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뎀시 의장은 18일(한국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전환시기(2015년)는 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기반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무기체계 획득과 지휘통제 구조, 탄약조달, 그리고 전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확인 절차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뎀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유능한 군대"라면서도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밝힌 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환의 적정성과 능력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군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댐시 의장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 "안정적"이라며 "북한의 군사활동도 계절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최근 도발적인 수사를 약화시키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외교적 활동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즉각 사용하겠다는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hope@cbs.co.kr]

 

미 국무부 "전작권 예정대로 전환"
[YTN] 2013-05-18 05:03

 

오는 2015년 말까지 한국측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계획에 변함이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날까지 "확신이 서야 한다"고 조셉 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밝혔습니다. 윤 대행은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계획은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준다는 것"이라면서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작권 이양의 시간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마지막날에 전작권을 전환해도 안전한지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

 

한미양국 '전작권 예정대로' 합의
[아시아경제] 2013.02.23 13:49 기사입력 2013.02.23 13:49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양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작汰�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를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은 2015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진전으로 비대칭 무기 분야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20일 한 강연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전작권 전환 연기 관측을 다시 촉발시켰다. 공교롭게도 김 대사에 앞서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도 19일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백악관에서 일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에 이어 김 대사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확산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 미사일 개발시도에 대한 동맹의 즉각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범주의 군사능력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논의된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마크 리퍼트 아태안보차관보,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참가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