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뒤늦게 '盧, NLL 수호했다'고 밝혀... 알면서 국론분열과 정쟁 키운 셈

국방부 뒤늦게 '盧, NLL 수호했다'고 밝혀...

알면서 국론분열과 정쟁 키운 셈
한겨레 | 입력 2013.10.09 09:20

 

'대통령 협상 원칙 승인했나?' 질문에 지난달까지 "국방부가 평가 못해" 했다가
7월에는 대변인이 직접 나서 "포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허위 발언
국정원과 '정치 쟁점화' 공조, 여당은 'NLL 포기' 공세 근거 잃어

국방부가 8일 2007년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가지 협상 원칙을 승인했다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NLL 정쟁'을 주도해온 새누리당의 공세 근거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특히 국방부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면서도 야당의 거듭된 확인 요청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정보원은 물론 국방부까지 여권의 'NLL 포기' 쟁점화에 공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공개 요구를 대선에 적극 활용했다. 결국 지난 6월 야당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요구로 궁지에 몰리자 국정원과 합작해 대화록 무단공개를 감행했지만, 막상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공세의 고삐를 이어갔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으로 궁색해진 새누리당은 최근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고, 봉하이지원에서 초본 삭제흔적을 발견했다"는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까지 거론하며 'NLL 정쟁'의 불씨를 집요하게 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답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NLL 수호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새누리당의 'NLL 공세'의 정당성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부의 공식 확인으로 '정점'을 찍긴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후 NLL을 지키려 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다. 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NLL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 확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가서 소신껏 하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일체 회담과 관련해 훈령을 보낸다든지 중간에 어떤 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고, 이에 대통령께서는 웃으시면서 '국방부 장관 소신껏 하고 와라', 그래서 제 소신껏 NLL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 실장은 새누리당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다음날인 6월21일에도 국회 운영위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런 증언은 노 전 대통령이 NLL 관련 두가지 협상 원칙을 승인했다고 한 국방부의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정상회담 후속 조처 과정에서뿐 아니라 사전 준비 과정에서도 NLL 수호 기조는 유지됐다. 정상회담을 달포 앞둔 2007년 8월18일 열린 대책회의에 김장수 장관 대신 참석한 김관진 합참의장(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의 NLL에 대한 인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 회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내용으로 김 장관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관련 두가지 협상 원칙을 노 대통령이 승인했는지 여부를 묻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의 회담 방침)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회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NLL 정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7월11일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우리 엔엘엘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엔엘엘 밑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고, 그 결과는 엔엘엘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혀, 새누리당의 엔엘엘 포기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 브리핑은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경계선을 실제보다 훨씬 남쪽에 표시한 왜곡된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은 엔엘엘 포기"라고 주장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 국정원과 국방부가 새누리당과 장단을 맞춰 정치공세에 나섰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수헌 기자minerva@hani.co.kr]

 

野 "NLL 대화록 사태 '정치적 쇼' 드러나… 朴 대통령 사과해야"
[연합뉴스] 2013/10/09 17:4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민주당은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북방한계선) 포기발언 논란에 대해 "정치적 쇼임이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남북국방장관 회담에 나서는 자신에게 NLL 문제에 대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언급했다고 답변한 데 이어, 이날 노 전 대통령이 국방부에 '서해 NLL 존중 및 준수(수호)' 등 두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을 승인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유무 논쟁이 극심한 국론분열을 조장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때 진실을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침묵을 통해서 스스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 곧바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 NLL 포기발언 논쟁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면서 "죽은 이는 말이 없어도 진실을 살아서 단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盧 전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NLL수호 지시 내려"
[아시아경제] 2013.10.09 17:03기사입력 2013.10.09 17:01

 

민주당 "진실 알면서도 침묵한 김장수, 김관진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할 것과 NLL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협상 원칙을 승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NLL 포기발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책임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 계획 보고 시 NLL 존중· 준수 원칙하,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노 前 대통령께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노前대통령이 승인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 양측 실무진간의 협상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에 수호를 지시했음을 국방부가 공식 확인 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발언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 안보실장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참여정부의 국방장관을 맡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달 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국방부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 계획 보고 시 NLL 존중· 준수 원칙하,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노前대통령께 보고"했다고만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보고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노 전 대통령이 지시 및 승인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2차 답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승인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방부의 이같은 확인에 대해 "이로써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선동하고, 지금까지도 집권 여당의 정쟁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 NLL 포기 발언이 정치적 쇼임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망자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피로 지켜낸 민주와 법치를 스스로 거스른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내리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유무 논쟁이 극심한 국론 분열을 조장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때, 진실을 알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2007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지금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지금의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침묵을 통해서 스스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비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