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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글작성·리트윗 확인

잠용(潛蓉) 2013. 10. 16. 03:15

"軍,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글작성·리트윗 확인"
연합뉴스 | 입력 2013.10.15 17:35 | 수정 2013.10.15 21:25

 


작년 총선·대선 때 '정치성향 글'…"일단 개인의견 추정"
정치적 중립 위반 판단시 엄중 처벌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 3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군 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15일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5일 혹은 일주일에 1건 정도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군무원은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작년 11월 5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했다.

 

 

이와 관련, 군의 다른 소식통은 "이들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총 300여건의 선거·정치 글을 올렸다는 국내 한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300여건 중 선거 관련 글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들이 올린 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추가 작성자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트위터와 블로그를 하면서 보수 성향의 글을 올린 것 같다"면서 "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댓글 작업'을 하는 전담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팀은 없는 것 같고 자기 의견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들을 포함한 추가 작성자가 적발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국방부 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처벌할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09년 북한의 '7·7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됐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 18대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법무와 헌병이 즉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hojun@yna.co.kr]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파문 확산
세계일보 | 입력 2013.10.15 19:49 | 수정 2013.10.15 23:20

 

민주 “국조 추진”… 국감 핫이슈 부상
국정원 사건 이어 與와 일전 예고
국방부 “사실확인 위해 합동조사”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군 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15일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군무원은 지난해 대선을 40여일 앞둔 11월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리트윗했다. 군은 분석 결과 이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추가 작성자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국가보훈처에 이어 군도 대선 개입 논란에 휩싸이자 "국가기관이 총망라된 불법 대선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래 이날 처음 실시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작업 의혹이 국정감사 초반 핫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사진]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15일 국회 국방위 주관으로 열린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집중 성토하며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몰아붙였다. 안규백 의원은 "군무원과 군인이 사령부 소속이라면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물론 헌정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의원은 "이들은 지난 14일까지도 사초실종, 이석기 사태, 밀양 송전탑 등 정치적 (트위터) 멘션을 달았다"며 "사이버사령부 내 심리전단 인원이 150∼200명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옥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거들었다. 옥 사령관은 "국방부와 검찰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댓글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이버사령부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엄호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총칼 없는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에서도 총공세를 펼쳤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총체적인 국기문란이자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대선개입 실체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는 전·평시 사이버전 수행과 관계기관 사이 정보공유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2010년 창설된 후 처음으로 이날 국정감사를 받았다. "보고 내용이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는 옥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감은 민주당이 앞서 공개를 요구해 개의 시간이 예정보다 한 시간 늦춰지는 등 논란을 겪었다. [유태영·김선영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등 400여건 긴급 삭제
한겨레 | 입력 2013.10.16 08:20 | 수정 2013.10.16 08:30

 

소속 군인·군무원 블로그·트위터글 보도 하루만에
'대선 이슈' 등 한꺼번에 사라져… 1명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대선·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 400여건이 15일 <한겨레>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됐다. 또 선거 기간에 이들 요원과 같은 성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또 한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추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서도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임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확인한 결과, <한겨레>의 '군 대선 개입 의혹' 기사가 인터넷에 보도된 뒤인 14일 밤부터 15일 사이 해당 요원들의 글이 대거 삭제됐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새로 확인된 '고구려'(hungsig2002)의 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한 글 535건 가운데 388건이 사라졌다. 이 인물의 신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ㄱ씨로 확인돼,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 블로그에서 삭제된 글 가운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주고받은 일로 인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비난한 만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글 등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블로그에선 '뉴스이슈' 등 선거·정치를 다룬 카테고리가 통째로 사라졌다.

 

같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인 또다른 ㄱ씨의 트위터 계정 '광무제'(@coogi11130)에서도 하룻밤 사이 100여건의 글이 사라졌다. 이 계정에서도 지난해 임수경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종북 논란 관련 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3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글을 리트위트(재전송)한 것 등이 삭제됐다. 또다른 사이버사령부 요원인 ㅈ씨의 트위터 계정 'zlrun'(@ekffal)에서도 일부 글이 삭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이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 부분(선거 개입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관리관과 조사본부장을 불러 사실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4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된다는 것도 강조했다"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군 관계자도 이번 사건이 국방부 차원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가 보도한 3명이 사이버사령부 소속이 맞지만, 일단 개인 성향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외의 요원이 있는지를 보고 있지만 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인 데 이어 국방부 장관의 조사 지시 뒤에도 해당 글들이 삭제되는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을 국방부의 조사기관이 맡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최현준 기자haha@hani.co.kr]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댓글' 퍼날랐다
경향신문 | 김진우·구교형 기자 | 입력 2013.10.17 06:06 | 수정 2013.10.17 06:47

 

리트윗 ‘선거개입 공조’ 의혹… 국정원서 사업비 지원도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올린 댓글을 리트윗(퍼나르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 댓글'을 생산하고, 사이버사령부가 이를 퍼나르는 공조 관계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16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과 함께 정치 댓글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트위터를 조사한 결과 ㄱ씨 트위터 계정 '광무제'와 ㄴ씨 트위터 계정 'zirun'은 'jogisic' 'humordelivery89' 등 국정원 의심 트위터 10곳의 글 20개를 리트윗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무제'는 지난해 4월28일 북한 무력도발을 막는 방법에 대해 "친북좌파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라는 'kiminhye0'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 지난해만 총 6건을 리트윗했다. 'zirun'은 "대한민국 땅에 종북세력이 발붙이고 살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날"이라는 'type0789'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북한과 종북이 없어져야 평화가 오죠"라는 글을 올리는 등 14개의 글을 리트윗했다. 이들이 리트윗한 10개 계정은 지난 6월 공개된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 625개 중 핵심·중요·유력 계정으로 분류한 계정들이다.

 

사이버사령부가 사업비 예산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준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인) 530단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지출하고 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부 사업비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 답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하던 시기에 창설됐고, '선거의 해'인 지난해 대폭 증원된 것으로 밝혀져 국정원 심리전단과 동일한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 창설됐다. 이는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2010년 6·2 지방선거 직후까지 대북심리전단을 3개팀으로 확대개편한 시기와 겹친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신관권선거'로 규정하고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고,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 특성에 비춰볼 때 (댓글 작업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우·구교형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