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국정원, 댓글 '연합작전' 가능성

사이버사령부·국정원 활동 방식 유사... 댓글 '연합작전' 가능성
한국일보 | 김회경기자 | 입력 2013.10.18 03:43

 

대선·총선 앞서 野 비판 글 퍼나르기 집중
軍 기강 무시하고 업무시간 댓글 이해안돼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 담당부서인 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위기다.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라는 국방부나 사령부 해명과 달리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어느 정도 연계됐나

 

 

[사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이 확산되는 가운데 17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군 장성들이 굳은 표정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민주당은 530단 활동이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30단 소속 A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ekfflal)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taesan4,

@go_eunbee)에 올라온 글 4건을 재전송했다. 이는 대선과 총선에 앞서 제주 해군기지, 종북 문제 등 야당에 비판적인 글들을 집중적으로 퍼 나른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월 국정원 계정들이 공개된 이후 다수의 게시물이 삭제됐거나 회원 탈퇴로 활동이 중단된 것들이 많다"며 "이번에 밝혀진 4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 사령부 요원과 연계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taesan4, @go_eunbee)은 2개지만, 뉴스타파가 자체 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선 개입 의심 국정원 계정까지 합치면 12개나 된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국정원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댓글 작업과 관련해 양측의 연합작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 1,000만개에 달하는 국내 트위터 계정에서 우연히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요원들이 서로의 글을 퍼 날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국정원과는 협조관계"라고 했다.

 

업무시간 중 정치 댓글 배경은?
530단 소속 B씨(아이디 '고구려')는 평일 일과 중에 야당을 비판하는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사건 이후 300여건에 달하는 정치 댓글의 무더기 삭제로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업무시간에 이뤄진 정치 댓글로 확인된 것만 4, 5건이다. 이는 군의 해명대로 "(퇴근 이후) 개인적 차원의 일탈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국방부의 SNS 활용 지침에 따르면 군 장병은 SNS 상에서 군사 보안을 위협하는 정보 자료를 게시할 수 없고 욕설이나 명예 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을 불법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는 4차례나 선거 과정에서 정치 중립성 강조 지시를 각 부대에 내렸다고 해명했다. 군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 성향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군 기강과 군법회부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요원들이 업무시간에 정치 댓글을 올린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국방부의 정치 중립 지침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무용지물이 된 것은 지침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사이버사령부가 이 지침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정치 댓글을 올렸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관여라면 군 형법으로, 지침을 어겼다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댓글 작업을 '개인의 일'로 축소하려는 軍
경향신문 | 홍진수 기자 | 입력 2013.10.17 22:57 | 수정 2013.10.18 00:51

 

정치적 중립 위반은 처벌 대상
지휘관도 책임 면하기 어려워
군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작업'을 개인의 문제로 파장을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육군 준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인이 한 일과 조직이 한 일은 구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 행위라도 해당 지휘관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군 규정상 '정치적 중립' 위반은 명백히 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일선에 배포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행동강령 및 가이드라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영리 활동을 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각급 제대 지휘관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 위반 관련 오사용 예시'로 '특정후보 지지글 게재'와 '특정후보 비난글 게재 및 리트윗(재전송)'을 들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인 자격'으로 글을 올렸다가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육군 이모 대위(28)는 트위터에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대위는 2011년 12월 트위터에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 등 여러 차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위의 혐의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적 글을 올린 행위 자체는 이번 사건과 동일하다.

 

이 대위의 변호를 맡았던 이재정 변호사는 "국방부는 당시에 일과 후에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라도 문제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안이 달라도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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