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북에서 돌려보낸 6명은 도대체 누구? 국정원도 깜깜?

북한에 왜? 송환되는 6명, 자진월북 드러나면 처벌은?
JTBC | 입력 2013.10.25 15:35

[앵커] 북한이 억류해온 우리 국민 6명이 잠시 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됩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됐는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송환이 4시 쯤으로 예정돼 있죠?

[기자] 네. 북한이 오후 4시에서 4시30분 사이에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에 신병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국정원으로 인계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들의 나이와 성별 정도만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측에서 건네받은 명단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국민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문점을 통해 월북자를 송환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배경에 여러 해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과거의 사례를 보면 통상 중국으로 추방하는 방식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6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을 판문점을 통해 내려보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송환 조치는 여러가지 목적성을 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 무산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셌는데, 이번 조치로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겉으로는 우리 정부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속으론 대북 강경정책을 누그러뜨리라는 촉구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탈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북자도 많다는 걸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잠시 뒤 돌아오는 6명은 자진 월북으로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2010년 2월 4명의 남한 사람이 불법 입국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송환되는 사람 중이 이들이 포함돼 있는지도 국정원 등의 조사를 통해 밝혀집니다.

 

통일부, '불법 입북' 6명 우리측에 송환… 北, 유해 1구도 인도(종합2보)
[연합뉴스] 2013/10/25 08:55 송고

 

[사진]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북자 송환문제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3.10.25 srbaek@yna.co.kr

 

"유해는 6명 중 1명의 부인…北, 남편이 살해했다고 통보"
정부,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집행…입북 경위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4시 50분께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됐다. 이들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씨 등이다. 북한은 이들 6명과 함께 유해 1구도 함께 우리측에 인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해는 이날 송환된 이씨의 부인으로, 북측은 '부부간 문제로 인해 남편이 살해했다'고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씨 부부는 같이 입북했으며 2011년을 전후해 이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나 북측이 설명한 살해 주장의 진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환된 6명에 대해 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관계당국은 이들 6명의 건강상태를 우선 점검한 뒤 구체적인 입북 경위와 그동안의 억류 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진 월북 사실 등이 확인되면 6명은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지난 23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인 판문각에서 북한병사가 남쪽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이에 앞서 6명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사분계선(DMZ)을 넘어와 우리측에 인계된 뒤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입국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영장집행 절차가 끝난 뒤 오후 7시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판문점을 떠났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명이 판문점으로 돌아온 지 약 1시간 만에 "공화국에 불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남조선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이 그동안 이들을 조사했다면서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환된 6명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0년 2월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송환된 6명 중에 이들 4명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10년 1월 초에 30∼40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중국 옌볜(延邊)자치주 투먼(圖們)시 인근 두만강을 통해 월북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이 남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전날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자신들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 [jsa@yna.co.kr]

 

불법 입북' 6명 우리측에 송환... 北, 유해 1구도 인도 (종합2보)
연합뉴스 | 입력 2013.10.25 20:36 | 수정 2013.10.25 20:51

 

"유해는 6명 중 1명의 부인…北, 남편이 살해했다고 통보"
정부,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집행…입북 경위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4시 50분께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송환됐다. 이들 6명은 모두 남자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씨 등이다. 북한은 이들 6명과 함께 유해 1구도 함께 우리측에 인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해는 이날 송환된 이씨의 부인으로, 북측은 '부부간 문제로 인해 남편이 살해했다'고 우리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씨 부부는 같이 입북했으며 2011년을 전후해 이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나 북측이 설명한 살해 주장의 진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환된 6명에 대해 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관계당국은 이들 6명의 건강상태를 우선 점검한 뒤 구체적인 입북 경위와 그동안의 억류 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진 월북 사실 등이 확인되면 6명은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6명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사분계선(DMZ)을 넘어와 우리측에 인계된 뒤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입국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영장집행 절차가 끝난 뒤 오후 7시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판문점을 떠났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명이 판문점으로 돌아온 지 약 1시간 만에 "공화국에 불법입국하였다가 단속된 남조선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하여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이 그동안 이들을 조사했다면서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환된 6명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0년 2월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송환된 6명 중에 이들 4명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10년 1월 초에 30∼40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중국 옌볜(延邊)자치주 투먼(圖們)시 인근 두만강을 통해 월북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이 남성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전날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자신들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 [jsa@yna.co.kr]

 

北, 월북자 '가치없다' 판단... 南南갈등 노려?
문화일보 | 방승배기자 | 입력 2013.10.25 14:01

■ 北, 월북자 6명 판문점 통해 오늘 송환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것은 이들이 더 이상 정보적 가치나 체제선전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南)·남갈등'을 부추기고 '납북자문제 대응카드'로 활용하려는 등의 노림수가 숨어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이 돌려보내겠다는 6명은 모두 남성으로 김모(44)·송모(27)·윤모(67)·이모(65)·정모(43)·황모(56) 씨 등이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이들의 신분에 대해 "이들의 자진입북 여부와 입북 시기, 경로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들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귀환하는 6명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안 당국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이와 관련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6명의 월북자를 억류하고 있어도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입북을 선택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 혐의가 적용된다. 북한이 6명을 남측에 송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북한에서의 억류(체류)기간에 대해 증언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남갈등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월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원확인 요청에도 묵묵부답하다가 지난 6월 5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지금 공화국에는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단속된 남한 주민들이 여러 명 있지만 남조선 당국은 팽개쳐 두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질 흐리기를 시도했다.

 

향후 남북 대화국면이 진행될 경우 우리가 제기하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에 대응한 상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우리 정부가 제기할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상쇄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번 송환을 예로 들며 '우리가 월북자들도 돌려보내지 않았느냐'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北 억류 송환 국민 6명... "구속영장 집행 진행"
노컷뉴스 | 입력 2013.10.25 18:48

 

"북한 인도주의 견지에서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냈다"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이 2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북한에 억류됐던 김모(44) 씨·송모(27) 씨·윤모(67) 씨·이모(65) 씨·정모(43) 씨·황모(56) 씨 등 6명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통해 우리 당국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인계받기 위해 우리측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판문점까지 들어가 현장에서 출입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부분 검정색 바지에 양복과 점퍼 차림으로 비교적 깔끔한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송환된 6명에 대해 잠입탈출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억류 일시와 주소, 직업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4명은 2010년에 월북했고 나머지는 그 이후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이번 송환은 북한이 먼저 전향적 조치 취함으로써 남측에 인도적 조치를 압박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교류협력 확대 등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산상봉 무산과 탈북자·납북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적십자회는 불법입국했다가 단속된 남한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남조선 적십자에 인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동안 불법입국자들은 북한의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반성해 인도주의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ysa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