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담화] '안이한 시국판단, 야당에 약만 올려'

정총리 담화에 野 "정국호도"
연합뉴스 | 입력 2013.10.28 11:52 | 수정 2013.10.28 11:58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유미 기자 = 여야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적절했다"며 정 총리의 담화를 옹호했으나 민주당은 '정국호도용 물타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가 사실상 지지부진해 민생법안 등이 통과가 안 돼서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이해되는 입장"이라고 논평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정총리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야당의 걱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적절한 것 같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혀 잘못한 사람은 벌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정 총리는 국정원 댓글사건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국회의 임무인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3국1경'이 총체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에 나서고 수사외압,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기 등 정국 파탄으로 치닫는 지금, 총리의 안이한 시국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라면서 "실망스러운 정국호도용 물타기 담화"라고 혹평했다.

 

배 대변인은 "총체적 신관권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선불복이라고 왜곡하는 세력이 최소한의 사죄도 없이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한 협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의 '시구'가 아닌 '목소리'를 원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가기관의 엄정한 중립성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대선 불복' 野 총공세
2013/10/28 11:42 송고

 

새누리 "댓글수사팀, 고의적 오류 여부 해명해야"
민주당 "긴급조치 재연…수사방해 4인방 문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를 '대선 불복', '헌법 불복' 세력으로 비난하며 첨예하게 이어져 온 이른바 '불복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추가 기소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새누리당이 당시 수사팀의 증거 자료에 상당수 오류가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대대적 반격에 착수하면서 검찰 수사 자체의 적절성 여부가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됐다. 집권 여당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흔치 않은 상황전개다.

 

이와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도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조처를 약속하는 등 여권 전체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형국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길태기 대검 차장·조영곤 중앙지검장 등 사건 관련자 4인방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더 강화하면서 여야 대치는 시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후퇴는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어서 국감 이후 황찬현 감사원장·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충돌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주요 민생법안과 공약 과제, 새해 예산안 심의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댓글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치명적 오류'라는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비롯한 전직 댓글 수사팀 소속 검사들과 민주당은 아직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직접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여권의 대응 논리를 '2013년식 긴급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유신시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는 전략에 집중했다. 아울러 '여권=헌법불복 세력' 프레임과 사정 라인의 PK(부산·경남) 출신 독식 주장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김한길 대표는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지명되고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한 사실 등을 언급,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2013년식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다"면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불복 세력 사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치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한동안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도 박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를 통해 '정치 불개입' 입장과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에만 매진할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leslie@yna.co.kr]

 

여야 갈등 더 부추긴 총리 대국민 담화
뉴스토마토 | 김현우 | 입력 2013.10.28 15:4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여야 협력의 계기가 되기는 커녕 야당의 공세에 기름만 부은 셈이 됐다. 28일 정 국무총리는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에서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여야가 대립을 멈추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 총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다짐하며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정 총리가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호응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각종 민생 현안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담화를 발표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 총리의 담화가 불리한 정국의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3국 1경'이 총체적으로 불법 대선개입에 나서고,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과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기 등 정국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총리가 보여준 안이한 시국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담화 내용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엄정한 중립성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원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진보정의당은 정 총리 담화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수만건에 달하는 SNS상의 불법 대선 개입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 내용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활동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도움받지 않았다'는 동어반복을 총리까지 나서서 확인시키려 든 오늘 담화는 잘못된 이야기도 반복 학습시키면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민화 정책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 다짐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이 대변인은 "채동욱 총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모두 찍어내고 청와대의 권력 핵심부인 김기춘 실장이 개입된 김진태 총장 체제 아래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법사위, 여야 사이버司 '댓글의혹' 공방
[연합뉴스] 2013/10/28 11:28 송고

 

 

[사진] 답변하는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28 xyz@yna.co.kr

"불법 대선 개입" vs "직접적 정치·선거글 없어"
김관진 "사이버심리전, 국정원·경찰·포털과 협조 당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국방부에서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은 명확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우리 군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말까지 사실상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는데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관의 독일 육사 후배인 연제욱 소장이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고 민군심리전 부장으로 있던 이종명 소장은 국정원 3차장으로 갔다"면서 "연제욱-이종명 라인에서 군이 불법 대선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530단, 31부대 등 내부 조직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두 차례나 공문서를 허위 위조해 보고했다"면서 "국회를 속이기 위해, 내부조직을 알리지 않기 위해 사이버사령관이 2급 비밀로 분류해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사이버사령부가 연제욱 소장이 사령관이 되고 79명으로 확대 개편됐고, 국정원 직원이 한 정치 개입을 리트윗하거나 공유한 것도 22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산하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단장 출신인)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요원들 사이에 상호 리트윗하고 공유한 40여 건의 글 중 문재인 굿판, 안철수 딸 호화판 유학 생활 등의 글을 게시했는데 국정원과 사이버 요원, 윤 목사의 커넥션이 있다.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 계정으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4인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군무원 J씨의 트위터 글 3천20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신변잡기가 2천268건(70.7%), 북한(순수 종북세력) 비판 693건(21.6%)으로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은 246건(7.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작성된 644건의 트위터 글을 분석해 봐도 신변잡기 476건(73.9%), 북한(순수 종북세력) 비판이 140건(17.4%) 으로, 대선 기간 게시된 정치·선거 관련 글은 56건(8.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2일 국방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나열한 뒤 "일부 개인의 행위가 군에 대한 불신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산하는 형국"이라며 "이는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에 대한 국방부 내지 사령부의 관리, 감독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제 막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벌써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편파 수사 우려가 있다며 외부에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수사팀을 흔들고 있다"면서 "사이버사령부에 관한 많은 부분이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군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연제욱 소장이 임기제로 진급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도 연관성이 없다"면서 "현재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 선동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포털사이트나 SNS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의 전술과 전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정원 경찰, 포털 기관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