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끝까지 낱낱이 밝혀야

서울역 모인 1만5000 촛불 "총체적 대선개입 끝까지 밝혀야"
한겨레 | 입력 2013.10.26 22:30 | 수정 2013.10.29 10:10

 

[한겨레]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일어났던 촛불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분노로 번져가고 있다. 26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가 주최한 17차 범국민촛불문화제에는 1만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기온이 뚝 떨어진 가을 추위 속에서도 지난주에 이어 1만명을 넘는 이들이 모인 것이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수를 2500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광장에 마련된 무대 뒤편에도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시민 2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지켰다.

 

애초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던 목소리는 다른 기관들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총체적인 부정을 밝혀야 한다는 외침으로 커졌다.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까지 지난해 대선 전에 야당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10월 29일 한겨레 그림판 '5중 방어'

 

군인으로 33년 복무하고 원사로 전역한 신재현(67·경기도 여주시)씨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군인복무규율을 보면 군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서 군대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라면 (여론조작)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야 더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목도리와 장갑,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거나 핫팩을 준비하는 등 미리 추위에 대비하고 나온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들은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국정원 전면개혁', '불법 당선 박근혜 하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국가기관의 여론조작과 박근혜 정부의 침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학생 딸과 함께 경기도 일산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러 온 조은화(46·여)씨는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데 외압이 들어온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데 분노를 느낀다. 아무리 조그만 단체라도 문제가 생기면 리더가 책임을 지기 마련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 촛불을 들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무대에 올라 "정부가 국민의 예산으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 선거는 불공정한 선거, 부정선거라는 게 상식이고 헌법이 정한 기준"이라면서 "미국의 워터 게이트 사건이 처음에 닉슨재선위원회의 문제에서 닉슨 대통령의 문제로 확대된 것처럼 이제 국정원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연대 다함께' 김지윤 활동가도 무대에 올라 "이 사건을 더 이상 '국정원 게이트'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졌다. '총체적 부정선거 게이트'이고 '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나. 군과 온갖 국가기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국정원 수사팀장을 공안검사로 임명하며, 자기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자의 저항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참가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전공노, 전교조 등 노동조합이 통째로 말살 당하는 지금 단결하지 않는다면 야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는 민중의 역공을 맞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효실 이재욱 기자 trans@hani.co.kr]

국가보훈처도 '정치 개입' 의혹 뭇매
이데일리 | 김정남 | 입력 2013.10.28 14:27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답변태도 논란 또 도마에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국정원과 군(軍)에 이어 국가보훈처도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야당은 국가보훈처가 우편향 안보교육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인 '나라사랑교육'의 교재에 담긴 편향된 역사관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나라사랑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소감을 썼는데 '정권을 좌익에 빼앗기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는 지난해 대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사실을 확인해서 답하겠다"고 했다.

 

 

 
[사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이 "대선 전에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라고 한 안보교육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죠"라고 재차 묻자, 박 처장은 "교육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라고 짧게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친북좌파 혹은 종북좌익으로 묘사했다는 의혹(김영환 의원)을 국감 전에 이미 제기했다. 이에 박 처장은 "개인적으로 말하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을 향해 "(대선개입 의혹으로) 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쏘아붙였고, 이에 박 처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사퇴할 자세가 돼있다"고 답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박 처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안보교육은 더 적극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불필요한 이념논쟁 등이 있다면 교육의 취지를 위해 국가보훈처 스스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매끄럽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안보강사들에게 얘기해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 처장의 답변태도도 논란이 됐다. 박 처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토해보겠다" "파악해서 말하겠다" "밝힐 수 없다" 등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나서 "'검토하겠다' 같이 답변하면 안된다"고 몇차례 지적했다. 박 처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의 질의에 10초 가까이 웃는 등 답변태도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단독] 사이버司, 해외 교민 사이트에도 '정치 글'
국민일보 | 입력 2013.10.26 04:58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심리요원들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뿐 아니라 해외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정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선거를 겨냥한 정치 개입 활동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IP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IP로 접속한 수개의 아이디들은 지난해 2~12월 '한카닷컴'(캐나다), '인도웹'(인도네시아), '뉴스코리아'(북미), '큐슈대학 한국인 유학생회'(일본)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다수의 정치 글을 남겼다. 이 사이트들은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재외국민들이 자주 왕래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곳이다. 아이디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야당이 밝혀낸 심리요원 15명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닉네임 '핫서머'는 지난해 3월 '뉴스코리아'에 민주당 한명숙·정동영 상임고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비꼬는 만화를 게재했다. 또 비슷한 시기 '올인코리아'에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선언을 한 민주통합당 한광옥 전 상임고문의 탈당 기사, 민주당 정동영·손학규 상임고문의 말 바꾸기를 조롱한 영상 등을 올렸다. 닉네임 '스마다'는 같은 해 5월 '인도웹'에 이명박정부의 안보정책을 호평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들은 일본, 피지 등의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집중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해외 담당 파트를 전담했던 요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글은 삭제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인들이 이용하는 미국 등 대형 커뮤니티와 유학생 사이트에도 게시물이 많았으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지속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다른 IP로 활동한 정황이 있어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군 요원들이 해외 사이트까지 진출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첫 실시된 재외국민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재향군인회도 '트위터 대선개입' 의혹
경향신문 | 구혜영 기자 | 입력 2013.10.30 06:01 | 수정 2013.10.30 08:24

 

청년국서 새누리 선대위 조직원 모집 공고 퍼날라
김기식 의원, 자료 공개… 야당 후보 비방글도 게시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지난 대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 관여가 금지된 재향군인회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관변단체로까지 대선개입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9일 재향군인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청년국은 지난해 11월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소속 청년본부인 '빨간 운동화'의 청년 서포터스를 모집하는 공고를 그대로 복사해 올렸다. '빨간 운동화'는 온라인·2030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5일 박 후보 선대위 내에 조직된 청년본부의 별칭이다. 트윗이 작성된 날은 박 후보 선대위 청년본부가 '빨간 운동화'에서 활동할 청년 서포터스를 모집한 첫날이다.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 청년국이 조직적으로 새누리당 선대위와 연계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청년국 일부 실무진이 박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트위터 관리를 맡았던 강모 과장은 '빨간 운동화'의, 페이스북 운영을 책임진 김모 과장은 새누리당 선대위 SNS 서포터스 모임인 '빨간 마우스'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식 페이스북 외에 별도의 계정인 '청년 향군'을 만들어 박 후보 지지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재향군인회 청년국이 대선을 앞두고 급조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국은 자체 직제규정이 마련된 지난해 7월19일보다 한 달여 앞선 6월14일 창설됐다. 규정과 직제도 없이 미리 조직과 기구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또 청년국 광역지회 전체 13곳 중 10곳을 지난해 5월 말~6월 초에 집중적으로 창단해 총인원 1만여명의 지방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TV토론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12월13일), "(이정희 후보의) '남쪽 정부' 통진당 해명 글 가관"(12월5일) 등이다.

 

재향군인회 청년국 측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공식 계정이 맞지만 (빨간 운동화 모집 공고와 야당 후보 비방글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어떻게 그런 글이 올라갔는지, 누가 올렸는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가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가기관이 주도한 관권·부정선거에 새누리당 선대위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혜영 기자 kooh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