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글 121만건 특정' 검찰 PT, 변호인 반발로 무산
뉴시스 | 천정인 | 입력 2013.12.02 19:53 | 수정 2013.12.02 20:05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21만여건의 트윗글이 공소사실에 추가된 가운데 변호인 측의 강력한 반발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검찰의 프레젠테이션(PT)이 무산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해 준비해 온 PT에 대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 있어 재판부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PT 설명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위법하게 수집된 '트위터글'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는데도 이에 근거한 추출글을 PT로 현출해 재판부가 보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떻게 121만건을 수집하고 특정했는지 그 절차나 기술적인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와 다른 PT를 준비해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21만여건의 트위터 글을 작성한 목적, 사용자를 특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PT를 만든 것"이라며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밤새워 준비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맞섰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검찰이 어떻게 트위터 글을 특정했는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대안으로 구술 설명이 가능한지 물었고, 검찰은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서 설명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이 현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변호인 측의 명시적인 지적도 일리가 있어 오늘은 PT를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히며 다음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언급된 '주사용자', '공동사용자', '1차 그룹 추출' 등의 개념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5일 추가로 기일을 열고 검찰의 PT와 함께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0@newsis.com]
내란음모 재판..이석기 자택 등 압수수색 위법성 공방 (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12.02 19:03 | 수정 2013.12.02 19:17
검 "8.28 압수수색 적법" vs 변호팀 "집주인· 제3자 없어 위법"
국정원 "이석기 자택서 이적 표현물 등 64점 나와"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이영주 기자 =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집행한 이석기 피고인 자택과 오피스텔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과 경찰관, 안랩 연구소 연구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며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 뒤에 속속 도착한 CNC 직원 등도 압수수색 목록 등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다"며 "자택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제3자)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경찰) 관계자였다"고 추궁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집주인), 간수자(관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이웃)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사관은 "경찰관 도착 전까진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다"며 "경찰관이지만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입회했던 동작서 남성지구대 소속 이모 경찰관과 안랩 연구소 오모 연구원 등도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이 피고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최모 수사관도 불러 신문했다. 최 수사관은 "서울청 기동대 소속 윤모 경찰관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증언했고 변호인단은 재차 "압수수색 시 집주인 등을 입회시키지 못하면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입회시켜야 하는데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다"고 추궁했다.
이밖에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RO조직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했다. 김씨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남한 내 지하조직의 임무는 북한과의 연계 하에 남한을 혁명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언론에 나온 RO조직에 대한 내용이 지하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그들은 조직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친목모임 형태를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RO가 비밀지하조직이라면서 5월 13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모임을 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1990년대 전향한 김씨가 증언하는 내용이 현 북한의 대남조직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3일 13차 공판에는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내 이 피고인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goals@yna.co.kr,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