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임시 이사회 '시청료 월 4,000원으로 160% 인상하겠다'(?)

[속보] KBS, 수신료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강행
[한겨레] 2013.12.10 18:18 수정 : 2013.12.10 18:20

 

임시 이사회서 가결… 야당 추천 이사들은 불참
언론단체들 “수신료 거부 운동 벌이겠다”

<한국방송>(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10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수신료 인상에 대해 시민사회로부터 반발과 우려가 나왔으나, 이길영 한국방송 이사장 등 여당 추천 이사 7명은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렇게 표결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보내진다. 방통위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내놓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이미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를 정책 과제로 명시했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7월 수신료를 월 4800원으로 올리려는 인상안을 상정한 뒤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작업을 펴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해 비판을 받았다. 야당 추천 이사들과 한국방송 노조 등은 수신료 인상에는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의 제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 제청 기준을 현재처럼 과반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보도국장을 비롯한 8개 국장의 직선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월 들어서는 5개 국장에 대해 구성원들이 6개월 뒤 평가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이 이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장을 해임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사들 사이의 의견이 맞서 협의가 결렬됐다. 그 뒤 야당 추천 이사들이 빠진 상태에서 보도 공정성, 제작 자율성의 제도화에 대한 조건은 전혀 없이 수신료만 올리는 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이다. 애초 4800원이던 인상안이 4000원으로 내려간 것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안팎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여야 추천 이사들 사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행 처리된 인상안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불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2011년 여야 추천 이사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으나,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방송 기자가 국회에 있는 민주당 대표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사회가 열리기에 앞서 한국방송 본관 앞에서 수신료 인상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0%가 넘는 국민들이 ‘정권의 나팔수’ 방송에게 단 한 푼도 (수신료를) 올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이를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것”이라며 수신료 거부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KBS 시청료, 월 1천500원씩 대폭 인상
[뷰앤뉴스] 2013-12-10 23:10:08      

 

서민경제 악화 속 공정성 의문시되는 시청료 인상 강행

KBS 이사회가 10일 TV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 1만8천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고단한 가계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전체 11명의 이사 중 야당 추천이사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이사 7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7월 TV수신료를 4천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강력 반발에 월 4천원으로 조정한 다음, 야당 위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들 단독으로 상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신료 인상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나, 친박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을 적극 찬성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여서 인상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BS에 따르면 수신료가 4천원으로 인상되면 1년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5천851억원에서 9천760억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재원 가운데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높아진다. 그러나 KBS의 공영성 및 공정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하고 서민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KBS 수신료 대폭인상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역할부터 제대로 해라"
머니투데이 | 이슈팀 김민우 기자 | 2013.12.10 21:38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인상한 데 대해 누리꾼들이 반발하는 모습이다. KBS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월 2500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데다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이뤄진 의결이어서 향후 격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여당 추천 7명의 이사만 참여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영방송 역할부터 제대로 해라", "누구 마음대로 올리냐. 지금 내는 2500원도 아깝다", "수신료 올리기 전에 공정한 보도를 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이 왜 시청료 인상반대 하는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는 'KBS 수신료 거부 방법 알려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KBS에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공영방송 역할에 어떻게 충실할지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 시청료 인상 추진에 시민단체는 '납부거부' 예고 
노컷뉴스 | 입력 2013.12.11 06:03

 

KBS 이사회는 정부발표 직후 기다린듯 인상안 확정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정부가 KBS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자 KBS 이사회가 기다렸다는듯 시청료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언론 시민단체들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발표한 '방송산업 발전종합계획'은 방송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만개를 늘린다는게 골자다.
 
아날로그 유선방송에서 지상파에만 허용된 8VSB라는 송출방식을 종편 등 다른 TV에도 허용한다는게 규제완화책의 하나다. 이렇게 되면 약 5백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디지털 TV를 보유하고도 유선방송은 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도 디지털 상품 가입없이도 KBS1,2와 MBC, SBS,EBS 처럼 고화질 방송을 볼수 있게 된다.

 

종편들은 시청자가 늘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블 방송 등 다른 TV들이 유선방송 채널 리스트에서 밀려날 우려도 있다. 대신 지상파에는 MMS 방송을 허락한다. MMS는 한 채널을 여러개로 쪼개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채널이 여러 채널로 쪼개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단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명분으로 KBS와 EBS에만 허용하고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무료로 운영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방송 발전 종합계획속에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정종기 방통위 국장은 "KBS 이사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방통위 심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보내고 승인을 얻으면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를 통해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운 공정성과 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자는게 명분이다.

 

이런 정부방침이 나오자마자 KBS 이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이날 오후 늦게 수신료를 2천 5백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는 안을 여당측 이사 단독으로 확정했다. 국회승인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벌써부터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언련 이희완 국장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정상화되고 여당측 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측은 "이미 80%의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국민적인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이 다시 일어날것"이라고 밝혔다. [mun8510@cbs.co.kr] 

 

KBS, 수신료 인상 설명...

방통위 '인건비 과다' 등 지적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 입력 2014.02.04 18:31

 

방통위, 길환영 사장 수신료 의견청취…
인력구조 개선과 자산활용도 극대화·
회계분리·EBS지원 확대 등을 요구

길환영 K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수신료 검토 자문단은 KBS가 제시한 이유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도한 인건비와 역피라미드 인력구조는 개선해야 하고 다른 공공기관처럼 자산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계분리 요구와 EBS에 대한 지원확대도 빠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KBS 사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길 사장을 비롯해 윤준호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 등 KBS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KBS는 현재 수신료 2500원을 4000원으로 올리고 광고수익을 매년 2100억원씩 축소해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수신료 조정안을 지난해말 방통위에 제출했다.

 

길 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신료 인상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수신료 검토 자문단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 일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과도한 인건비 문제. 이경재 위원장은 "KBS 내부에는 제작과 상관없이 1억원 이상 받는 사람이 많다"며 "역피라미드 인력구조도 일반 기업에 비해 이상하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모든 경비를 5% 절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왜 못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며 "2010년에는 2014년까지 인원을 42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인건비 절감 계획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 실적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은 32.8%이나 제출안을 보면 2018년에는 35%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며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노사 관계를 이유로 임금구조 개선이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역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해결할) 몇가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수신료 검토 자문단은 효율적인 자산 운영과 회계분리를 요구했다. 한 자문위원은 "별관, 수원, 연구동, 기술동 등이 있는데 손도 안되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팔리지도 않는 자산만 얘기하고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은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효율화를 하는데 KBS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 위해서 회계분리가 필요하다"며 "(회계분리를 위한)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회계사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별관, 수원, 연구동 등은 유휴자산이 아니라 제작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력이 된다면 별관, 연구동 등을 한곳에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검토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회계 분리에 대해서는 "몇달전 회의하면서 임원들한테 회계분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자고 했다"며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보라고 주문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EBS에 대한 지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KBS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EBS에 대한 지원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EBS가 국민 과외비를 줄여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며 "5%가 되면 절대액수가 늘겠지만 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은 "현재 KBS는 수신료에서 한국전력 위탁수수료 6.15%와 EBS 지원 3% 등 9.15%를 빼고 가져가나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위탁수수료 3.84%와 EBS 지원 5% 등을 합쳐 8.84%를 빼고 가져가게 된다"며 EBS 지원비율의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지난해 EBS광고수익이 350억원이고 이에 상응하는 비율이 5%"라며 "EBS 부채비율이 KBS보다 낮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5%로 확대하면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광고 축소계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2019년 광고가 없는 방송을 하겠다고 했으면 중간에 1000억원을 더 줄이고 나중에 없앤다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지상파의 광고는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KBS가 제출한 자료는 현실과 다르다"며 광고 축소계획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1500원을 인상해놓고 2100억원을 빼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우리가 주는 돈은 누가 가져가는지하는 질문이 나온다"며 "MBC, SBS, 종편(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이 가져간다는 답이 나오는데 국민들은 왜 (우리가 내는 수신료로)민영방송까지 살리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광고 축소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길 사장은 진정한 공영방송을 위해서는 수신료 수익비중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고축소 로드맵에 대해서는 "2019년 완전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2017년쯤 가시적인 제도가 마련되든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방통위는 이날 KBS 의견 청취에 이어 5일 상임위원간 2번째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조만간 전체회의에 의견서를 상정해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의견서만 첨부할 수 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자문단에서 제기한 의견들이 의견서에 첨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안을 수정할 수 없지만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KBS가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적 차원에서 폭넓게 요구할 생각"이라며 강조높은 의견서를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toot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