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명분 없어… '살기도 어려운데' 폐지여론 높아

KBS 수신료 인상하면 공정성 확보되나?
연합뉴스 | 입력 2014.01.15 20:02 | 수정 2014.01.15 21:54

 

방통위 주최 수신료 조정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 제기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KBS의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학계, 광고·경영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 방통위, TV수신료 조정안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TV방송수신료 조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4.1.15 jihopark@yna.co.kr

 

수신료 인상이 공정성 강화에 필요하다는 편에 선 윤석민 공영방송발전을위한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부모가 아이를 혼낼 수 있는 것은 양육비와 학비를 내는 친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2천500원을 내면서 KBS에 공정성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KBS가 시청률에 연연하며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려면 수신료가 주 재원이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 반면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KBS의 기반 강화는 시청자와 민주주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는 공적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생계와 민생에 부담을 주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은 경영진과 구성원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재원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신료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신료 문제는 한국정치의 대립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는 없으며, 보수와 진보가 만나는 고도의 정치적 타협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는 "수신료는 방송 공영성 강화로 이어져야지 정치적 사안으로 보면 논의가 복잡해지고 왜곡된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광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수신료가 기반이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신료와 광고산업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수신료 논의는 광고제도 개선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으로 KBS 광고가 감소하면 전체 광고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때 EBS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KBS는 수신료 수입의 3%를 EBS에 지원하고 있으며, 수신료가 4천원으로 인상되면 지원비율을 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EBS는 단순한 수능 교육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KBS가 이같은 기능 지원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 광고 의존도를 줄여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를 확립하며 ▲ 디지털·스마트 시대를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인력 감축, 비핵심사업 축소, 프로그램 경쟁력 향상,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abbie@yna.co.kr]

 

"KBS 수신료 인상 설득력 없어… 자구노력 먼저하라"
중앙일보 | 강태화 | 입력 2014.01.16 00:26 | 수정 2014.01.16 05:10

 

방통위 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KBS측 "인상 땐 2019년 광고 폐지"

KBS가 수신료 인상의 조건으로 2019년부터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2018년 이후에는 광고 폐지 등의 완전한 공영적 재원구조 구축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KBS2의 광고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2012년 현재 KBS의 재원구조는 광고가 39.8%, 수신료가 37.3%다. 광고가 수신료 비중을 앞서면서 KBS가 시청률 경쟁을 위해 선정성을 앞세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KBS의 공정성은 SBS보다 낮다"며 "정치적 공정성뿐 아니라 자본에 대한 독립도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이 위원장은 14일에도 "2019 년까지 KBS2의 광고를 없애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광고폐지를 명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KBS는 5년간 161명의 인력을 줄이고 사업경비를 5%씩 절감한다는 경영개선안도 제시했다.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161명의 인력 감축은 자연감소분에 불과하다"(김대희 상임위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KBS는 오히려 "채널당 인력이 선진국 공영방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의 인건비 비중은 32.2%로 영국 BBC(28%), 일본 NHK(27%)보다 높다. 2012년엔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3년 연속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명절 상여금까지 70만원 올렸다. 2011년 결산 기준 KBS의 총인건비는 523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인건비(당시 인력 4800명)가 1억898만원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사이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앞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만으로 수신료 인상을 설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자구 노력, 공적 책무, 이행 계획이 굉장히 고강도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KBS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으나 "KBS의 공정성 문제, 정치권력화 문제를 풀려면 국민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수신료 인상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광고 폐지는 당연하고 KBS의 강력한 경영개선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2010년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방통위는 "KBS의 자구노력은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자구 노력이 없는 인상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벽조차 넘지 못했다. [강태화 기자, 강태화 기자]

[단독] KBS 전체직원의 57%가 '억대 연봉자'
머니투데이 | 이미호|배규민 기자 | 입력 2014.01.16 06:01 | 수정 2014.01.16 09:07

 

수신료 인상 논란 KBS, 고위직급 인건비 5년간 4.23% 상승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방송공사(KBS) 전체 직원 4805명(2012년 기준)중 절반이상인 2738명(57%)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공받은 'KBS 직급별 현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관리직급(25년차·국장급), 1직급(20년차·부장급), 2직급(15년차)은 각각 85명, 295명, 2385명(2직급갑·을)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평균 연봉은 각각 1억3221만6000원(관리직급), 1억1599만8000원(1직급), 9612만3000원(2직급)이었다.

 

 

 
[표] KBS 인건비 현황(단위 : 천원)/자료제공=최민희 의원실

해당 연봉이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1억원을 상회한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가장 상위직급인 관리직의 정원은 증가추세다. 2010년 80명에서 2013년 9월 94명으로 늘었다. 연봉은 2010년 1억1864만6000원에서 2012년 1억3221만6000원으로 매년 인상돼 3년간 평균 상승률이 3.8%로 집계됐다.

 

1직급도 정원은 2010년 286명에서 2013년 9월 303명으로 늘었고 연봉도 2010년 1억142만6000원에서 2012년 1억1599만8000원으로 올랐다. 3년간 평균 상승률도 4.8%에 달했다. 15년차 이상인 2직급 직원은 2010년 2327명에서 2013년 9월 2366명을 기록했다. 연봉은 2010년 8694만6000원에서 2012년 9612만3000원으로 매년 인상됐다.

 

최근 5년간 KBS 전체 인력의 인건비도 평균 4.0% 상승했으며, 고위직급의 인건비 증감률은 평균 4.23%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관리직급과 1직급, 2직급은 연도를 더해갈수록 정원이 늘었지만 5년차 4직급 직원들은 2010년 623명에서 2013년 9월 기준 59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공적책무 확대계획 예산 총 7927억 가운데 '프로그램 공정성·경영 투명성 강화'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0.04%에 불과한 7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KBS 고위직(관리직급) 380명은 국회의원 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셈"이라며 "하위직은 인력이 줄어들고 연봉은 정체돼 있는 반면 고위직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도 고착화하는 등 방만 경명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KBS 관계자는 "고위직이라고 불리는 1직급과 관리직급 가운데 보직간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업에 투입돼 있다"며 "이들은 제작현장에서 숙련된 제작 노하우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도 전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S는 숙련된 방송인의 제작 노하우와 경험, 관점이 필요하고 이는 곧 KBS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