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심' 부족

'관용과 배려심' 부족한 한국인
재경일보 2010.05.27 14:58       

 

삼성연구소 '한국의 선진화 수준' 보고서

한국의 국가 비전은 ‘선진일류국가’이다. 경제규모 세계 15위, G20 정상회의 유치 등 외형적으로 선진화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선진화를 향한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의 선진화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화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7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역동성을 중심으로 자부심, 자율성, 창의성, 호혜성, 다양성, 행복감을 설정했다. 특히 역동성은 지속성장과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게 하는 중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7대 요건이 균형적으로 발달하면서 성장과 통합이 조화를 이룰 때 선진화 달성이 가능하다. 성장 또는 통합의 어느 한 측면이 불균형을 이룰 경우 전체 선순환 구조의 발달을 저해하여 선진화 달성이 지체된다. 

 

◇ 선진화 지표의 설계와 측정

7대 선진화 요건을 각각 2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5개 세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선진화 지표를 구성했다. 5개의 세부항목은 선진화 요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및 국민 의지와 관련된 요소를 포괄한다. 각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하위 지표는 변수 2∼5개로 구성된다(객관적통계자료 및 주관적 설문을 활용). OECD 30개국의 측정치를 포함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세부항목의 수준을 파악했다.

 

◇ 한국의 선진화 지표는 OECD 국가 중 24위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13.3년

7대 선진화 요건의 현 수준을 종합한 결과 한국은 OECD 평균(74.0점)에 8.5점 미달(65.5점)해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보다 9계단 아래인 24위를 기록했다.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3.3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 관련 요건이 68.3점(평균: 74.9점), 통합 관련 요건이 62.6점(평균: 73.0점)으로 통합 관련 요건들이 미흡했다. 성장 축의 창의성은 평균에 가장 근접했고, 역동성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자율성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통합 축의 3개 요건 중 호혜성과 다양성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평균 수준과의 격차도 현격하기 때문에 개선의 핵심 타깃이 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 선진국 진입까지 약 7.7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선진화에 5∼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이 기간 동안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불편을 감내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강화해야한다. 성장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며 증진되어야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표] 자료=삼성경제연구소
 

◇ 세부 항목

 

① 역동성 21위: 기술발전과 교육기회 확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
역동성 지표는 75.9점(21위)으로 평균(79.1점)에 근접하여 선진화의 핵심 추진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항목 중 “성장동력” 부문은 74.6점(21위, 평균 79.8점)으로 종합 선진화지표 순위 24위보다 높았다. 반면, ‘정치안정’, ‘제도혁신’, ‘인적자본’은 평균에 미달했다. “사회적 이동성” 부문에서는 77.1점(18위)으로 평균(78.4점) 보다 낮았다. 그러나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와 여건으로 평가된 ‘교육기회’가 3위로 강점으로 나타났고, ‘기업성장 가능성’도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소득분배 수준’은 평균보다 많이 낮았다.

 

② 자부심 25위: 국민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충분
자부심 지표는 65.5점으로 평균(72.6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국민 개개인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자존감” 지표는 67.7점(22위)으로 평균(70.3점)에 비교적 근접했다. 국방력 등의 ‘하드파워’와 ‘인물의 탁월성’은 평균에 근접했다. 반면, 제도의 질과 정부 투명성으로 평가된 ‘소프트파워’와 국가위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파악된 ‘국민의 자긍심’은 평균을 하회했다. “미래 희망” 부문은 63.2점(27위)으로 OECD 평균 74.8점에 현저히 미달, ‘자부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비전’→ ‘사회통합’→ ‘문화적 풍취’ 순으로 취약했다.

 

③ 자율성 26위: 자발성과 경제적 자율성이 OECD 평균과 상당한 거리
자율성은 64.1점으로 평균(75.9점)에 크게 못 미쳤다. 모든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축에서는 가장 미흡했다. “동기부여”는 세부항목이 모두 OECD 평균을 하회하면서 26위(62.2점)에 그쳤다. ‘기회균등’과 ‘실패의 자원화’가 평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자발성’은 평균치 뿐만 아니라 1위와의 상대적 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경제활력’은 평균에 가장 근접해있지만 1등 국가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분권적 의사결정” 역시 모든 지표가 저조한 상태로 65.9점(25위)을 획득해 평균(77.4점)과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사회적 대화’(63.3점), ‘경제운영의 자율성’(59.8점)도 취약했다.

 

④ 창의성 20위: 연구개발·기술투자 비교우위 확보로 OECD 평균
창의성은 72.3점(20위)으로 평균(73.9점)에 가장 근접했다. 개인의 역량 및 기술개발 관련 분야는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문화적 여건과 관련된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개개인의 “독창적 사고력”은 74.2점(20위, 평균 77.2점)으로 종합 선진화 지표 순위 보다 높았다. 과학분야 인력 및 인프라 확충으로 ‘기초연구개발’은 OECD 평균수준을 상회했다. 반면 ‘교육혁신’, ‘제도적 지원’ 및 ‘문화적 토양’은 평균 수준에 미달했다. “지식재산시장 환경” 조성 여부는 70.5점(18위)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기술투자’와 ‘특허’ 분야는 상위권에 진입하였고 ‘기업문화’도 평균을 상회했다. 상품 및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사업서비스’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의 질’은 다소 취약했다.

 

⑤ 호혜성 28위: 공공선에 대한 인식, 관용과 배려가 부족

호혜성 지표에서는 최하위권인 28위(59.1점)를 기록했다. “공공선 실현” 부문이 27위(58.7점)로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보다도 낮았다. 특히 사회주도층의 경제정의 실천에 대한 기여를 측정한 ‘노블레스오블리주’는 최하위(30위)였다. “타인 배려” 부문은 25위(59.6점)로 평균(72.9점)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10위)를 기록해 향후 선진화에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사회안전망’ 수준은 최하위이고, ‘약자 보호제도’(28위)와 ‘에티켓’(27위) 수준도 경제발전 정도에 비해 부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확대가 요망된다.

 

⑥ 다양성 28위: 국제사회 기여와 양성 평등, 문화적 다양화 개선 여지
다양성 지표는 54.5점으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문화가 매우 부진한 상태로 나타났다. 평균(68.3점)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개방성과 세계 공헌” 부문은 42.3점으로 평균(57.9점)을 크게 하회하며 28위를 기록했다. ‘국제사회 발언권’과 ‘민간의 국제사회 공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평균치와의 격차를 좁힌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 기여’는 23위에 머물렀다. “가치의 다양성” 지표도 66.7점(28위)으로 평균(78.8점)과 큰 격차를 보였다. 모든 항목이 평균에 미달하였고, 특히 ‘의식의 수용성’은 1등 국가의 55% 수준 내외로 매우 낮았다.

 

⑦ 행복감 25위: 삶의 질 개선과 인격존중 문화의 정착이 필요
행복감은 66.9점으로 25위를 차지해 전체 선진화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여유와 만족도”는 67.2점(25위)으로 평균(75.5점)과 격차를 보였다. 부족한 여가와 낮은 구매력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건강’ 지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생활의 질’도 비교적 양호했다. 반면, ‘구매력’, ‘여가’, ‘근로의 질’은 평균과의 격차가 컸고 상대적 수준도 1등 국가의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쾌적성” 지표는 66.5점(23위)으로 사회적 쾌적성을 개선하면 평균치(71.1점)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신뢰, 존중받는 삶 등 ‘인격존중’ 항목이 가장 취약했다.

◇ 선진화 지표 활용, 구체적 일정 관리해야

선진화 지표 중 평균과 격차가 큰 항목의 진척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목표관리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국정 어젠다를 선진화 세부항목과 연계하여 재설정하고, 항목별 진척정도를 장관 및 부서 성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선진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문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 각 요건별 측정항목에 대해 평균과의 격차와 실행 용이성을 함께 고려해 상향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즉시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들은 후순위로 정하고 경제적 성취 동기, 사회통합, 자발성, 경제운영의 자율성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강점인 역동성과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자부심과 자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역동성과 창의성 항목 중 가장 취약한 경제제도 혁신과 규제의 질 향상을 전략적으로 우선 실행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민간 자율규제 체계화는 역동성과 창의성을 공고화 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jwchoi@j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