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민심] '정치부터 개혁하라' 한 목소리

[단독] 김한길, 내일 정치 혁신안 발표... 국회의원 윤리법 제정
MBN | 입력 2014.02.02 21:05

 

【 앵커멘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내일(3일) 직접 정치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없애고,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윤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를 내세우는 안철수 신당과 정면 대결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혜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김한길 대표가 내일 오전 발표할 정치 혁신안의 핵심은 국회의원 윤리법 제정입니다. 이 윤리법에는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권 내려놓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국회 회기중에 한 발언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경조사 때 축의금과 부의금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이 식사나 선물을 대접받을 때도 기준을 정해 제한하고, 공항 VIP 의전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리법에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모으기로 악용된 출판 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때 약속한 의원들의 세비 삭감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다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비 책정위원회를 만들어 세비의 적정성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혁신안을 내놓는 이유는 '새정치'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는 안철수 신당과 정면 승부을 벌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정치 혁신, 새정치에 대한 경쟁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혁신안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신혜진 / 기자
- "혁신안을 담은 윤리법이 여당의 동의없이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새누리·민주 모두 "민심 우호적이지 않다" 위기 강조
한겨레 | 입력 2014.02.02 23:00 | 수정 2014.02.02 23:10

 

[한겨레]지역구 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새누리 "부산 등 여론조사 압도 못해"
민주 "혁신·야권연대 요구 목소리 커"
안철수 신당 민심엔 "관심 크지만
기웃대던 사람들 영입에 의문 많아"

 

6·4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 연휴를 보낸 여야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촉각을 세워 민심의 흐름을 살폈다. 지역구로 달려가 유권자들을 만나고 온 여야 의원들은 "지방선거 판세가 만만치 않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더라"고 평가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보다 체감경기 침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민생 현안에 쏠려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 지방선거 위기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이 여당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은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는 아직 별 관심이 없다"면서도 "(부산시장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이 이기지 못하니까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는 홍문표·이명수 의원보다 앞서고 있는 충남에서도 비슷한 민심이 전해졌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충남 보령·서천)은 "충남도지사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 '인물 면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부각이 안 된다'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요구와 야권 분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충남 공주)은 "민주당에 혼을 많이 내셨다. 미우나 고우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했으니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도 "민주당이 혁신을 다부지게 해달라는 기대 섞인 요구와 이제는 국가적 비전이 담긴 대안적 비판을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야당이 힘이 부치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갈라져 나오면 되겠느냐. 둘이 잘 정리해서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야권연대'를 바라는 민심을 전했다.

 

■ '안철수 바람' 얼마나?
'안철수 바람'에 대한 민심에는 민주당 의원들, 특히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출마자의 인물 경쟁력에선 민주당이 앞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지방선거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민주당에 몸담았거나 민주당에서 밀린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기정 의원은 설 민심 보도자료를 내어 "(안철수 세력에 대해) 기대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모호한 새 정치의 모습과 교과서 양비론 같은 이념과 철학의 부재가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새누리당과의 일전보다는 민주당과 호남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 역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민심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주민들이 안철수 신당의 영향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며 "이유들로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등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렸던 사람들만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 "정치가 제 역할 해 달라"
여야 의원들은 '바닥 경기'를 확인하며 "체감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지난해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역민들이 "올해는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정치불신에 대한 여야의 원인 진단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를 각각 겨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천 남구을)는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둘러보니 박근혜 정부의 법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설 연휴 민심 공통분모는 '제발 이제 그만 싸우고 경제 좀 살펴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에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하다는 말씀이 많았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도와 국정 수행에 대한 민심이 괴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승준 송채경화 기자gamja@hani.co.kr]

 

설민심 들어보니... "더 퍽퍽해진 삶, 정치가 무슨 도움?"
이데일리 | 박수익 | 입력 2014.02.02 18:01 

 [이데일리 편집국] "1~2년 전보다 살기가 더 퍽퍽해졌다. 지방선거 다가온다지만 정치가 무슨 도움됐나"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민족최대의 명절 설. 특히 연휴기간은 박근혜정부 출범 1년과 동시에 6.4 지방선거를 4개월을 앞둔 탓에 어느때보다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여야는 제각각의 해석을 담은 민심보따라를 풀어놓았지만,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이 연휴기간 고향에서 들어본 전국 각계·각층의 민심은 더 깊어진 정치혐오, 더 벌어진 세대간 격차로 요약된다.

 

◇ "정치에 큰 기대 안해"
오는 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정치권은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설 바닥민심은 차가웠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자칭 '무당파' 20대 회사원 이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안철수신당을 찍을 정도로 마음이 기울지도 않는다"며 "솔직히 정치가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최모씨(39·경남 양산)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찍었던 후보 2명이 당선됐지만 죄다 3개월 만에 못 믿을 사람이란걸 알았다"며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누군들 정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읍내에서 가장 큰 직물공장의 폐업이 결정됐다는 충남 공주의 가정주부 김모(42)씨에게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보다는 지역경기 침체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때면 너나할 것 없이 지역경기활성화를 외치지만, 정작 젊은 사람들을 그나마 남아있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지역기업'이라는 평가다. 강원도 속초의 40대 택시기사 남모씨도 "1~2년 전보다 살기가 퍽퍽해진 것 같다"며 "정부가 바뀌었지만 새로운 것은 없고 고단함만 더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소신 맘에 들어" "공약 안지켜 실망"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중장년층과 영남에서는 정부출범 1년간 지속된 공약파기·불통 논란에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박모(62·서울)씨는 "복지공약 등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마음에 든다"며 "전임 대통령들이나 정당대표시절과 비교해 존재감이 더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직 퇴임 후 고향 대구에 살고 있는 김모(71)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켰다고 비판하지만 모든 공약을 다 지키려다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도 공약 안지킨다는 비판만 하지말고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이라도 세대별로는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류가 엇갈렸다. 경북 구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38)씨는 "고향사람에 대한 기대와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여서 박 대통령을 뽑았었다"며 "그러나 공약도 안 지키고, 세수가 부족하다더니 자영업자들 세금만 더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김모씨도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너무 물리는 것 같다"며 "어른들이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지켜보고 있지만,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별 국정운영평가는 20대와 30대에서는 지난해 12월보다 1월에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7%포인트씩 늘어났다. 반면 같은기간 50대와 60대이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7%포인트, 3%포인트씩 증가하는 등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 아직은 조심스러운 안철수 바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오는 3월 신당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평가도 다양했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주민 정 모씨는 "인물은 똑똑한데 정치경험이 약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 아직은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른바 '안철수 바람'이 가장 거센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전북에서는 민심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지지자인 전북 고창의 김모(57)씨는 "이전투구만 일삼는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이나 안철수신당을 밀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지역의 유모씨(61)는 "지금껏 수십년간 민주당을 한결같이 밀어왔지만 제대로 기대에 부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정치세력에 표를 던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