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 쇄신안'…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 멀어

민주당,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발표
연합뉴스 | 입력 2014.02.03 11:12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민주, '국회의원 소환제' 등 특권방지법 추진(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2.03 10:33 | 수정 2014.02.03 10:57

 

국회의원 윤리감독위 신설… 선물·향응·경조사비 제한
출판기념회, 국외출장도 엄격히 감독… 安과 혁신경쟁 시작

 

[사진] 김한길 정치혁신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하고 있다. /2014.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혁신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특권방지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추진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외 출장에 대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원 외유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받는 선물과 향응, 경조사비 비용을 제한하고, 이와 같은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설치할 것을 민주당은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rstcircle@yna.co.kr]

 

민주 쇄신안 발표... '주민소환제' 등 '특권내려놓기'법안 발의 
[뉴스토마토] 2014-02-03 오전 10:43:45 

 

'해외 방문 활동 투명성 강화'·'세비 심사 강화' 등도 담겨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정당 중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해외 활동 투명성 강화'·'세비 심사 강화' 등이 담겨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일명 '특권 내려놓기 법안')' 제정을 발표했다.
 
김 대표가 발표한 민주당 특권방지법을 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에게만 적용되던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한다.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도 소환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민주주의적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자금의 불투명한 유입 창구로 지적 받았던 출판기념회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해, 회계 투명성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외유성 출장으로 자주 도마 위에 올랐던 국회의원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해외 출장 전에는 여행의 목적·일정·여행경비의 출처 등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고, 여행 후에도 신고서와 비용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공항의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도 국회의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경조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에 마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게도 통상적 관례의 범위 기준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화환 등도 선물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된다. 국회의원의 세비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미 경비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분기마다 각 의원실이 사용한 세비를 항목별로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 국회의원이 보좌관들을 사적 목적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보좌관들에 대한 업무 범위 직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 독립적인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 타파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포함됐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조항 완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법안에 빠졌다. 김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시각으로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온전히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독] 김한길 개혁 2탄 "교섭단체 폐지" 주장
MBN | 입력 2014.02.04 20:28

 

【 앵커멘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내일(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제도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김 대표는 교섭단체 폐지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대 정당의 기득권까지 내려놓으려는 생각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발표하며 개혁의 신호탄을 쏜 민주당 김한길 대표. 김 대표는 내일(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교섭단체 폐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정당에 부여되는 것으로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이 이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에는 국고 보조금이 우선 배정되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될 권한도 가집니다. 또 국회 내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국회 내 공간 배정 등에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소수 정당은 국회의 모든 활동에 철저히 배제되는 대표적인 국회 내 특권으로 꼽힙니다. 이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더욱 진일보한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폐지되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이나 정의당 등도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들 정당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 새누리당에 맞서 야권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