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

'비핵화'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
동아일보 | 입력 2014.02.07 03:07 | 수정 2014.02.07 03:09

통일-외교부 “신뢰프로세스 가동”…

DMZ평화공원 사업 연내 착수
[동아일보] 통일부가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 테이블에 북핵 의제를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의 중점 추진계획 첫 번째로 '북핵 문제 실질적 해결 및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남북 교류뿐 아니라 북핵 문제도 그만큼 중요한 남북대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6자회담 등에만 북핵 문제를 맡긴 채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비핵화·군사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구상을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올해 안에 북한과 합의하고 조성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남북 접촉면 확대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 확대,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도 밝혔다.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사업을 통한 남북 녹색협력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막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올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중국과는 전략 대화를 각각 강화키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차관급 전략대화나 고위 안보라인 간 대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중국과도 전략대화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러시아 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유형별로 사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는 '맞춤형' 안보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서울 소재 21개 외국 대사관과의 네트워크인 '한반도 클럽'(가칭)을 곧 발족하기로 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집권 2년차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선언
연합뉴스 | 입력 2014.02.06 10:02 | 수정 2014.02.06 11:15

 

통일·외교·국방부 업무보고… '통일 대박론' 구상 뒷받침
북핵 고도화 차단 속 관계개선 시사… '포스트 5·24' 포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제 빛을 보지 못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올해는 제 역할을 해내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지가 관심이다.

 

 

↑ 통일기반구축 분야 업무보고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일기반구축 분야-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2.6 dohh@yna.co.kr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걸고 진행된 6일 외교·통일·국방부의 통합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 초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에 맞춰졌다. 이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새 화두를 제시하면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안보 3개 부처는 북핵 불용인,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속에서도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공통 주제도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설정됐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굳게 유지하고 우방 및 주변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최근 수년간 끊어지다시피 했던 남북 간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대북 지원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일정한 유인책을 북한에 던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비록 국제기구나 해외 NGO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면 중단했던 농업 분야의 대북 개발협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 취임 후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정세가 눈에 띄게 변한 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순항에 거는 기대감을 크게 한다.

 

비록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돌출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새해 들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소위 '중대 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남북이 5일 3년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사업 착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본격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지원 확대 등이 강조된 것은 정부가 올해 북한의 변화 등 여건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이나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지원 확대는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5·24 대북제재 조치와 배치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올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면 4년간 이어온 5·24조치의 유효성이 점점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5·24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포스트 5·24 시대'를 대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신의 폭을 넓히는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관계의 근본 개선을 위해서는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던 정부가 북한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외 여건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올해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yna.co.kr]

[통일·외교부 업무 보고]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 韓·美연합훈련에 첫 적용
한국경제 | 입력 2014.02.07 03:40 | 수정 2014.02.07 04:14

 

국방부·보훈처 업무 보고
[ 김대훈 기자 ] 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작년 말 한·미가 공동으로 만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한·미 간 키 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첫 적용한다고 보고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WMD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으로 나눠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식과 무기 사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 정도에 따라 미사일방어 능력 등 미군의 군사 자산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선제타격을 하는 방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시점을 올해 안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찰기 등 한·미 연합 감시 수단을 통합해 대북 위협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고 생화학 무기에 대비해 양국 생물방어연습을 매년 한 차례씩 할 예정이다. 비전투 분야 병력을 줄여나가기 위해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민간인 6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보훈처도 이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6·25전쟁 참전용사를 직접 찾아 예우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는 총 90여만명으로 현재 이들 중 42만2000여명이 본인이 이미 사망하거나, 유족이 없어 훈·포상 대상에서 누락돼 왔다. 보훈처는 지난달 관련팀을 꾸리고 참전자 명부 등 국가 보유 기록물을 수집 중이다. 우선 올해 안에 2600명의 유공자를 찾고 향후 이미 사망한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2017년까지 제대 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전쟁기념관이 없는 지역에 국가수호기념관 설치 등 사업을 보고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