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년내내 선거생각뿐인 국회… 국민은 치매환자 아니다

6·4 지방선거 '박근혜 심판론'이 될 것인가?
미디어오늘 | 입력 2014.02.09 08:23

 

연초부터 뜨거운 6·4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성장될지 퇴행될지 유권자가 판단해야

[미디어오늘김주언 언론인]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성격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 민주당은 '불통·독선 정권 견제론', 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 희망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가슴에 와 닿는 슬로건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권 프레임'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려는 '유권자 프레임'으로 지방선거의 목표를 환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화두는 '박근혜 정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의 실체와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부정선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판결은 유권자들을 들끓게 하고 있다. 유신독재시절 정부의 시녀역할을 했던 사법부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도 이어졌다. 지난해 시작된 종교계의 '박근혜 퇴진' 요구는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촛불집회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 대선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대폭 후퇴했다. 후보시절 최대 구호였던 경제민주화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오히려 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 등 부자들을 살찌우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강정과 밀양의 '피울음'은 철저히 외면했다. 전교조와 전공노 등 노동세력은 아예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사 건물에까지 난입했다. 여기에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새해 들어 발생한 금융기관의 1억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지는 공직자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이들을 비호하기에 바쁘다. 때 아닌 조류독감(AI)의 창궐로 설 연휴 민심은 흉흉하기 그지없다.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생매장돼 농민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양적완화는 세계적 경제불안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도 없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변명성 전망만 내놓을 뿐이다. '공기업 개혁'이란 미명하에 재벌의 배만 불리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분열의 통치만 이어갔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무마하기 위해 보수세력의 결집을 유도했다. 경쟁자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세와 과도한 종북몰이가 그것이다. 대선 토론회에서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로 몰아붙였던 이정희 후보의 통합진보당 와해작전도 그렇다.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고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라는 무리수도 두었다. 그 자리엔 후보시절 구호였던 '국민대통합' 대신 '국민대분열'만 남았다. 이제 국민여론을 무시한 '자랑스런 불통'이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40여년 전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독재시절로 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려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이를 통해 훼손된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민정신의 발로이기도 하다. CBS 노컷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 "6.4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 평가 선거"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0%에 불과했다.(95% 신뢰수준 ±3.59%p)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퇴행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와 오만 및 독선, 국민을 무시한 불통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지방정부 심판론이나 불통·독선 정권 견제론, 새정치 희망론 등을 넘어선다.

 

그러나 현재의 3파전 구도로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집된 보수세력의 철옹성은 각개격파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내일신문의 여론조사가 이를 잘 말해준다. 정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33.3%, 안철수 신당 16.9%, 민주당 9.2%이기 때문이다.(95% 신뢰수준에 ±3.5%p) 반면 야권이 연대해 후보 단일화로 새누리당과 1대1로 맞설 경우 범야권후보 지지율은 44.1%로 새누리당의 37.3%를 앞섰다. CBS의 조사에서도 단일후보 38.1%, 새누리당 후보 34.1%였다. 국민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전망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 혁신이 가장 커다란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발표했으나 유권자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안철수 신당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안철수 신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 창당작업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새정치의 구체적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 유권자들에게는 작품이름이 '새정치'인 추상화를 보는 느낌만 줄 뿐이다.

 

▲ 안철수 국회의원 ⓒ 노컷뉴스

야권은 아직 후보단일화를 위한 연대에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신당은 각개약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야권연대'를 외치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심판'을 외치는 진보세력은 아직 구체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시민사회의 압력은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창당해 외연을 넓힌 이후 선거 막판에 이르러 연대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과정에서 힘겨루기나 감정싸움에 빠진다면 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심판도 물 건너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열기는 연초부터 뜨겁다. 천주교 사제단과 수도회는 '부정선거 불법당선 대통령 사퇴' 시국미사를 가졌다. 이들은 "사실상 일당독재와 영구집권을 가능케 한 지금의 반민주적인 구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5일에는 '박 대통령 퇴진'을 내건 국민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이 참여하여 '박근혜 정부 심판'을 촉구하는 대회전이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세력의 영구집권 음모를 분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 내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정치권을 견인해내는 작업이 절실하다.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한 국민주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와 철도 민영화 및 의료 영리화 추진이 몰고 올 민생파탄에 '심판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야권도 정치공학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권은 스스로 궤멸할 수 있다.

'심판론 안먹힌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의제 고심
한겨레 | 입력 2014.02.09 20:20 | 수정 2014.02.09 23:30

민주당- '정권심판론'
"지나치다고 비칠 수 있어"
아직 대표정책 고민중 "각 세우는 정책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전략과 의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제 2년차인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거는 것에 부담을 호소하며 선거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지방정부 심판론'을 제기해온 새누리당도 최근 정책 공약 개발 등 유권자들에게 좀더 설득력 있는 의제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민들의 심리를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은 지나치다고 비칠 수 있어, 정권 견제 세력을 살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인 2010년엔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심판론을 부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 '지방정부심판론'
집권당으로 적절한지 논란
'심판할 인물' 찾기도 어려움 "승리 얻어낼 필승후보 필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 논쟁을 촉발한 '무상급식' 같은 '야권표 정책' 발굴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당시 '3무1반 정책'(무상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을 의제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아직 대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지방선거 (대표) 정책을 몇 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내걸고 당선돼,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민생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2010년 선거 당시 무상급식처럼 '선별 급식'을 주장한 여권과 뚜렷이 각을 세우면서도, 광역·기초단체가 실현할 정책으로 딱 들어맞는 의제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양극화, 전셋값 폭등, 1010조원까지 이른 가계부채 등 재벌 곳간은 채워지고 서민 부채는 크게 느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권이 다수를 장악한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폐해를 거론하며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검토' 등을 들고나온 것도 이런 차원에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과 함께 심판할 구체적인 대상을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완결판'으로 박근혜 정부 2년차에 국정철학을 그대로 실현하고 성공을 위한 체제를 완비해야 국정운영의 추진력이 담보될 수 있다"며 "얼마나 새로운가 혹은 강력한가를 떠나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선 당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7개씩 모두 105개의 지방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대선 공약의 실현과 지방선거용 공약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다음주께 정책위 차원에서 지방선거 공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khsong@hani.co.kr]

[단독]'인증샷' 방지 개방형 기표대, 지방선거부터 '전면 실시'
이데일리 | 정다슬 | 입력 2014.02.09 06:01

 

선관위 "새누리·민주 등 개방형 기표대 설치 동의"
비밀선거 침해 우려는 ‘예비가림막’ 등으로 방지 예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가림막이 없는 '개방형' 기표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방형 기표대 설치를 두고 각 정당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 이데일리 > 와 통화에서 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통합진보당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정당들이 개방형 기표대 설치에 동의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관위 측이 새누리당에 보내온 공문

그는 "(정당들이 보낸 의견서 중에는) 무조건 가림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다만 비밀투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잘 대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비밀선거 침해 우려를 '예비가림막' 등을 준비해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개방형 기표대로 가되, 유권자가 가림막 설치를 요구할 경우 '예비가림막'을 이용해 '비밀투표 침해' 논란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관위 측은 기표대를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는 방법으로 비밀보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 선거인과 기표소 간 거리도 1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개방형 기표대 예상 모델(선관위 공식블로그 제공)

선관위가 개방형 기표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면서 이른바 '인증샷' 문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 촬영 조치건수(경고이상)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27건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12월 치러진 18대 대선에는 109건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비추지 않은 채 얼굴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철저히 위법 행위가 되는 행위만 규제할 것"이라며 오히려 위법 행위를 통해 무효표가 되는 투표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방형 기표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관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군대 등에서 관권선거가 버젓이 이뤄져왔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방형 개표대는 지난해 10·30 재·보궐선거 당시 1대가 시범적으로 설치됐으나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표대는 높이 170㎝ 규모의 종이로 만들어진다. 폭은 전동스쿠터 등을 타고 다니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고려해 기존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다가오는 지방선거 현역의원들의 고민은?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4.02.09 06:02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뜨거워지는 경선 열기와 중진차출론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은 야권연대 셈법을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다. 경선 단계에서 의원직을 던져 당선 의지를 표명할지 여부는 양당 후보자 공히 고민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 받은 정몽준 의원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라는 강적과 맞닥뜨리게 됐다. 정 의원은 최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영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역대총리 중 가장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과 함께 일하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통 크게 대응했지만 마음이 마냥 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내 비주류인 정 의원이 경선을 거쳐 본선까지 가려면 당내 주류인 박근혜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친박계가 김 전 총리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라 이 역시 정 의원에게는 고민거리다. 정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1조6970억원대 현대중공업 주식의 백지신탁 여부 역시 난제 중 하나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정병국 의원은 중진차출론 탓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5선인 남경필 의원을 차출해 민주당 후보를 압도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마치 야당의 선거연대와 같은 이기고만 보자는 발상"이라며 "정책과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마련해 공정한 규칙, 치열한 경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도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예상되는 후보들과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며 중진차출론을 반박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박민식 의원도 7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중진차출론은 쉽게 말하면 낙하산으로 내리꽂는다는 것"이라며 "당헌 당규에 분명히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선정하는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냥 누구를 특정인을 후보로 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선거 공학"이라고 중진차출론을 비판했다.

 

현역의원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에 따른 당 차원의 고민도 있다. 현역의원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보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므로 해당 지역구에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과반의석이 붕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중진차출론에 대항하는 현역의원 차출 최소화론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유기준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당내 경선 도전의사를 밝혔지만 현역의원 차출 최소화론에 호응한 듯 지난 7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유 최고위원은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현역들이 가능하면 좀 적게 나가는 게 좋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출마를 요구했음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놓지 말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 때문에 출마를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권성동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여러 차례 지도부의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요청이 있었지만 지역구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의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인간적으로 참 고민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원혜영 의원은 새정치신당 소속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 표가 갈려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원은 7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큰 규모의 선거는 1위와 2위의 표차는 마지막에 가면 5%포인트 이내로 줄어들고 또 3위는 5% 이내로 득표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다"며 "기계적인 단일화를 하다가 정치에 대한 불신만 오히려 조장할 수 있으니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같은날 보도자료에서 새정치신당을 겨냥, "지방선거가 공멸의 무덤이 될까봐 애가 타는 국민들 앞에서 '밀당'이나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야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정치공학과 나눠먹기를 일절 배제하고 오직 후보의 인물과 가치,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범사회적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에는 현역 단체장과 경선을 벌여야 하는 의원도 있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이용섭 의원은 7일 광주KBS라디오 '무등의 아침'과 통화에서 "당내에서 (경선규칙이)당원 50%, 시민여론 50%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안다"며 "도전자 입장에서 강운태 시장의 조직력에 다소 부담되지만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의원직 사퇴 자제령에 관해선 "출마선언 전에 김한길 대표에게 의원직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대표가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daero@newsis.com]